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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8개 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북 23개 경찰서 수사 동석부터 재판·배상까지

포항시 182건·구미시 155건·경주시 86건 등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현황과 대구지방공소청 산하 8개 지청·법원 단계별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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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다루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200건, 유사강간 45건, 강제추행 56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9건으로 총 821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 사건은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경주·경산·안동 등 범죄지를 관할하는 23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및 포항·김천·경주·안동·상주·의성·영덕·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8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고소장 접수와 경찰 조사 동석부터 가해자 측 연락 차단, 신변 보호 조치 요청, 공판 단계의 기록 열람·의견 진술 및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관할 기관의 절차에 맞추어 대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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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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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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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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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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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2개 시·군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관할합니까?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내 대다수 시·군은 대구지방법원 산하 8개 지원(경주·김천·상주·안동·영덕·의성·포항·서부지원)과 이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 산하 8개 지청에서 1심 형사 재판과 공소 제기 업무를 나누어 담당합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2,491,506명(1,304,123세대)에 이르는 경상북도는 동해안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에 걸쳐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초동 수사는 포항시 남·북구에 각각 설치된 포항남부경찰서·포항북부경찰서를 비롯해 구미경찰서, 경주경찰서,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등 도내 23개 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4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 수사 종결 후 대구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며 대구지방법원(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반면 고령군과 성주군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고, 구미시 사건은 김천시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하는 등 행정구역과 법원 소재지가 다른 권역이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로 본 경상북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포항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강간 40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13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합계 182건이며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구미시가 강간 42건, 유사강간 12건, 강제추행 10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55건으로 집계되었고, 경주시가 86건(강간 22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57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경산시가 73건(강간 22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49건), 안동시가 61건(강간 15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41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도내 전체 발생 건수 821건 가운데 강제추행이 567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200건, 유사강간 4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9건이 뒤를 잇습니다. 김천시(36건), 영천시(35건), 칠곡군(34건), 영주시(26건), 상주시(21건)에서도 지속적인 발생 건수가 확인되며, 이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로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관할 경찰서 수사와 공소청·법원 재판에서 피해자 권리는 어떻게 행사합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과정인 동시에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경찰서와 대구지방공소청 산하 본청·지청, 대구지방법원 본원·지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절차와 피해자 측 법률 대응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증거 확보와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동석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현장 주변 CCTV 영상,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원형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포항북부·구미·경주·경산 등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출석하여 심신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포 차단 및 스토킹 신변 보호 조치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초기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제15조의3)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하여 물리적·온라인상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와 합의 대리 또는 엄벌 탄원 수사 착수 이후나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및 포항·김천·경주·안동·상주·의성·영덕·서부지청) 송치 전후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2차 피해 방지 조항과 비밀유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반대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와 피해 의견서를 관할 공소청 및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공판 단계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형사공탁 의견 진술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산하 8개 지원에 기소되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기습 공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또는 수령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5.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거나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경상북도 22개 시·군(포항시 남·북구 경찰서 구분 포함 23개 관할 구역)의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성범죄 발생 및 인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 지역의 1차 수사는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가 맡으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재판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포항시 전체(인구 486,788명·240,723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0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13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82건입니다.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에서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상 포항시 전체로 집계된 성범죄는 총 182건(강제추행 131건·강간 40건·유사강간 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경상북도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구미시

구미시(인구 402,657명·195,556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2건, 유사강간 12건, 강제추행 10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155건이며, 강간과 유사강간 발생 건수는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가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형사 공판과 공소 유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맡습니다.

경주시

경주시(인구 242,405명·127,133세대)에서는 강간 22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5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등 총 86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경주경찰서(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에서 피해자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관할합니다.

경산시

경산시(인구 262,849명·133,541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2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49건으로 총 73건입니다. 경산경찰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가 수사를 맡고, 사건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안동시

안동시(인구 151,366명·81,460세대)에서는 강간 15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41건 등 총 61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안동경찰서(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가 1차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관할합니다.

김천시

김천시(인구 132,274명·69,002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9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6건으로 합계 36건입니다.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소 제기 및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영천시

영천시(인구 93,387명·53,414세대)에서는 강간 8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23건으로 총 35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영천경찰서(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가 수사를 진행하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대구가정법원 본원)입니다.

칠곡군

칠곡군(인구 103,288명·53,537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7건, 강제추행 27건으로 총 34건이며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습니다. 칠곡경찰서(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서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영주시

영주시(인구 96,133명·51,307세대)에서는 강간 3건, 강제추행 2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등 총 26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영주경찰서(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가 수사를 담당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관할합니다.

상주시

상주시(인구 88,825명·48,817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1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21건입니다. 상주경찰서(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가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이 재판 관할을 가집니다.

문경시

문경시(인구 64,669명·36,024세대)에서는 강간 5건, 강제추행 12건으로 총 17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문경경찰서(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으로 송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이 관할합니다.

예천군

예천군(인구 53,256명·27,838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건, 강제추행 12건으로 합계 15건입니다. 예천경찰서(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가 초동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이 관할합니다.

성주군

성주군(인구 40,246명·23,862세대)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0건으로 총 14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성주경찰서(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에서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영덕군

영덕군(인구 32,477명·19,388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8건으로 합계 12건입니다. 영덕경찰서(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가 수사를 담당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청도군

청도군(인구 39,954명·23,746세대)에서는 강간 6건, 강제추행 4건으로 총 10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청도경찰서(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가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고령군

고령군(인구 29,374명·17,374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9건으로 합계 10건입니다. 고령경찰서(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서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청송군

청송군(인구 24,618명·14,602세대)에서는 강제추행 8건(총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청송경찰서(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가 수사를 맡으며,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합니다.

울진군

울진군(인구 46,382명·26,365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4건으로 합계 8건입니다. 울진경찰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합니다.

의성군

의성군(인구 47,861명·29,230세대)에서는 강간 3건, 강제추행 4건으로 총 7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의성경찰서(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가 수사를 담당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합니다.

봉화군

봉화군(인구 28,013명·16,458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2건, 강제추행 4건으로 합계 6건입니다. 봉화경찰서(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가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관할합니다.

울릉군

울릉군(인구 8,724명·5,546세대)에서는 강제추행 4건(총 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울릉경찰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재판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영양군

영양군(인구 15,960명·9,200세대)에서는 강제추행 1건(총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영양경찰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가 수사를 담당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경상북도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보전, 고소장 작성의 완성도가 수사 방향을 좌우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사진·영상, 진료 기록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적 구성을 마친 뒤 관할 경찰서(포항북부·구미·경주·경산·안동 등 경상북도 내 23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일정에 맞추어 변호사가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며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본원·지원 공판 절차와 합의 대리를 수행합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포항시(182건)와 구미시(155건), 경주시(86건), 경산시(73건), 안동시(61건)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체의 성범죄 발생 건수와 최근 공포·시행된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

시·군(통계 열 기준)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4분류 합계(건) 주민등록 인구(명) 세대 수(세대)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포항시 40 9 131 2 182 486,788 240,7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구미시 42 12 100 1 155 402,657 195,55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주시 22 5 57 2 86 242,405 127,13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산시 22 2 49 0 73 262,849 133,541 대구지방법원(본원)
안동시 15 5 41 0 61 151,366 81,4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김천시 9 1 26 0 36 132,274 69,0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천시 8 4 23 0 35 93,387 53,414 대구지방법원(본원)
칠곡군 7 0 27 0 34 103,288 53,537 대구지방법원(본원)
영주시 3 0 20 3 26 96,133 51,30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상주시 4 3 13 1 21 88,825 48,8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 5 0 12 0 17 64,669 36,0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 3 0 12 0 15 53,256 27,83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성주군 3 1 10 0 14 40,246 23,8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덕군 3 1 8 0 12 32,477 19,38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청도군 6 0 4 0 10 39,954 23,746 대구지방법원(본원)
고령군 0 1 9 0 10 29,374 17,3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송군 0 0 8 0 8 24,618 14,60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울진군 3 1 4 0 8 46,382 26,36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의성군 3 0 4 0 7 47,861 29,2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봉화군 2 0 4 0 6 28,013 16,45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울릉군 0 0 4 0 4 8,724 5,54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영양군 0 0 1 0 1 15,960 9,20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군위군(통계 열) 0 0 0 0 0 — — —
경상북도 합계 200 45 567 9 821 2,491,506 1,304,123 본원 1·지원 8

주: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및 「경북 군위군」 열(0건)은 원자료 분류 이름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상북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상북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보호·절차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피해자 권리·절차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2204300) 2024-10-16 2024-10-16(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2202274) 2024-10-16 2025-01-17(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2205962) 2024-12-20 2025-06-21(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2208482) 2025-03-18 2025-09-19(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2214602) 2025-12-23 2026-06-24(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안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구체화 등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과 고소 대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경주·경산 등 경상북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 대응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 보존: 사건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대화방 나가기 금지, 원본 유지 및 전체 화면 캡처),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 사과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 내역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파악: 사건 발생 일시와 구체적 장소(숙박업소, 유흥주점, 직장, 차량 내부 등), 이동 경로상의 블랙박스·CCTV 위치, 결제 영수증·교통카드 내역,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지인과의 연락 기록
  • 신체적·정신적 피해 의료 기록: 산부인과·외과 등 의료기관 진료 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사건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 생체 증거물 보전 여부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관련 자료: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 유포 URL 주소, 유포 화면 캡처, 스토킹 피해 시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메시지 수신 내역 및 주거지·직장 주변 접근 촬영 자료

경상북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관할·절차 질문은 무엇입니까?

Q. 구미시나 칠곡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고소와 재판은 각각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구미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1심 형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반면 칠곡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칠곡경찰서(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서 수사를 마친 후 대구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고 대구지방법원(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 포항시 남구와 북구는 어느 경찰서에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재판 관할은 같습니까?

포항시는 남구와 북구에 따라 경찰서 관할이 나뉘므로, 범죄 발생지가 남구인 경우에는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북구인 경우에는 포항북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의 송치 및 공판 절차는 남구와 북구 모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동일하게 관할합니다.

Q. 울릉군이나 울진군·영덕군처럼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도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울릉경찰서가 수사하는 울릉군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하고, 울진경찰서와 영덕경찰서가 수사하는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가해자와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이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영덕지원 공판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경주나 안동 관할 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나 안동지원 등 관할 법원에 피해 회복 명목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출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양형에서 부당하게 감경 사유로 반영되지 않도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경상북도 거주 피해자가 서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할 때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자료 검토, 고소장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포항북부·구미·경주·경산·안동 등 경상북도 내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열릴 때에는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이후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본원·지원의 서면 제출과 공판 출석, 합의 대리까지 일괄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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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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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