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지원 변호사 상담 —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고소부터 공판 대응까지
경찰청 강남구 성범죄 발생 통계(강제추행 428건·강간 161건 등)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피해자 대리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서울 강남구에서 성폭행·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강남구 성범죄 발생은 경찰청 지역별 통계 기준 강간 161건, 유사강간 42건, 강제추행 42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63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강남구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또는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에서 초동 수사와 고소 사건 조사를 맡으며,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기소 처분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와 법원은 어디인가요?
거주 인구 551,907명, 244,802세대가 생활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9,279,861명, 4,524,905세대) 가운데 업무지구와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밀집된 자치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및 민사 배상 단계까지 아래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초동 수사 및 고소 접수 단계: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강남구 내 범죄 발생지나 고소인·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또는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 신고 사건이 배당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 포렌식,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스토킹 범죄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결정 및 제5조에 따른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 제기 여부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엄벌탄원서나 합의서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처분 과정에 반영합니다.
형사 공판 및 배상명령·민사 소송 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1심 재판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강남구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하며, 가사·소년보호와 관련된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확인하는 강남구 성범죄 유형별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열의 성범죄 중분류 4개 항목 합계는 63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통계의 서울특별시 전체 시·군·구 열 합계인 5,497건(강간 1,124건, 유사강간 236건, 강제추행 4,1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6건) 가운데 시·군·구 단일 열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강남구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428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이 161건, 유사강간이 4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4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묶이는 이웃 자치구인 서울 서초구(합계 361건: 강간 52건·유사강간 13건·강제추행 29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나 서울 관악구(합계 335건: 강간 88건·유사강간 22건·강제추행 22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의 발생 건수와 비교하더라도 강남구의 강간(161건) 및 강제추행(428건) 발생 건수가 모두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경찰청 통계의 수치는 발생지 기준으로 집계된 발생 건수이며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울강남·수서경찰서 수사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까지 피해자 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형사 고소와 재판, 피해 배상에 이르기까지 각 관할 기관 단계별로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하는 핵심 법률 절차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과 법리에 맞추어 고소장으로 작성합니다.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숙박업소·상가 출입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2026년 6월 24일 시행) 제18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2025년 6월 21일 시행)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조사 동석과 가해자 측 연락 차단을 통한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의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리적 의견을 진술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 비공개 조서 작성 등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및 제9조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합니다.
셋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송치 단계 대응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 참여입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이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었으며(법률 제20796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신청권이 부여되었습니다(법률 제21232호, 2026년 6월 24일 시행). 만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청구합니다.
서초구·관악구·동작구 등 이웃 자치구와 강남구의 수사·재판 관할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인접한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및 도심 권역인 종로구, 중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가사·소년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속하며, 여섯 자치구 모두 시·군법원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서초구·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처분 기관(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1심 공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일합니다.
반면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할과 지역별 범죄 발생 규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역을 나누어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두 곳이 관할하지만, 이웃한 관악구는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1곳, 동작구는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 1곳이 담당합니다. 서초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종로구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중구는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로 경찰서 관할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상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에서도 강남구(총 635건)는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이웃인 서초구(361건), 관악구(335건), 종로구(208건), 동작구(181건), 중구(180건)와 차이를 보입니다. 피해 장소와 가해자의 거주지가 강남구와 서초구·관악구 등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의 신속성과 피해자 출석 편의를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 전 비대면으로 고소 대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법률 조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심리적 충격이나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로 외출이 어렵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메시지 내역이나 녹음 파일, 사진 자료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하면 사실관계 검토와 적용 죄명 판단, 고소장 초안 작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잡히면 대리인으로서 수사관과 출석 일시를 조율하고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며, 이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기록 열람·등사,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소통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대리인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강남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성범죄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성범죄 피해 사건이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이웃 자치구의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2024년 기준)와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같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 성범죄 발생 현황 (2024년 기준)
| 지역 구분 | 관할 지방법원 · 공소청 | 관할 경찰서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
| 서울 강남구 (이 쪽)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 161 | 42 | 428 | 4 | 635 |
| 서울 서초구 (관할 이웃)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서초경찰서 ; 서울방배경찰서 | 52 | 13 | 295 | 1 | 361 |
| 서울 관악구 (관할 이웃)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관악경찰서 | 88 | 22 | 221 | 4 | 335 |
| 서울 종로구 (관할 이웃)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종로경찰서 ; 서울혜화경찰서 | 31 | 6 | 171 | 0 | 208 |
| 서울 동작구 (관할 이웃)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동작경찰서 | 20 | 7 | 152 | 2 | 181 |
| 서울 중구 (관할 이웃)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중부경찰서 ; 서울남대문경찰서 | 21 | 7 | 150 | 2 | 180 |
| 서울특별시 전체 (시군구 열 합) | — | — | 1,124 | 236 | 4,111 | 26 | 5,497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관할 이웃 열 · 조회일 2026-10-18 (주: 위 통계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표 2]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포·시행 법률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가공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초기 법률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 멸실을 막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동선의 구체적 기록: 범행이 발생한 강남구 내 건물·상가·숙박업소·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 사건 전후 이동 경로, 동석자나 목격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었는가?
- 통신·디지털 대화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DM,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내역 포함)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폐쇄회로(CC)TV 및 결제·호출 내역 확인: 현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도로 주변 CCTV 위치와 차량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당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택시 호출 기록·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는가?
-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의료 기록: 폭행이나 협박,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상해진단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진료 기록, 멍이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두었는가?
-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자료: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과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었는가?
-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스토킹 정황 채증: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게시물 인터넷 주소(URL), 화면 갈무리(캡처), 유포자 계정 정보를 확보했는가? 아울러 스토킹 피해가 동반된 경우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메시지, 주거지·직장 접근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역 인근이나 논현동·청담동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 중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강남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두 곳이 나누어 치안과 수사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삼성동·청담동·논현동·신사동·역삼동(일부) 등 북부 권역은 서울강남경찰서가, 수서동·개포동·일원동·대치동·도곡동 등 남부 권역은 서울수서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발생 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Q. 가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없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의견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인적사항이 노출될까 봐 두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가명 조서 작성 및 신원관리카드 활용을 요청하여 피고소인 측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조사 일정을 가해자 소환일과 겹치지 않게 조율하고 법원 공판 단계에서도 대리인이 대리 출석하거나 비공개 심리·증인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방지합니다.
Q.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일어난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스토킹 피해로 가해자의 보복·접근이 우려될 때 어떤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서울강남경찰서 또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스토킹행위 제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의 청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통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를 구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면밀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 결과 및 수사 기록 열람·등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