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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금성면이나 청송군 진보면·주왕산면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은 각각 어느 지역 기관에서 맡게 되나요?

초기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형사재판은 모두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담당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진술 조력부터 의성지청 처분 확인, 의성지원 재판부 의견서 제출과 합의 대리까지 직접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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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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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방법원의성군·청송군의성군·군위군·청송군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054)830-8099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공소청의성군·청송군의성읍(공소청 별표)
의성경찰서경찰서의성군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민원실 054-830-8324
청송경찰서경찰서청송군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민원실 054-870-2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하는 경상북도 의성군(47,861명)과 청송군(24,618명)의 합산 인구는 72,479명입니다. 법원과 공소청(검찰) 지청, 경찰서가 모여 있는 의성읍 후죽리(2,832명)나 청송군청 소재지인 청송읍 월막리(1,861명)처럼 행정·상업 중심지조차 수천 명 단위의 좁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당 인구는 의성군이 1.64명, 청송군이 1.69명으로 경상북도 내에서도 1~2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많고 이웃이나 직장·영농 모임, 지역 상권의 인간관계가 겹치는 구조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집 위치를 파악하거나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성군·청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고소할 때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해 조서와 공소장에 실제 거주지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아울러 청송군 진보면·현서면·주왕산면 등지에서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까지 오가야 하는 지리적 거리감을 고려해, 서면 제출과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면 일상 노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의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여성 인구)47,861명 (여성 23,767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의성군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29,230세대 (세대당 1.64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청송군 주민등록 총인구 (여성 인구)24,618명 (여성 12,108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청송군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14,602세대 (세대당 1.69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의성읍 후죽리·청송읍 월막리 중심지 세대당 인구의성읍 후죽리 1.83명 (1,544세대) / 청송읍 월막리 1.79명 (1,040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의성군·청송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송군 진보면이나 주왕산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안동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으러 매번 의성읍까지 가야 하나요?

A1. 성범죄 고소장은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거나 치료를 받은 지역의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관할 기준에 따라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므로, 공판 단계의 의견서 제출이나 기록 열람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직접 의성읍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2. 의성읍 도동리·상리리나 청송읍 금곡리처럼 이웃끼리 잘 아는 곳에서 혼자 거주 중인데,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 측이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보게 되나요?

A2.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 규정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명조서 작성과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신청하면 피의자나 피고인 측이 열람하는 서류에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재판 단계에서도 재판부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신청으로 인적사항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공판 기록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가 가림 처리됩니다 .

Q3. 가해자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검토하거나 엄벌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변호인의 합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한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형 자료와 피해자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법정 대면 없이 처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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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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