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경찰서: 경주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주 황리단길·보문단지 숙박업소나 석장동·성건동, 외동읍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경주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기소 후 형사재판은 대구 본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범죄지인 경주경찰서나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 중 편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송치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경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지방법원 | 경주시 |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054)770-43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공소청 | 경주시 | 경주시(공소청 별표) | ||
| 경주경찰서 | 경찰서 |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 | 민원실 054-76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경주시 총인구는 244,215명, 전체 세대수는 126,376세대로 세대당 평균 인구가 1.93명에 머뭅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 자료(2025년 12월 기준)에서도 한 달 동안 단독·다가구 170건, 오피스텔 16건의 임대차 거래가 석장동·성건동 대학가와 충효동·동천동·황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구와 원룸·다가구 거주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거주지 정보가 알려지는 문제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동·황성동·현곡면 금장리 같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구역(2025년 12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 351건)과 외동읍·안강읍·건천읍 산업단지, 그리고 황남동·보문단지·감포읍 등 외부 방문객이 몰리는 숙박·상업 구역이 한 시군구 안에 공존합니다.직장 내 위계에 의한 추행이나 지인 모임 후 발생한 사건은 좁은 지역 인간관계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만들고, 관광지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타 지역 거주 피해자가 경주경찰서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까지 오가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낳습니다.
따라서 경주 관할 사건에 대응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당사자의 거주 형태에 맞춰 초기 단계부터 신변 보호와 비대면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가해자와 직장·주거지가 겹친다면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가명 조서 작성과 송달장소 변경을 활용하고, 타 지역 거주자라면 대리인을 통해 조사 동석과 공판기일 의견 제출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이동과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주시 주민등록 총인구 | 244,215명 (남 122,253명 / 여 121,962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주시 주민등록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 126,376세대 (세대당 1.93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주시 단독· | 170건 | 2025-12 | 국토교통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 경주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건수 | 351건 | 2025-12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 경주시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 건수 | 16건 | 2025-12 |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경주시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보문관광단지나 황남동, 감포읍 숙박업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타 지역 거주자인데, 고소와 조사를 위해 매번 경주시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A1. 범죄 발생지인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초기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인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과 재판 출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직접 경주까지 이동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석장동·성건동·충효동 다가구 원룸에 혼자 살거나 외동읍·안강읍 직장에 다니고 있어 보복과 소문이 두려운데,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경찰과 공소청(검찰)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하여 조서와 기록에 실제 이름, 연락처, 석장동·성건동 등의 거주지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 가해자 측이 열람·등사하는 서류에서도 개인정보가 비공개되도록 조치하고, 우편물 송달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면 거주지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경주경찰서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증인 출석 통지가 오면 직접 마주쳐야 하나요?
A3. 가해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선임한 대리인을 창구로 단일화하면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고도 합의 조건 조율이나 형사공탁 회수동의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차폐시설 설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법정 안에서 피고인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