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경찰서: 김천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직장 회식 자리나 신음동·부곡동·평화동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고소장 접수부터 형사재판까지 김천 안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피해자 주소지가 김천시라면 초기 수사는 율곡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맡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심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관할합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인적사항 비공개와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해 거주지나 직장 노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동석부터 합의 대리·엄벌 탄원까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경상북도 김천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김천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방법원김천시김천시·구미시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054)420-2114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공소청김천시김천시(공소청 별표)
김천경찰서경찰서김천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민원실 054-429-3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김천시 전체 의료기관 156개소 가운데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곳은 9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이 있는 곳은 5개소이며, 응급의학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모암동의 경상북도김천의료원과 신음동의 김천제일병원 2개소입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손상을 확인하거나 생체 증거를 채취하고 심리적 충격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시내 특정 동(모암동·신음동·평화동·율곡동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역 내 관련 진료기관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율곡동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신음동·부곡동·아포읍 거주민 중에서는 지인과의 마주침을 우려해 인접한 구미시(산부인과 개설 31개소·종합병원 3개소)나 대구·대전 등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타 지역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 역시 김천경찰서 수사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에서 동일한 객관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피해 초기에는 방문하기 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과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김천시는 KTX 김천(구미)역과 경부선 김천역이 자리해 외부 방문객과 출장 인구의 이동이 잦고,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김천경찰서는 율곡동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면 숙박업소나 상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보관 기한 만료로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 기록 확보와 함께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장 영상과 통신 기록 등 물적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김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156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수2개소 (경상북도김천의료원·김천제일병원)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산부인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9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5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비뇨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19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 직장이나 신음동·삼락동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 구미시나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A1.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진료받은 병원의 위치와 상관없이 범죄 발생지인 김천시를 관할하는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도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2. 율곡동 오피스텔이나 부곡동·덕곡동·아포읍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 사내 소문이나 가해자의 찾아옴이 두려운데, 수사 및 재판 기록에서 제 이름과 주소를 가릴 수 있나요?

A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와 수사 서류에 본명 대신 가명을 기재하고 집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3. 김천경찰서 수사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손해배상 합의나 엄벌 탄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 노출이나 직접 대면 없이 합의금 조율과 처벌불원서 작성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에 제출하고, 만약 증인 출석 통지가 오더라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화상 증언이나 피고인 퇴정 조치를 신청해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92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