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경찰서: 거제경찰서·고성경찰서·통영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통영시 무전동·죽림이나 거제시 고현동·옥포동, 고성군 고성읍 일대에서 입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창원시까지 가지 않고 통영권 안에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상 범죄지나 피고인 주소지가 통영시·거제시·고성군에 속한다면 1심 형사재판은 창원시 본원이 아닌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초기 수사는 통영경찰서(또는 관할 지역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결정하므로 남해안 권역 안에서 주요 형사 절차가 모두 진행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과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 송치 이후 기록 열람이나 의견서 제출 동선이 한곳으로 모입니다.통영경찰서(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법원 판결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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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지방법원 | 거제시· | 통영시ㆍ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 055)640-850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공소청 | 거제시· | 통영시(공소청 별표) | ||
| 거제경찰서 | 경찰서 |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 | 민원실 055-639-0224 | |
| 고성경찰서 | 경찰서 |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 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 |
| 통영경찰서 | 경찰서 |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 민원실 055-64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1심 형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 055-640-8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9 |
| 보건기관 | 통영시 보건소 /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 / 055-650-601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9 |
| 관할 내 종합병원(통영시) | 새통영병원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192 (무전동) / 055-646-6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9 |
| 관할 내 종합병원(거제시) |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경남 거제시 계룡로5길 14, 055-733-00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9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조회 결과(2026년 11월 9일 기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구역인 통영시·거제시·고성군 세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는 시·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거제시는 상동동 거붕 백병원, 두모동 대우병원, 연초면 맑은샘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이 233개소이며 산부인과 진료 기관 1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통영시는 무전동 새통영병원(종합병원)을 비롯해 전체 161개소 중 산부인과 9개소, 정신건강의학과 8개소가 무전동·북신동·광도면 죽림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전체 의료기관 69개소 가운데 종합병원이 없고 산부인과 진료 과목이 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목이 3개소에 그칩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상해 여부를 증명할 산부인과 진단서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기록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객관 증거입니다.고성군 고성읍·거류면·동해면이나 통영·거제의 외곽 면·도서 지역(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 통영시 75건, 거제시 99건, 고성군 134건)에서 피해를 겪은 분들은 거주지 주변에 전문 병원이 부족하거나 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통영시 무전동·죽림, 거제시 고현동·상동동, 혹은 진주시 칠암동(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소재)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건 발생지나 거주지 밖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증거 능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병원 초진 시 피해 일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의무기록에 남기고, 이후 경찰 조사(통영경찰서 등)와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송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해당 의료 기록을 범죄 시점의 통화 내역·메신저 대화와 결합해 일관된 피해 사실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통영시 전체 의료기관 수(산부인과· | 전체 161개소 (산부인과 진료과목 9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8개소) | 2026-11-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거제시 전체 의료기관 수(산부인과· | 전체 233개소 (산부인과 진료과목 1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10개소) | 2026-11-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고성군 전체 의료기관 수(산부인과· | 전체 69개소 (산부인과 진료과목 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3개소) | 2026-11-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관할 구역 법정동· | 통영시 75건 · | 2026-11-09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통영시 도산면·산양읍이나 고성군 고성읍·회화면, 거제시 외곽에서 피해를 입은 뒤 소문이 걱정되어 타 지역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 증거로 낼 때 불이익이 없나요?
A1. 범죄 발생지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성폭력범죄, 특히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입증할 때는 어느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과 진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초진 기록에 기재된 피해 경위의 구체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통영시 무전동이나 거제시 고현동·상동동, 혹은 진주·창원 등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초기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관할 경찰서 및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 단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Q2. 거제시 아주동·옥포동 조선소 인근이나 통영시 광도면 죽림·무전동 아파트, 고성군 동해면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내면 제 집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나요?
A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기록에서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공개나 타인 교부를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송달 장소를 주거지가 아닌 대리인(변호사)의 주소지로 지정하면, 추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 측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 직장이나 주거 동선이 겹치는 남해안 권역 특성상 2차 가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신변 노출 차단 조치부터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 경찰 조사가 끝나고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송치 이후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기소 과정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형사재판 전 과정에서 가해자 및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와 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을 조율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명시적인 합의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 측의 무리한 연락 시도나 기습 공탁에 대비한 양형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재판부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채택하더라도 법정 내 차폐시설 설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