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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의정부지방법원 등 관할)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도내 31개 시·군 4,665건 통계와 수사·공판 절차

강제추행 3,372건·강간 1,058건 등 경기도 31개 시·군 성범죄 발생 현황과 37개 경찰서·10개 지방공소청·지방법원 단계별 피해자 권리 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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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기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법원에서 다루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기도 성범죄 발생은 강간 1,058건, 유사강간 203건, 강제추행 3,37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으로 총 4,665건이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시·군(행정구 포함 44개 구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수원권선·분당·부천원미·일산동부·평택 등 관할 경찰서 37곳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 및 산하 지청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등 10개 공소청 조직과 그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지원에서 기소 및 공판 절차를 밟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와 경찰 조사 동석부터 가해자 측 연락 차단, 공판 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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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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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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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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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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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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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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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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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권역별 사법 체계에 따라 경기도(총인구 13,777,186명, 6,191,729세대,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기준) 내 31개 시·군, 44개 시·군·구 구역의 성범죄 피해 사건은 경기 남부·경기 북부·경기 서부의 3개 지방법원 권역과 10개 본원·지원 체제로 나뉩니다. 경기 남부권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이 관할하고, 경기 북부권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남양주지원이 맡으며, 서부권인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도내 37개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각 법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공소청(본청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 및 고양·남양주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남양주시(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경찰서), 용인시 기흥구(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시(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처럼 하나의 시·구 안에서도 법정동이나 읍·면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나뉘는 곳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수사기관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가정 내 범죄 등과 연계되어 보호사건이나 가사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본원 및 각 지원),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각 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각각 관할하며 소년보호사건은 각 본원 전속으로 다뤄집니다.

경기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건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집계된 발생 통계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 합계는 총 4,665건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강제추행이 3,372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1,058건, 유사강간 20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 순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집계된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군별 4분류 합계를 비교하면 수원시가 511건(강간 112건·유사강간 27건·강제추행 36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331건(강간 70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251건·기타 1건), 안산시 328건(강간 80건·유사강간 18건·강제추행 229건·기타 1건), 성남시 323건(강간 67건·유사강간 18건·강제추행 236건·기타 2건), 평택시 280건(강간 71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192건·기타 3건), 고양시 276건(강간 59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210건·기타 1건), 화성시 262건(강간 56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191건·기타 1건), 용인시 255건(강간 49건·유사강간 11건·강제추행 193건·기타 2건), 안양시 210건(강간 54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153건·기타 0건) 순으로 200건 이상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연천군(13건), 과천시(15건), 가평군(34건), 양평군(40건), 의왕시(42건), 여주시(47건)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발생 건수를 보이지만, 강제추행은 31개 모든 시·군에서 빠짐없이 집계되었습니다.

경기도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와 권리 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고소장 접수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살펴보면,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을 비롯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같은 법 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같은 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같은 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같은 법 제14조의2)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내 37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 동석, 의견 진술을 수행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초기 보호 조치와 유포 차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20459호 및 법률 제20575호)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협박 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수원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 및 산하 지청이나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관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공판 절차 참여권이 중요해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 그리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률 제20796호, 제21232호,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94조의4, 제294조의5). 또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률 제20460호),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여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 창구로 소통을 일원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합의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공판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사건이 계속된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면밀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구별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과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내 44개 시·군·구(31개 시·군)별 관할 수사·사법 기관과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 기준), 경찰청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2024년 시·군 단위 집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수원권선경찰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수원시 전체(인구 1,186,308명) 기준 성범죄 발생은 강간 112건, 유사강간 27건, 강제추행 36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합계 511건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서 고소 접수와 초동 수사를 진행하고, 수원지방공소청 및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기소와 재판을 맡습니다. 수원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369건, 강간 112건 등을 포함해 총 511건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수원장안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가 수사 관할을 맡으며, 공소 제기 및 공판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시 단위 통계인 수원시 성범죄 발생 511건(강간 112건·유사강간 27건·강제추행 369건·기타 3건)에 포함되어 집계됩니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팔달경찰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수원지방공소청 및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원시(546,855세대)의 시 단위 성범죄 발생 합계는 511건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성남시 전체(인구 899,160명) 성범죄 발생은 강간 67건, 유사강간 18건, 강제추행 2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323건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시 단위 통계인 성남시 성범죄 발생 합계 323건(강제추행 236건·강간 67건 등)에 해당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가 관할 경찰서이며,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소와 공판을 담당합니다. 성남시(407,918세대)의 시 단위 성범죄 발생은 총 323건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가 수사를 담당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맡습니다. 고양시 전체(인구 1,056,532명) 기준 성범죄 발생은 강간 59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2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276건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에는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시 단위로 집계된 고양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210건, 강간 59건 등 총 276건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가 관할 경찰서이며,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양시(468,585세대)의 시 단위 성범죄 4분류 발생 합계는 276건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구갈·신갈·상갈·하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영덕·동백·중·상하동 및 언남·청덕동 일부 관할)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보정·마북동 및 언남·청덕동 일부 관할)가 법정동에 따라 수사를 분담하며,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 전체(인구 1,090,103명) 성범죄 발생은 강간 49건, 유사강간 11건, 강제추행 19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255건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서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및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기소와 공판을 담당합니다. 시 단위 통계인 용인시 성범죄 발생 합계 255건(강제추행 193건·강간 49건 등)에 포함됩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가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사건을 관할합니다. 용인시(450,991세대) 전체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255건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부천소사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가 수사를 담당하고,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가정법원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합니다. 부천시 전체(인구 753,731명) 성범죄 발생은 강간 70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25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331건이며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부천오정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에서 초동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기소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시 단위 집계인 부천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251건, 강간 70건 등을 합쳐 331건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가 관할 경찰서이며,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부천시(344,196세대)의 시 단위 성범죄 4분류 합계는 331건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가 수사를 진행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안산시 전체(인구 608,343명) 성범죄 발생은 강간 80건, 유사강간 18건, 강제추행 22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28건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담당하며,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기소와 공판을 맡습니다. 안산시(289,639세대) 시 단위 성범죄 발생 합계는 328건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안양시 전체(인구 562,140명) 성범죄 발생은 강간 54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153건, 기타 0건으로 합계 210건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만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안양시(241,372세대)의 시 단위 성범죄 발생 합계는 210건입니다.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동부권 관할)와 화성서부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 서부권 관할)가 권역을 나누어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관할합니다. 화성시(인구 1,001,55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56건, 유사강간 14건, 강제추행 19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62건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다산1·2동, 금곡·평내·호평·양정동, 와부·화도읍, 수동·조안면 관할)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 — 별내동, 진접·오남·진건·퇴계원읍, 별내면 관할)가 수사를 분담하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합니다. 남양주시(인구 727,066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52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1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182건입니다.

평택시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가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기소와 재판을 맡습니다. 평택시(인구 624,536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71건, 유사강간 14건, 강제추행 19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총 280건입니다.

파주시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시·군법원은 파주시법원)이 관할합니다. 파주시(인구 536,640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44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합계 173건입니다.

시흥시

시흥경찰서(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가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을 관할합니다. 시흥시(인구 515,633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51건, 유사강간 10건, 강제추행 13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97건입니다.

김포시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시·군법원은 김포시법원)이 관할합니다. 김포시(인구 483,59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9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99건, 기타 0건으로 합계 135건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가 수사를 진행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기소와 공판을 맡습니다. 의정부시(인구 462,008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43건, 유사강간 10건, 강제추행 13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84건입니다.

광주시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시·군법원은 광주시법원)이 관할합니다. 광주시(인구 401,476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9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7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합계 102건입니다.

하남시

하남경찰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가 수사를 담당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남시(인구 327,373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2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5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80건입니다.

광명시

광명경찰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며,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시·군법원은 광명시법원)이 관할합니다. 광명시(인구 303,707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1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4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합계 60건입니다.

양주시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가 수사를 맡고,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기소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양주시(인구 298,13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8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65건, 기타 0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오산시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오산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오산시(인구 255,72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7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6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92건입니다.

군포시

군포경찰서(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가 수사를 담당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군포시(인구 248,95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4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4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69건입니다.

이천시

이천경찰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2)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시·군법원은 이천시법원)이 기소와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천시(인구 227,007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4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65건, 기타 0건으로 합계 83건입니다.

안성시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가 수사를 진행하고,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시·군법원은 안성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안성시(인구 199,288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6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58건입니다.

구리시

구리경찰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담당하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구리시(인구 188,155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4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5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76건입니다.

의왕시

의왕경찰서(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0)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합니다. 의왕시(인구 167,093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0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32건, 기타 0건으로 총 42건입니다.

포천시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포천시법원)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포천시(인구 140,366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7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43건, 기타 0건으로 합계 64건입니다.

양평군

양평경찰서(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가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시·군법원은 양평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양평군(인구 127,019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8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0건, 기타 0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여주시

여주경찰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기소 및 공판을 진행합니다. 여주시(인구 113,202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8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47건입니다.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동두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동두천시(인구 86,135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5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55건입니다.

과천시

과천경찰서(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에서 수사를 맡으며,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과천시(인구 81,031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0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5건, 기타 0건으로 합계 15건입니다.

가평군

가평경찰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가 수사를 담당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시·군법원은 가평군법원)이 관할합니다. 가평군(인구 61,954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6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2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연천군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며,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연천군법원)이 기소와 공판을 맡습니다. 연천군(인구 43,195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1건, 기타 0건으로 합계 13건입니다.

경기도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비대면 소통 창구를 통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와 법률 조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디지털·물적 증거 보전이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는 부담 없이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등 확보된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후 경기도 내 37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조사 일정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고, 수원·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 및 산하 지청)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제출할 법률 의견서나 엄벌탄원서 작성,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소통, 관할 법원 공판 출석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로 본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발생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세대 현황

시·군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4분류 합계(건) 총인구(명) 세대수(세대)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수원시 112 27 369 3 511 1,186,308 546,855 수원지방법원
부천시 70 9 251 1 331 753,731 344,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안산시 80 18 229 1 328 608,343 289,6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성남시 67 18 236 2 323 899,160 407,9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평택시 71 14 192 3 280 624,536 302,0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고양시 59 6 210 1 276 1,056,532 468,5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화성시 56 14 191 1 262 1,001,559 434,63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49 11 193 2 255 1,090,103 450,991 수원지방법원
안양시 54 3 153 0 210 562,140 241,3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시흥시 51 10 135 1 197 515,633 232,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의정부시 43 10 130 1 184 462,008 214,26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 52 8 121 1 182 727,066 309,6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파주시 44 6 121 2 173 536,640 239,1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포시 29 7 99 0 135 483,599 208,1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광주시 19 6 75 2 102 401,476 178,8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오산시 27 1 63 1 92 255,729 119,131 수원지방법원
양주시 18 5 65 0 88 298,139 133,931 의정부지방법원
이천시 14 4 65 0 83 227,007 110,9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하남시 22 2 55 1 80 327,373 141,0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리시 14 3 58 1 76 188,155 83,5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군포시 14 4 49 2 69 248,959 111,8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포천시 17 4 43 0 64 140,366 74,532 의정부지방법원
광명시 11 3 44 2 60 303,707 128,0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성시 16 2 39 1 58 199,288 99,3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동두천시 15 2 37 1 55 86,135 43,885 의정부지방법원
여주시 8 2 36 1 47 113,202 57,1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의왕시 10 0 32 0 42 167,093 69,2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양평군 8 2 30 0 40 127,019 64,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평군 6 2 25 1 34 61,954 33,3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과천시 0 0 15 0 15 81,031 29,7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연천군 2 0 11 0 13 43,195 23,016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합계 1,058 203 3,372 32 4,665 13,777,186 6,191,729 10개 본원·지원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기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기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권리 및 처벌 특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2024-10-16) 2024-10-16(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2024-12-20) 2025-06-21(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2024-10-16) 2025-01-17(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2025-03-18) 2025-09-19(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14602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2025-12-23) 2026-06-24(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구체화 등을 다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도 성범죄 피해 상담 및 고소 대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첫 피해자 진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 경위 및 일시·장소 기록: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구체적인 장소(경기도 내 시·군·구 및 건물·상호 등), 사건 전후의 동선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적은 메모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 원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DM,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원본 상태 유지)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관련 채증 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유포된 웹페이지 주소(URL), 게시 화면 캡처, 유포자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내역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나 차량 블랙박스 유무, 택시 승하차·결제 내역, 숙박업소나 상가 출입 기록, 사건 직후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역, 목격자 연락처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소견서: 신체적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 기록지,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 가해자 측 추가 연락·접근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찾아온 기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판단 자료)

경기도 성범죄 피해 고소와 관할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부천시나 김포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왜 수원이나 의정부가 아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 됩니까?

행정구역상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 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소사경찰서·부천오정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 및 김포경찰서에서 수사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공소 제기 후 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신청 절차 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 용인시나 남양주시, 화성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시 안에 경찰서가 두 곳인 경우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까?

하나의 시 안에서도 법정동이나 읍·면 단위로 경찰서 관할 구역이 나뉘는 지역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가 속한 구역의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다산·평내·호평·와부·화도 등을 맡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별내·진접·오남·진건·퇴계원 등을 맡는 남양주북부경찰서로 나뉘며, 화성시는 동부권의 화성동탄경찰서와 서부권의 화성서부경찰서로 구분됩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구갈·신갈·동백·영덕동 등은 용인동부경찰서가, 보정·마북동 등은 용인서부경찰서가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 장소를 먼저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가 경기도 관할 법원 재판 중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원하지 않고 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경찰서 조사나 공소청·법원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서류를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및 법률 제21232호)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주장과 증거 내역을 파악한 뒤 대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상담과 사건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고소장을 작성·접수하며, 이후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평택 등 경기도 내 관할 경찰서에서 열리는 피해자 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가해자 측과의 합의 소통 대리 및 관할 법원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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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