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경찰서: 문경경찰서·상주경찰서·예천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상주시 무양동·신봉동이나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예천읍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각각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초기 수사 단계는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군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형사재판은 세 시·군 모두 상주시에 있는 기관에서 통합 관할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기소를 담당하고, 이후 공판 절차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지방법원 | 문경시·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 | 054)530-55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공소청 | 문경시· | 상주시(공소청 별표) | ||
| 문경경찰서 | 경찰서 |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 | 민원실 054-550-7324 | |
| 상주경찰서 | 경찰서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 | 민원실 054-537-0224 | |
| 예천경찰서 | 경찰서 |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 | 민원실 054-650-28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기준(2026-11-08)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을 관할하는 구역은 상주시 255개, 문경시 140개, 예천군 186개를 합쳐 총 581개 법정동·리에 이릅니다. 상주 시내 동 지역이나 문경 점촌·모전동, 예천 호명읍 도청신도시처럼 공동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구역부터 외곽 읍·면 마을까지 하나의 사법 관할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으면서도 읍·면 단위나 특정 직장·모임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겹치기 쉬운 구조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개시와 함께 주변에 사실이 알려지거나 가해자가 거주지를 파악할 가능성을 먼저 우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조회)를 보면 관할 구역 내 전체 의료기관은 상주시 146개소, 문경시 110개소, 예천군 74개소이며, 이 가운데 종합병원은 상주시 남성동 상주적십자병원과 냉림동 상주성모병원, 문경시 모전동 문경제일병원 등 3곳에 분포합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상해 진단서 발급이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거주지 인근 의원에서는 지인과 마주칠까 봐 시내 종합병원이나 인접 시·군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 진료를 어느 지역 병원에서 받았든 의무기록과 진단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적 증거로 쓰이며,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기소되면 의료 기록과 진술 일관성을 바탕으로 공판 대응을 이어가게 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상북도 상주시 의료기관(병원· | 146개소 (상주적십자병원·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경상북도 문경시 의료기관(병원· | 110개소 (문경제일병원 등 종합병원 1개소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경상북도 예천군 의료기관(병원· | 74개소 (예천권병원 등 병원급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경상북도 상주시 관할 법정동· | 255개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140개, 예천군 186개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문경시 점촌동·모전동이나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에서 피해를 겪고 상주시 남성동·냉림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상주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A1.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가해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피해자가 출석하기 편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경시나 예천군 거주자가 상주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본인 생활권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사건이 모이게 됩니다 .
Q2. 예천군 호명읍 아파트나 상주시 무양동·신봉동 원룸, 문경시 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소문과 보복이 걱정되는데 수사·재판 서류에서 제 주소를 가릴 수 있나요?
A2.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가명 조서 작성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면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실제 이름, 집 주소,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도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
Q3.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 연락을 피하면서 합의나 엄벌 탄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단일화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조건과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조율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 진술서와 엄벌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