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도내 583건 발생 현황과 6개 법원 관할 절차
원주시 144건·춘천시 98건·강릉시 77건 등 강원 18개 시·군 성범죄 발생 통계와 피해자 고소 대리·합의·배상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성범죄 발생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서 강간 143건, 유사강간 23건, 강제추행 4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건으로 총 58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춘천·원주·강릉·속초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춘천지방공소청(본청 및 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과 철원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형사 공판 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 등 단계별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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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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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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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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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강원권 18개 시·군의 형사 사건 관할은 크게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 체계와 경기도 북부 법원 관할에 속하는 철원군(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에서 도내 전체 인구 1,506,701명(776,594세대)이 거주하는 7개 시와 11개 군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맡되, 양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속초경찰서가 함께 관할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될 때에는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는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원주지청·속초지청·영월지청, 그리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춘천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영월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성범죄 형사 공판과 주요 영장 심사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원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에서는 어떤 지역적 분포가 확인됩니까?
도내 18개 시·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 합계 583건을 세부 분류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41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강간 143건, 유사강간 2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른 발생지 기준 집계치이며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군별 발생 총계를 비교하면 원주시가 144건(강간 25건·유사강간 7건·강제추행 11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춘천시가 98건(강간 27건·유사강간 8건·강제추행 6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강릉시가 77건(강간 21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53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동해안 및 영동권에서는 강릉시 외에 속초시 42건(강간 13건·강제추행 2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동해시 26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21건), 양양군 22건(강간 7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4건), 삼척시 21건(강간 8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2건), 고성군 8건(강간 2건·강제추행 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내륙 및 접경 군 지역에서는 홍천군이 33건(강간 10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2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군 단위 가운데 가장 많으며, 정선군 20건, 철원군 17건, 횡성군·영월군 각 13건, 양구군 12건, 태백시 11건, 화천군·인제군 각 9건, 평창군 8건이 확인됩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형사 재판·배상까지 관할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시점부터 수사기관 조사, 공소청 처분, 법원 공판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은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증거 보존과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조사 동석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숙박업소나 상가의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경찰서(춘천·원주·강릉·속초·홍천경찰서 등)에 제출하며,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및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동선 분리나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허위영상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연락 차단·합의 대리와 신변 보호 조치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피해자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스토킹 피해가 병합되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과 향후 재접근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대리 작성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3. 관할 공소청 송치·법원 공판 단계의 열람·등사 및 의견 진술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춘천지방공소청(본청·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 또는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춘천지방법원(본원·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면, 피해자 측도 공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와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제185조 제2항·제3항, 제294조의5)이 인정되어 있어, 피해자 변호사가 기록을 확인하고 공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는 두 가지 경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구공판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면밀한 산정과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관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내 18개 시·군마다 관할 경찰서와 사건이 송치·기소되는 공소청 및 지방법원(본원·지원)이 다르므로, 피해 발생 지역에 맞춘 관할 기관과 통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주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에서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365,634명·179,243세대)는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에서도 강간 25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44건이 집계되어 18개 시·군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1차 수사는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가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형사·민사 절차를 관할합니다.
춘천시
춘천시(인구 284,801명·139,667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27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6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98건이며, 이 가운데 강간(27건)과 유사강간(8건) 발생 건수는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춘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춘천지방공소청 본청과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강릉시
강릉시(인구 205,547명·106,098세대)에서는 강간 21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5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77건이 발생하여 영동권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릉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가 초동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속초시
속초시(인구 78,735명·41,071세대)는 강간 1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2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4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입니다.
홍천군
홍천군(인구 65,764명·35,112세대)은 강간 10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2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3건이 발생하여 도내 11개 군 지역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홍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가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 공판과 주요 재판은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및 춘천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동해시
동해시(인구 85,445명·43,573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4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동해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양양군
양양군(인구 27,321명·15,149세대)에서는 강간 7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양양군은 별도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수사 관할을 함께 맡으며, 재판과 공소 관할은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입니다.
삼척시
삼척시(인구 60,057명·33,423세대)는 강간 8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척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가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정선군
정선군(인구 35,137명·20,514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정선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입니다.
철원군
철원군(인구 39,593명·20,281세대)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가 1차 수사를 진행하나, 법원 및 공소청 관할은 춘천이 아닌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에 속합니다.
횡성군
횡성군(인구 45,417명·24,175세대)은 강간 5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3건이 발생했습니다.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가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영월군
영월군(인구 35,570명·20,705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영월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남부 내륙권 거점인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양구군
양구군(인구 20,322명·10,479세대)에서는 강간 1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양구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지방공소청 본청과 춘천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태백시
태백시(인구 36,642명·20,125세대)는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1건이 발생했습니다. 태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가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화천군
화천군(인구 23,023명·12,444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0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건입니다. 화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가 수사를 담당하고, 춘천지방공소청 본청과 춘천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인제군
인제군(인구 30,636명·16,622세대)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인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춘천지방공소청 본청과 춘천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입니다.
평창군
평창군(인구 39,854명·22,285세대)은 강간 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8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창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에서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고성군
고성군(인구 27,203명·15,628세대)에서는 강간 2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고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가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시·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강원권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대리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법률 조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사진·영상,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춘천·원주·강릉·속초·영월·철원 등 도내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사가 현장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고, 이후 춘천지방공소청(본청·지청) 및 의정부지방공소청 단계의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관할 법원 공판 기록 열람·등사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일련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성범죄 4대 분류 발생 건수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 기준),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 표
| 시·군 (원자료 열 이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4분류 합계(건) | 주민등록 인구(명, 2026-09) |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
|---|---|---|---|---|---|---|---|
|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 25 | 7 | 110 | 2 | 144 | 365,63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 27 | 8 | 62 | 1 | 98 | 284,801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 21 | 3 | 53 | 0 | 77 | 205,54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 13 | 0 | 28 | 1 | 42 | 78,735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 10 | 2 | 20 | 1 | 33 | 65,764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 4 | 1 | 21 | 0 | 26 | 85,44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 7 | 1 | 14 | 0 | 22 | 27,32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 8 | 1 | 12 | 0 | 21 | 60,05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 4 | 0 | 16 | 0 | 20 | 35,137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 3 | 0 | 14 | 0 | 17 | 39,593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 5 | 0 | 8 | 0 | 13 | 45,417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 3 | 0 | 10 | 0 | 13 | 35,570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 1 | 0 | 11 | 0 | 12 | 20,322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 3 | 0 | 8 | 0 | 11 | 36,642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 0 | 0 | 9 | 0 | 9 | 23,023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 3 | 0 | 6 | 0 | 9 | 30,636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 4 | 0 | 4 | 0 | 8 | 39,854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 2 | 0 | 6 | 0 | 8 | 27,203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강원특별자치도 합계 | 143 | 23 | 412 | 5 | 583 | 1,506,701 | 6개 본원·지원 관할 |
※ 위 범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보호 및 형사절차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표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피해자 보호·절차 권리 중심)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촬영물·허위영상물 이용 협박 처벌 규정 신설 (제14조의2, 제14조의3)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제15조의3, 제23조의2)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제294조의4)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제185조 제2항·제3항, 제294조의5) |
※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명확화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법리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경위 정리 메모: 피해가 발생한 날짜, 시간대, 구체적인 장소(강릉·속초·평창 숙박시설, 춘천·원주 직장 회식 장소, 차량 내부 등)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 가해자와의 연락 및 대화 기록 원본: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 문자메시지(SMS), 통화 목록, 통화 녹음 파일(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발언 포함) — 대화방을 나가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
- 간접 정황 및 주변인 대화 내역: 사건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당일 이동 동선을 보여주는 택시 호출 내역·카드 결제 영수증
- 영상 및 현장 물적 자료: 현장 주변이나 건물 출입구·복도의 CCTV 위치 확인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일 착용했던 의류 및 소지품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해당 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사진 등이 전송된 화면 캡처(보낸 사람의 계정 정보·일시·URL이 보이도록 저장) 및 원본 파일
- 의료기관 진료 기록(해당 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 차트,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등
강원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는 수도권인데 강릉시·속초시·양양군 여행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와 조사는 어디서 진행됩니까?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강릉시는 강릉경찰서, 속초시와 양양군은 속초경찰서)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확보나 숙박업소·상가 탐문 등 초동 수사가 시급한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공소청(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속초지청)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와 수사관 소통을 대리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를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양양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는 왜 양양경찰서가 아닌 속초경찰서에서 수사합니까?
행정구역상 양양군은 독립된 군이지만 경찰서 관할 체계상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속초시와 양양군을 함께 관할합니다. 따라서 양양군 내 해변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장 접수와 1차 수사는 속초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형사 재판 역시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담당합니다.
Q. 철원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왜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까?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각급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구역 기준으로는 경기도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 관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동 수사는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에서 진행하더라도,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 송치는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이루어지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역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Q. 춘천지방법원이나 원주·강릉지원 재판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하더라도,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관할 재판부(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원주·강릉·속초·영월지원,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담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강원 지역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피해자 측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같은 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법률 제21232호)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파악한 뒤 반박 의견서나 손해배상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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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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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