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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창원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 조사부터 공판 대응까지

강제추행 109건·강간 34건 등 김해 지역 발생 현황과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어지는 피해자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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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김해시 내외동이나 장유동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김해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09건, 강간 34건, 유사강간 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을 합쳐 총 150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관할 경찰서는 동·읍·면 구역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 두 곳으로 나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초기 고소장 작성과 첫 피해자 조사 동석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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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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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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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나뉘나요?

경상남도 김해시는 총 인구 533,161명, 241,755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경상남도 전체 인구 3,190,549명(1,559,208세대) 가운데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생활권입니다. 김해시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및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은 아래의 관할 기관을 거쳐 수사 및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초동 수사 및 고소 접수 단계: 김해중부경찰서 ·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시는 범죄 발생지나 관할 구역에 따라 두 곳의 경찰서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는 동상동·부원동·북부동·내외동·생림면·상동면·대동면·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을 관할하며,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는 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칠산서부동을 관할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초기부터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송치 후 처분 및 보완수사 단계: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김해중부경찰서나 김해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에서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이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쟁점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3. 형사 공판 및 배상 절차 단계: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검사가 기소한 성범죄 사건의 1심 형사 재판과 중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김해시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성범죄 형사 공판과 그에 부수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신청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 역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김해시 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상남도 김해시 열로 집계된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네 가지 성범죄 중분류에서 총 150건의 발생 건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별 수치는 강제추행이 109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강간이 34건(22.7%), 유사강간이 5건(3.3%),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2건(1.3%) 순서로 나타납니다. 같은 기간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는 강제추행 727건, 강간 246건, 유사강간 3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3건으로 총 1,024건이며, 이 가운데 김해시 발생 건수(150건)는 경상남도 전체 합계의 약 14.6%에 해당합니다. 세목별로 도내 비중을 대조해 보면 강제추행은 도 전체 727건 중 109건(약 15.0%), 강간은 246건 중 34건(약 13.8%), 유사강간은 38건 중 5건(약 13.2%),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3건 중 2건(약 15.4%)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 이름 그대로의 발생 건수이며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제297조의 강간,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가 김해 지역 성범죄 사건의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해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시점부터 형사 판결 선고 및 민사상 배상에 이르기까지, 김해 관할 기관에서는 현행 법령과 개정 시행된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보전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차단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형법 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개정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0459호 및 법률 제20575호)에 따라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제14조의3)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제15조의3)과 더불어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제23조의2)이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관에게 해당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 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와 공탁 의견 진술입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반박과 엄벌 탄원이 가능합니다.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및 법률 제21232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제294조의4)하였으며, 나아가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를 의무화(제185조 제2항·제3항, 제294조의5)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감형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은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절차진술권 행사와 실질적인 피해 배상 청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서면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외에도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이웃 창원시 구역들과 김해시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김해시는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함께 상급 수사청 및 1심 합의·단독 형사 재판 관할을 공유하지만, 초동 수사를 맡는 일선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되는 상급 관할 기관: 김해시와 이웃한 창원성산구, 창원의창구, 창원진해구는 모두 지방법원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같고, 가정법원 관할 역시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동일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처분하는 공소청 또한 네 지역 모두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거지가 창원시 성산구나 의창구이고 범죄지가 김해시인 사건이거나, 반대로 김해시 거주 피해자가 창원 시내에서 피해를 입어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검찰 송치 이후의 처분청과 1심 형사 법원은 모두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 구분되는 경찰서 및 시·군법원 관할: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지역별로 엄격히 나뉩니다. 김해시가 동부·중부권의 김해중부경찰서와 장유·진영 등 서부권의 김해서부경찰서 2곳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창원성산구는 창원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가 관할하고, 창원의창구는 사림동·용동·퇴촌동을 관할하는 창원중부경찰서와 그 외 의창구 전역을 관할하는 창원서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로 나뉘며, 창원진해구는 진해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가 담당합니다. 또한 시·군법원의 경우 창원성산구와 창원의창구는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직할하는 반면, 김해시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창원진해구에는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김해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채취·보전,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며 상담을 받기보다 비대면 통신 수단을 통해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진료 내역 등)를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리인 선임 후에는 고소장 작성 및 관할 경찰서(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접수,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및 현장 동석,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대한 의견서·엄벌탄원서 제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합의 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데이터와 개정 법령으로 본 김해시 성범죄 현황 및 피해자 권리 규정

김해시 지역 내 성범죄 발생 건수(경상남도 전체 대비 비중 포함)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밖에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AI) 등 이용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가공 범위 포함 등을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이 있습니다.

[표 1] 경상남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범죄중분류 경남 김해시 발생 건수(건) 경상남도 전체 합계(건) 김해시 내부 비중(%) 도 전체 대비 김해시 비중(%) 비고(집계 기준)
강제추행 109 727 72.7% 15.0%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강간 34 246 22.7% 13.8%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유사강간 5 38 3.3% 13.2%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 13 1.3% 15.4% 분류 이름 그대로 표기
합계(4분류 합) 150 1,024 100.0% 14.6% 처벌·기소 비율이 아닌 발생 건수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상남도 김해시 열 및 경상남도 시군구 열 합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확인

[표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절차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처벌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 고소 접수 전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첫 피해자 진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매체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여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통신 및 대화 기록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통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데이터 백업을 병행해 원형 그대로 보관합니다.
  • 사건 현장 주변 영상 및 동선 기록: 내외동·부원동 상가나 장유동·진영읍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도로 등 피해 발생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시간대를 특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직·간접 정황 증거 및 목격자 확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가족·동료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현장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 당일 결제 영수증이나 택시 탑승 기록 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진단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신체적 외상이나 흔적이 남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병·의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둡니다.
  • 디지털 성범죄 유포 정황 채증: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게시 시각, 유포자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화면을 누락 없이 채증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른 삭제·차단 요청과 고소 자료로 활용합니다.
  • 가해자 접근 차단 및 연락 창구 정리: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찾아오거나 반복해 연락하는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연락 시도 내역만 기록해 두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여부를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김해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김해시 장유동이나 진영읍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김해시는 법정동과 읍·면 구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 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칠산서부동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가 관할하며, 동상동·부원동·북부동·내외동·생림면·상동면·대동면·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은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가 관할합니다. 따라서 장유동이나 진영읍에서 발생한 사건은 범죄지 관할인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 김해중부경찰서나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과 법원 절차는 김해에서 열리나요, 창원으로 넘어가나요?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있으나 시·군법원은 형사 공판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형사 재판과 그에 따른 배상명령 절차는 모두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뤄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소송기록 열람·등사, 공판 출석 진술 등을 대리인이 수행하므로 피해자가 매 절차마다 직접 창원 본원이나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창원지방법원 본원 재판 중에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사과나 적정한 합의 없이 감형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송치 후나 창원지방법원 본원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기록을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의해 증거보전 후의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 및 변호사에게 열람·등사 신청권이 부여되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Q. 김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는 고소와 동시에 유포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14조의3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0575호,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김해중부경찰서 또는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초기 단계부터 수사관에게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제15조의3) 보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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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