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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경찰서: 영덕경찰서·영양경찰서·울진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영덕군 강구항·영덕읍이나 울진군 울진읍·죽변면, 영양군 영양읍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은 각각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초기 수사는 범행 발생지나 피해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군 경찰서(영덕경찰서·울진경찰서·영양경찰서)에서 담당하며, 기소 후 열리는 1심 형사재판은 세 개 군을 통합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사 단계의 진술 동석부터 영덕지원 공판 의견 진술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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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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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방법원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덕군·영양군·울진군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054)730-3000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공소청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덕읍(공소청 별표)
영덕경찰서경찰서영덕군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청문감사인권계 054-730-5216
영양경찰서경찰서영양군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청문감사인권계 054-680-0217
울진경찰서경찰서울진군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청문감사인권계 054-785-0217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재판을 관할하는 세 지역의 인구는 울진군 46,382명, 영덕군 32,477명, 영양군 15,960명으로 합산 94,819명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특히 영양군은 세대수가 9,200세대, 영덕군은 19,388세대에 불과해 읍·면 단위 생활권이나 직장·모임 안에서 이웃과 지인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 자체가 주변에 알려지거나 가해자 측이 수소문해 찾아올 가능성을 먼저 경계하게 됩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 역시 영덕군 1.68명, 영양군 1.73명, 울진군 1.76명으로 모두 1인 또는 2인 이하 소규모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덕읍·강구면이나 울진읍·죽변면·북면 사택 및 원룸, 영양읍 일대에서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라면 고소 이후 가해자가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가명 조서 작성과 송달장소 변경 제도를 활용해 수사 기록과 공소장 열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 개 군의 넓고 긴 지리적 특성상 울진군 북면·후포면이나 영양군 수비면·입암면에서 발생한 사건도 경찰 수사가 끝나면 모두 영덕읍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모입니다.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확보와 증거 보전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이후의 영덕지청 및 영덕지원 출석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상 복귀에 유리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영덕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2,477명 (여성 16,809명, 남성 15,668명) / 19,388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덕군 세대당 평균 인구1.68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양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15,960명 (여성 7,888명, 남성 8,072명) / 9,200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양군 세대당 평균 인구1.73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진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46,382명 (여성 22,521명, 남성 23,861명) / 26,365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진군 세대당 평균 인구1.76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울진군 후포면·죽변면 숙박업소나 영덕군 강구면·병곡면 해변, 영양군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포항시나 안동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A1. 성범죄 고소는 범죄 발생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으며, 포항이나 안동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그대로 수사 증거로 제출됩니다 . 타 지역 방문객이거나 치료를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영덕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CCTV 영상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뒤,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2. 울진군 북면·울진읍 사택이나 영덕군 영덕읍·강구면, 영양군 영양읍처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A2. 성폭력처벌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열람·등사하더라도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는 가려진 채로 교부됩니다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 역시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동네나 사내에 고소 사실이 알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3.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가해자 측 합의를 진행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할 때 영덕읍 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의 연락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합의 조건과 접촉 금지 약정을 협의하거나,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동석해 불필요한 2차 가해성 질문을 제한하고, 차폐시설 설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화상 증인신문을 신청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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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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