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경찰서: 거창경찰서·함양경찰서·합천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거창군 거창읍·가조면이나 함양군 함양읍·안의면, 합천군 합천읍·가야면 일대에서 겪은 성범죄를 고소하면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창원시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면 거창에서 진행되나요?
창원시 본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초기 수사는 거창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1심 형사재판은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거창군(거창읍 중앙로 97 거창경찰서)은 물론 인접한 함양군·합천군 사건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모두 거창읍 소재 거창지청과 거창지원으로 사건이 송치·기소되어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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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지방법원 | 거창군· | 거창군ㆍ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공소청 | 거창군· | 거창읍(공소청 별표) | ||
| 거창경찰서 | 경찰서 |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 민원실 055-949-0224 | |
| 함양경찰서 | 경찰서 |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 민원실 055-960-1224 | |
| 합천경찰서 | 경찰서 |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 민원실 055-930-611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거창군 병원급 의료기관 |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 055-944-325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함양군 병원급 의료기관 | 함양성심병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 055-963-4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합천군 병원급 의료기관 | 삼성합천병원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76 / 055-933-22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관할하는 경남 서북부 3개 군은 거창군 107개, 함양군 115개, 합천군 210개의 법정동·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 단위가 넓게 분포한 지역 특성상, 함양군 서상면·안의면이나 합천군 가야면·초계면·삼가면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소 이후 형사재판과 가사·민사 절차는 모두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통계를 보면 거창군 전체 의료기관 95개소 중 62개소가 거창읍에, 함양군 64개소 중 38개소가 함양읍에, 합천군 73개소 중 26개소가 합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특히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 채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산부인과(거창군 6개소, 함양군 3개소, 합천군 내 민간 병원·의원 2개소 및 보건지소 9개소)와 정신건강의학과(거창군 거창읍 내 의원 4개소)는 선택지가 매우 좁습니다.
이처럼 군내 진료 기관이 읍 중심가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인의 시선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은 인접한 진주시나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외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라도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거창경찰서 및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절차에서 동일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료 기록부터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거창군 전체 의료기관 수 (거창읍 소재 비중) | 95개소 (거창읍 62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함양군 전체 의료기관 수 (함양읍 소재 비중) | 64개소 (함양읍 38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합천군 전체 의료기관 수 (합천읍 소재 비중) | 73개소 (합천읍 26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3개 군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 10) 개설 의료기관 수 | 거창군 6개소, 함양군 3개소, 합천군 11개소(보건지소 9개소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거창군 정신건강의학과(진료과목코드 03) 개설 의료기관 수 | 4개소 (모두 거창읍 소재 의원)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거창군· | 거창군 107건, 함양군 115건, 합천군 210건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함양군 함양읍·안의면이나 합천군 합천읍·가야면에서 피해를 입은 뒤 소문이 두려워 진주시나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A1. 진단서 발급이나 치료를 거창·함양·합천 외의 도시에서 받았더라도, 형사 고소는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거창군 내 사건은 거창읍 중앙로 97에 위치한 거창경찰서에, 함양군·합천군 사건은 해당 군 관할 경찰서에 타 지역 병원 진단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
Q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대동리 아파트나 함양읍 용평리, 합천읍 합천리처럼 이웃과 직장 동료가 겹치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 수사 기록과 추후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공소장에 본명·연락처·실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열람·등사하는 서류에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경찰 수사가 끝나고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가해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합의나 엄벌 탄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이 피해 금액과 접근금지 조항을 조율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진술서를 대신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시 비공개·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해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