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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성범죄 피해 대응 변호사 상담 — 구미경찰서 고소부터 김천지원 배상명령까지

경북 구미시 성범죄 155건 발생 통계와 구미경찰서·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단계별 피해자 권리 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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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구미시 인동이나 옥계·원평동 일대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 접수와 재판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구미시 성범죄 발생은 한 해 강간 42건, 유사강간 12건, 강제추행 10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지역 내 사건의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는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이 열릴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소송기록 열람·등사, 공판기일 의견 진술까지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여 2차 피해를 막고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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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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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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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루는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는 총 인구 402,657명, 195,556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경상북도 전체 인구(2,491,506명)와 세대(1,304,123세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구미시 관내에서 발생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공소 제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1. 초동 수사 및 고소 접수 단계: 구미경찰서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사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위치한 구미경찰서가 관할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 조사와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토킹이나 보복 접근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송치 및 기소 처분 단계: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구미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에서 넘겨받아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기소(구공판·구약식)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만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3. 형사 공판 및 배상명령·민사 소송 단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및 구미시법원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긴 성범죄 사건의 1심 공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시 내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성범죄 본안 형사 재판과 중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이나 소년보호 등 가사·소년 관련 절차로 연계되는 사안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관할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구미시 성범죄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요?

구미시 지역 내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경찰청 성범죄 4대 분류별 발생 건수는 총 155건으로, 경상북도 전체 시·군·구 발생 합계인 821건 가운데 18.88%를 차지합니다. 세부 죄종별 수치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00건으로 구미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의 64.52%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강간이 42건(27.10%), 유사강간이 12건(7.74%),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건(0.65%)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발생 수치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면, 경북 내 강간 발생 200건 중 42건(21.00%), 유사강간 45건 중 12건(26.67%), 강제추행 567건 중 100건(17.64%),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9건 중 1건(11.11%)이 구미시 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판·공소 관할 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 김천시(총 36건: 강간 9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와 합산하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권역에서 집계된 해당 분류 발생 건수는 모두 191건에 이릅니다. 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의 발생 건수만을 나타낸 자료이며 실제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으나, 강제추행과 강간·유사강간 등 신체적 침해 범죄의 고소 및 증거 확보 절차가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원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미경찰서 조사부터 김천지원 재판까지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형사 처벌과 민사상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단계별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초기 증거 보전과 구미경찰서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동석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현장 주변 CCTV 영상,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원형 그대로 보전한 뒤, 법리적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만일 CCTV 보관 기간이 임박하여 수사기관의 확보 전에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통해 법원 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의견을 진술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단계의 연락 창구 일원화 및 잠정조치·의견서 제출입니다. 사건이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되면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연락을 직접 받으면 2차 피해나 심리적 압박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와 피해 정황 의견서를 김천지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배상 금액과 2차 가해 금지 조항,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합의 대리를 진행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판 단계의 기록 열람·기습공탁 대응 및 배상명령입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해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와 인접한 김천시는 법원·공소청 관할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구미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경찰서 관할과 법원·공소청 관할의 소재지 차이입니다. 구미시와 바로 맞닿아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는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만 다를 뿐, 검찰청 기능을 수행하는 공소청 지청과 1심 형사·민사·가사 법원 지원 관할을 모두 공유하는 같은 사법 권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구미시 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초기 신고와 고소장 접수, 피의자·피해자 대면 및 진술 조사는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서 전담합니다. 반면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인접한 김천시인 경우에는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가 초동 수사를 맡습니다. 시·군법원 설치 현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구미시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김천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본원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경찰서와 김천경찰서 어느 곳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든,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송치되는 순간부터는 두 도시 모두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에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아가 정식 기소된 성범죄 형사 재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사건, 시·군법원 소액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모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통합하여 심리하며, 가사·소년보호 관련 사건 역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두 지역을 함께 관할합니다. 따라서 구미시 거주 피해자나 구미 산단·상권 내 피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미시법원이나 대구 본원이 아닌 김천지원과 김천지청을 기준으로 송치 후 절차와 공판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미경찰서 조사와 김천지원 공판에 비대면 상담과 변호사 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고소장 접수 단계의 법리 구성부터 수사기관 진술 동석, 송치 후 가해자 측 연락 차단, 공판 단계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의견 진술까지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구미경찰서 및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 사건의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와 보유 중인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진료 내역 등을 전달받으면, 담당 변호사가 적용 법조(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허위영상물·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검토하여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구미경찰서 출석 조사 일정이 잡히면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고, 이후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송치 단계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일 출석 진술, 형사합의 대리 및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구미시 성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자 권리 관련 개정 법률

구미시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김천시,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통계 및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국회 가결·공포 법률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경상북도 구미시 및 동일 법원 관할 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범죄 중분류 경북 구미시 (이 쪽) 경북 김천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김천지원 관할 합계 (구미+김천) 경상북도 전체 (시군구 열 합) 경북 대비 구미시 비중
강간 42건 9건 51건 200건 21.00%
유사강간 12건 1건 13건 45건 26.67%
강제추행 100건 26건 126건 567건 17.64%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0건 1건 9건 11.11%
합계 (4분류 전체) 155건 36건 191건 821건 18.8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경상북도 전체 열 · 조회일 2026-10-18

[표 2]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개정·시행 법률 현황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및 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관련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공포)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공포)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공포)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공포)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공포) 2025-12-23 공포 / 2026-06-24 시행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안번호 2218703)과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안번호 2218725)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고소 접수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미경찰서에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자 변호사와 초기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증거의 멸실을 막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일시·장소 및 경위의 시간순 기록: 구미시 내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상가, 직장, 숙박업소, 주거지 등)와 시각, 사건 전후의 동선,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 부위 등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메모합니다.
  • 디지털 대화 내역 및 통화 기록 원형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고 원본을 유지하며,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통화 수발신 내역을 백업해 둡니다.
  • 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위치 확인: 사건 현장이나 이동 경로에 설치된 상가·건물 CCTV, 차량 블랙박스 유무를 신속히 파악합니다. CCTV는 통상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 되기 쉬우므로, 경찰 고소와 동시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자료: 사건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과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신체적 외상이나 성폭행 피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물을 채취하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처방 내역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유포 정황 캡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유포된 온라인 게시글 주소(URL), 화면 캡처본, 게시자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고 채증해 두어야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른 삭제·차단 요청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구미시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고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구미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구미경찰서 담당 수사팀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접수부터 구미경찰서 조사실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구미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넘어가면 재판은 구미시법원에서 열리나요, 김천지원에서 열리나요?

성범죄 형사 사건은 구미시법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구미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소액 민사사건 등을 다루는 곳이며, 구미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성범죄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신청을 심리합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오거나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에게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하도록 고지하여 직접적인 접촉과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 동의 거부 및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나 김천지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기록을 미리 볼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 구미시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과 불법촬영 협박을 함께 겪고 있는데, 신변 보호와 영상 삭제를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미경찰서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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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