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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옛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5개 구 587건 발생 현황과 고소·합의·배상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광산구·북구·남구·동구(옛 광주광역시 5개 구) 관할 경찰서 초기 고소부터 광주지방공소청·광주지방법원 재판 의견 진술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중심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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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옛 광주광역시 권역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기관에 고소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587건(강간 127건·유사강간 33건·강제추행 42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5개 구에서 발생한 성폭력·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사건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이 공소 유지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증거 보전과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을 통한 합의 대리, 공판 단계 의견 진술 및 배상명령 신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통해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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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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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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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성범죄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관할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년 3월 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를 이루던 5개 자치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편제되었으며, 총 1,383,318명(662,972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권역의 사법·수사 관할은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권역 내 5개 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의 1차 수사는 범행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각 구별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동구 지역은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 서구 지역은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남구 지역은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북구 지역은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 광산구 지역은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가 각각 고소장 접수와 초기 피해자·피의자 조사를 수행합니다.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등에서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은 5개 구 전체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이후 정식 재판이 청구된 형사 공판 사건과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시·군법원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가사·보호 사건 등은 광주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성범죄 발생 통계와 구별 현황은 어떠합니까?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전역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합계 587건이며, 여기서 발생 건수는 경찰에 접수·인지되어 집계된 사건 수를 뜻할 뿐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422건으로 전체의 약 71.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강간이 127건, 유사강간이 3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5건으로 나타납니다.

구별 발생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가 총 185건(강간 40건·유사강간 12건·강제추행 13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총 151건(강간 39건·유사강간 12건·강제추행 9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가 총 138건(강간 32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10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는 총 58건(강간 8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4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는 총 55건(강간 8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4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입니다. 서구·광산구·북구 3개 구의 발생 건수 합계는 474건으로 5개 구 전체 발생 건수(587건)의 약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광주지방법원 재판·배상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법적 절차는 초기 증거 확보와 경찰 고소 단계에서 시작하여 광주지방공소청의 처분, 광주지방법원의 형사 공판 및 민사상 피해 배상 단계로 이어집니다.

1. 피해 유형별 적용 법규와 초기 증거 보전·신변 보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20459호 및 법률 제20575호)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와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수단이 확충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광주지방법원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면 범행 일시·장소·구체적 경위와 확보된 증거(대화 내역, 통화 녹음, 폐쇄회로 영상, 진료 기록 등)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광주서부·광주광산·광주북부·광주남부·광주동부경찰서 중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및 공소청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 조율을 통해 가해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도신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으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이 금지됩니다.

3. 광주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의 합의 대리 및 기록 열람·등사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대리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 창구를 피해자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합의 의사 유무와 조건(합의금 액수,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위약벌 조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6년 6월 24일 시행)으로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가 정비되어,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4. 광주지방법원 공판 절차 의견 진술, 형사공탁 대응 및 피해 배상

사건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엄벌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로 개정, 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금전을 공탁(형사공탁)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므로(청취 곤란 시 예외),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밝혀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공판 절차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 지급 명령을 받아내거나, 이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별 성범죄 피해 관할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권역 5개 자치구의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

2026년 9월 기준 274,282명(133,991세대)이 거주하는 서구는 성범죄 발생 건수가 총 185건(강간 40건·유사강간 12건·강제추행 13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초동 수사는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가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가사·보호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등록 인구 382,461명(173,234세대) 규모인 광산구에서는 총 151건(강간 39건·유사강간 12건·강제추행 9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서구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이며, 사건 송치 뒤의 기소 및 공판·민사 절차는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

5개 구 중 인구가 416,528명(203,871세대)으로 가장 많은 북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8건(강간 32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10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구 내 피해 사건의 고소장 접수 및 1차 조사는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에서 진행하고, 이후 절차는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

총인구 204,825명(96,154세대)이 거주하는 남구에서는 성범죄가 총 58건(강간 8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4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 지역의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수사는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가 맡으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재판은 광주지방공소청 및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 105,222명(55,722세대)인 동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55건(강간 8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4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입니다. 동구 관할 사건은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에서 1차 수사를 수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이 송치 후 처분과 공판·배상 재판을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 및 비대면 상담 안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 역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검토와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관 중인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녹음 파일, 사진·영상 자료, 진료 확인서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받아 분석한 뒤, 관할 경찰서(광주서부·광주광산·광주북부·광주남부·광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 동석, 광주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공판 출석 및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옛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최근 공포·시행 법률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성범죄 분류별 발생 건수 및 인구 현황

구분 (통계 열 이름 / 현행 행정구역 병기) 강간 (건) 유사강간 (건) 강제추행 (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 성범죄 발생 합계 (건) 주민등록 인구 (명, 2026-09) 세대 수 (세대, 2026-09)
광주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 40 12 132 1 185 274,282 133,991
광주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39 12 98 2 151 382,461 173,234
광주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 32 3 101 2 138 416,528 203,871
광주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 8 1 49 0 58 204,825 96,154
광주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8 5 42 0 55 105,222 55,722
합계 (5개 구) 127 33 422 5 587 1,383,318 662,972

주: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 (범죄 발생 통계는 2024년 말 기준 옛 광주광역시 구별 집계이며, 인구·세대 현황은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기준임)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광주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형사절차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대상 법령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의안 요지 기준)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공포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공포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공포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14602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공포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및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초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관할 경찰서(광주서부·광주광산·광주북부·광주남부·광주동부경찰서) 고소 및 증거 보전 조치를 신속히 밟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경위 메모: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 구체적인 장소(상호명·주소·이동 경로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
  • 가해자와의 통신 및 대화 기록: 사건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나가기나 삭제 금지, 원본 상태 유지),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파일(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내역 포함)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자료: 범행 장소 주변이나 건물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위치 확인, 택시 승하차 기록·결제 내역·블랙박스 영상,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가족과의 대화 내역 및 목격자 연락처
  • 의료기관 진료 및 피해 입증 자료: 신체적 외상이나 성폭력 피해가 수반된 경우 산부인과·외과 등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확인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캡처 및 주소: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표시된 화면 캡처(작성자 계정 정보·일시 포함), 유포된 웹페이지 주소(URL), 원본 파일
  • 가해자 측의 추가 연락·접근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2차 가해 정황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재중 전화 목록, 메시지, 방문 기록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근거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성범죄 피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옛 광주광역시 구별 성범죄 사건의 관할 경찰서와 법원도 바뀌었습니까?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나,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수사 및 재판 관할 기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구는 광주동부경찰서, 서구는 광주서부경찰서, 남구는 광주남부경찰서, 북구는 광주북부경찰서, 광산구는 광주광산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 후의 기소와 재판은 5개 구 모두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Q. 서구나 광산구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경찰 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광주서부경찰서나 광주광산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합의 대리나 엄벌 탄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고,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Q. 수사 기록이나 가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피해자 측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같은 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증거물과 광주지방공소청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거주자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사건 위임과 고소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 조사 동석 및 광주지방공소청·광주지방법원 절차에는 변호사가 일정에 맞춰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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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