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경찰서: 고성경찰서·속초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속초시 조양동·대포동이나 양양군 해변 숙박업소, 고성군 죽왕면·토성면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수사와 재판은 각각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의 초동 수사는 속초시 도리원길에 있는 속초경찰서가 맡으며, 고성군 관내 사건은 고성군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수사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세 시·군 모두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심사받고,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지방법원 | 고성군·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033)639-7600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공소청 | 고성군· | 속초시(공소청 별표) | ||
| 고성경찰서 | 경찰서 |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 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 |
| 속초경찰서 | 경찰서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 민원실 033-633-333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관할 종합병원 (속초시 영랑동)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 대표전화: 033-630-6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관할 종합병원 (속초시 교동) | 온재병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0 / 대표전화: 033-639-85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관할 보건기관 (고성군 간성읍) | 강원도 고성군보건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 대표전화: 033-681-4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관할 보건기관 (양양군 양양읍) | 양양군보건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 대표전화: 033-670-255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하는 영동 북부 3개 시·군(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사법과 의료 인프라가 모두 속초시 도심에 집중된 구조를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기준 속초시에는 영랑동의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과 교동의 온재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총 135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성군은 32개소, 양양군은 26개소에 그칩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증거 채취나 외상 확인, 심리적 충격에 따른 진료 기록 확보가 필요할 때 이러한 지역 간 편차는 더욱 뚜렷해집니다.산부인과 진료과목이 등록된 의료기관은 속초시에 10개소가 있는 반면 고성군(거진읍 의원 1곳)과 양양군(양양읍 보건소 1곳)은 각각 1개소뿐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곳 역시 속초시 4개소, 고성군(간성읍 의원 1곳) 1개소, 양양군은 0개소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양양군 강현면·현북면이나 고성군 죽왕면·토성면, 거진읍·간성읍에서 피해를 겪은 경우에도 초동 진단서 발급과 경찰 조사를 위해 속초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 속초시는 조양동·교동·노학동·영랑동 등 14개 동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고성군(95개 법정동·리)과 양양군(127개 법정동·리)은 해변 관광지와 읍·면 마을이 좁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나 거주지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병원 진료 기록 확보 단계부터 속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진술,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절차까지 인적사항 노출을 차단하며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속초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포함) | 135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고성군 전체 의료기관 수 | 32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양양군 전체 의료기관 수 | 26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산부인과 진료과목 등록 의료기관 수 (속초· | 속초시 10개소 / 고성군 1개소 / 양양군 1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등록 의료기관 수 (속초· | 속초시 4개소 / 고성군 1개소 / 양양군 0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관할 법정동· | 속초시 14개 / 고성군 95개 / 양양군 127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양군 강현면·현북면 해변 숙박업소나 고성군 토성면·죽왕면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타 지역 방문객인데, 고소장 접수와 조사를 위해 계속 속초까지 와야 하나요?
A1.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속초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해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찰서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자료 정리, 수사기관과의 조사 일정 조율을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2. 속초시 교동·조양동 공동주택이나 고성군 간성읍·거진읍, 양양군 양양읍의 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가명조서 작성을 신청하여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에 본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므로 거주지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3. 사건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증인 출석 통지가 오면 직접 대면해야 하나요?
A3.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합의 여부와 배상 금액 조율 등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차폐시설 설치나 화상증언 등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는 방식의 증인신문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