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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경찰서: 고령경찰서·성주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다산면이나 성주군 성주읍·선남면 일대에서 겪은 성범죄 사건을 고소하면, 경찰 조사와 법원 형사재판은 각각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나요?

범죄지나 거주지에 따라 초동수사는 고령경찰서 또는 성주경찰서에서 진행하며, 기소 여부 결정과 공판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진술과 서류 제출을 대리하거나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기소를 맡고, 1심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고령군과 성주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지만 사법 관할은 대구 서부권으로 묶여 있어, 공판 절차는 대가야읍이나 성주읍이 아닌 대구 달서구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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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방법원고령군·성주군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053)570-2114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공소청고령군·성주군대구광역시(공소청 별표)
고령경찰서경찰서고령군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민원실 054-950-1224
성주경찰서경찰서성주군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민원실 054-93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령군·성주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고령군 대가야읍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인영암의료재단고령영생병원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3 / 대표전화 054-955-266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성주군 성주읍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병원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5-3 / 대표전화 054-932-1212)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성주군 정신병원급 의료기관성주제일병원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4 / 대표전화 054-933-0712)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고령군 전체 의료기관 46개소 중 24개소가 대가야읍에, 성주군 전체 의료기관 62개소 중 34개소가 성주읍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을 통틀어 종합병원(종별코드 11)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증거 채취나 외상 진단에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과목 개설 기관은 고령군 0개소, 성주군 2개소에 불과합니다. 심리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기관 역시 고령군 0개소, 성주군 1개소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분포는 고령군 다산면·대가야읍이나 성주군 성주읍·선남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증거 확보와 치료를 위해 인접한 대구 달서구나 서구 등 외지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타 지역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라도 사건 발생 시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고령경찰서나 성주경찰서 수사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에서 객관적인 피해 증거로 쓰입니다.

또한 고령군 105개, 성주군 122개의 법정동(읍·면·리)으로 나뉜 군 단위 생활권은 읍내 중심가와 산업단지로 일상 동선이 겹쳐 있어, 병원 방문이나 경찰 출석만으로도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까 봐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수사 초기부터 가명조서 작성과 송달장소 변경을 활용하면 대가야읍 지산리·쾌빈리, 다산면 상곡리·평리리, 성주읍 경산리·백전리·예산리 등 실제 거주지로 우편물이 가는 것을 막고 대구 서부권 법원 절차까지 신원을 보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고령군 전체 의료기관 수 (대가야읍 집중도)전체 46개소 (대가야읍 24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시도코드 370000·시군구코드 370002
성주군 전체 의료기관 수 (성주읍 집중도)전체 62개소 (성주읍 34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시도코드 370000·시군구코드 370010
고령군·성주군 내 종합병원(종별코드 11) 수고령군 0개소 / 성주군 0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종별코드 11 조회
고령군·성주군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 10) 개설 의료기관 수고령군 0개소 / 성주군 2개소 (성주읍 1·초전면 1)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진료과목코드 10 조회
고령군·성주군 정신건강의학과(진료과목코드 03) 개설 의료기관 수고령군 0개소 / 성주군 1개소 (성주읍 1)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진료과목코드 03 조회
고령군·성주군 법정동(읍·면·리) 편제 수고령군 105개 / 성주군 122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고령군·성주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령군 대가야읍·다산면이나 성주군 성주읍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군내에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이 없어 대구 달서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A1. 치료와 증거 채취를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받았더라도,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피해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령경찰서나 성주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Q2.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평리리나 대가야읍 지산리·쾌빈리,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백전리·예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산단 직장에 다니는데, 고소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A2. 수사 초기 단계에 경찰에 가명조서 작성을 신청하면 조서와 기록에 본명과 실제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기소된 뒤에도 재판기록 열람·등사 제한 신청과 대리인 사무실로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통해 고령군·성주군 자택으로 서류가 우편 발송되거나 피고인 측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Q3. 성주경찰서나 고령경찰서 수사가 끝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때, 가해자 측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 손해배상 합의나 엄벌 탄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직접적인 접촉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및 비밀유지 조항 작성은 물론,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양형에 반영할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 제출, 법원 증인 출석 시 차폐시설 설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신청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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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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