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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옛 춘천지방검찰청)
  • 경찰서: 양구경찰서·인제경찰서·춘천경찰서 외 2곳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춘천시 효자동·석사동·퇴계동 일대나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겪은 성범죄 사건을 고소하면 수사와 형사재판은 어디로 배당되나요?

성범죄 피해 고소는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어디에나 접수할 수 있으며, 춘천경찰서를 비롯한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진술 조사와 증거 확보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의 처분을 거쳐,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1심 형사합의 및 형사단독 사건을 총괄하는 춘천지방법원(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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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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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옛 춘천지방검찰청)공소청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양구경찰서경찰서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청문감사인권계 033-480-9223
인제경찰서경찰서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청문감사인권계 033-460-9624
춘천경찰서경찰서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민원실 033-245-0333
홍천경찰서경찰서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민원실 033-439-9643
화천경찰서경찰서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민원실 033-44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관할 내 종합병원 (춘천시·홍천군)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 033-258-200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77, 교동 / 033-240-5000), 홍천아산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 / 033-430-515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강원 영서 북부 권역은 춘천시와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아우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살펴보면, 춘천시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380개소의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홍천군은 홍천아산병원을 포함한 88개소, 인제군은 32개소, 화천군은 31개소, 양구군은 24개소로 군 단위 지역의 의료 인프라 규모는 춘천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손상 확인과 증거 채취, 심리적 충격에 따른 상해 입증에 직결되는 진료과목 분포에서도 이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의료기관은 춘천시에 22개소가 있으나 홍천군은 4개소, 인제군은 3개소, 화천군은 2개소에 그치며,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춘천시에 36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홍천군에는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 때문에 화천읍·사내면이나 양구읍, 인제읍·원통리·기린면, 홍천읍 등 군 지역에서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춘천시 효자동·교동·퇴계동 일대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병원 진료를 받은 지역,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 사이에서 서로 다를 때에는 초기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건 이송 여부와 조사 동선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5개 시·군의 사건 모두가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으로 모이게 되므로, 의료 기록 확보부터 수사기관 진술, 법원 공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할 구조에 맞추어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춘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개소 포함)38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전체 의료기관 수홍천군 88개소(종합병원 1개소 포함), 인제군 32개소, 화천군 31개소, 양구군 2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관할 시·군 내 산부인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춘천시 22개소, 홍천군 4개소, 인제군 3개소, 화천군 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관할 시·군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춘천시 36개소, 홍천군 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화천군 사내면이나 양구군 양구읍,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춘천시 효자동·교동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군 지역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A1.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화천·양구·인제나 홍천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본인이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춘천시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머물고 있다면 춘천경찰서(춘천시 춘천로 61)에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할 경찰서 간 공조나 사건 이송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Q2. 춘천시 효자동·석사동 대학가 원룸에 혼자 살거나 홍천읍·화천읍·양구읍·인제읍처럼 인맥이 겹치는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보복과 소문이 두려운데, 수사 및 재판 기록에서 제 집 주소를 가릴 수 있나요?

A2.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고소장 접수 및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명조서 작성과 주소지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통지서나 춘천지방법원 본원의 공판 관련 서류 송달 장소를 피해자 자택이 아닌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하는 기록에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Q3. 사건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본청을 거쳐 춘천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을 통지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A3.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본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 차폐시설 설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화상 증언을 신청하여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단일 소통 창구로 지정해 직접적인 연락을 막고,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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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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