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본원)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6개 경찰서 조사 동석부터 배상 청구까지
서구 224건·중구 136건·유성구 127건 등 대전 5개 자치구 성범죄 발생 현황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대전광역시 성범죄 발생은 경찰청 지역별 통계에서 강간 158건, 유사강간 31건, 강제추행 45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7건을 합쳐 총 64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현장을 관할하는 6개 경찰서(대전동부·대전중부·대전둔산·대전서부·대전유성·대전대덕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피해 직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진술 동석과 신변 보호 조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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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전광역시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건 초기의 객관적 자료 보전과 수사 관할 확인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총인구 1,443,122명(707,002세대)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 전역이 단일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공소청 본청 관할로 묶여 있으나,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자치구와 행정동에 따라 6곳으로 나뉩니다. 가해자 측의 부당한 합의 종용이나 접촉을 차단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려면, 관할 경찰서 접수 시점부터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성범죄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관할합니까?
관할 구역 구분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1심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대전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 기관 역시 5개 구 모두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가사·보호 사건 등을 다루는 가정법원 관할은 대전가정법원(본원)입니다.
반면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서는 자치구별로 나뉘며, 특히 서구는 북부와 남부 권역에 따라 두 곳의 경찰서가 관할을 분담합니다.
- 동구: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 관할
- 중구: 대전중부경찰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구청사 및 경찰청 일부 안내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2) 관할
- 서구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 대전둔산경찰서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 관할
- 서구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 대전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 관할
- 유성구: 대전유성경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관할
- 대덕구: 대전대덕경찰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 관할
서구 둔산동이나 갈마동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저동이나 도안동에서 발생한 피해는 담당 경찰서가 서로 다르므로, 범죄 발생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이송으로 인한 초기 수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집계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646건이며, 세부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450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158건, 유사강간 3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7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에 따른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치구별 발생 합계를 살펴보면 서구가 224건(강간 51건·유사강간 8건·강제추행 16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고, 중구가 136건(강간 37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9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유성구가 127건(강간 30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8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동구는 91건(강간 28건·유사강간 8건·강제추행 5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 대덕구는 68건(강간 12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5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유성구는 유사강간(9건)과 기타 강간/강제추행등(4건) 분류에서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서구는 강간(51건)과 강제추행(164건) 모두에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역시 서구가 464,189명(225,589세대), 유성구가 374,328명(176,361세대), 중구가 223,474명(109,918세대), 동구가 217,857명(114,026세대), 대덕구가 163,274명(81,108세대)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대전지방법원 재판까지 피해자 권리 구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이후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송치와 대전지방법원 본원 공판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피해 유형별 적용 법규와 초기 증거 보전 및 삭제 요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299조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제10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0459호 및 제20575호, 시행 중)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협박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과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이 도입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유포 차단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공 범위 명시 등 추가 개정에 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2. 대전 6개 경찰서 수사 단계: 변호사 동석과 신변 보호 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대전둔산·대전유성·대전중부 등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가 준수되도록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거나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연락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가 규율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의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대전지방공소청 송치 및 대전지방법원 공판 단계: 기록 열람·등사와 의견 진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면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 조건 검토나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증거보전 서류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 열람·등사: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 시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 공판 단계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불제출이나 엄벌탄원서 제출,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행사로 양형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기소되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이 진행 중일 때 변론 종결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 지급 명령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거나 정신적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손해 범위를 면밀히 산정해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성범죄 피해 관할 안내 및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내 5개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구
인구 464,189명(225,589세대)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는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강간 51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16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24건이 집계되어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서구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서구 한밭대로 733), 서구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서구 복수서로 47)에서 초기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 대전가정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중구
주민등록 인구 223,474명(109,918세대) 규모의 대전 중구에서는 강간 37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9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을 합쳐 총 136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는 대전중부경찰서(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구청사 및 경찰청 일부 안내 페이지: 중구 중앙로 112)에서 담당하고, 공소 제기 및 1심 형사·민사 재판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 가사·보호 사건은 대전가정법원(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유성구
인구 374,328명(176,361세대)인 대전 유성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0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8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127건이며, 유사강간과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수가 시내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사건 발생 시 대전유성경찰서(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며, 재판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본원) 및 대전가정법원(본원)입니다.
동구
인구 217,857명(114,026세대)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는 강간 28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5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1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전동부경찰서(동구 충무로 222)이며, 경찰 수사 종결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 대전가정법원(본원)이 기소와 재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대덕구
주민등록 인구 163,274명(81,108세대)인 대전 대덕구에서는 강간 12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5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6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차 수사는 대전대덕경찰서(대덕구 계족로 670)가 맡고, 이후 절차는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대전지방공소청(본청), 대전지방법원(본원), 대전가정법원(본원) 관할로 이어집니다.
대전광역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고소 대리 및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며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하며,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의견서 제출, 대전지방법원 본원 공판 절차 출석 및 민사 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성범죄 발생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표
| 자치구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성범죄 발생 합계(건) | 총인구(명) | 세대 수(세대) | 관할 경찰서 |
|---|---|---|---|---|---|---|---|---|
| 서구 | 51 | 8 | 164 | 1 | 224 | 464,189 | 225,589 | 대전둔산·대전서부경찰서 |
| 중구 | 37 | 4 | 94 | 1 | 136 | 223,474 | 109,918 | 대전중부경찰서 |
| 유성구 | 30 | 9 | 84 | 4 | 127 | 374,328 | 176,361 | 대전유성경찰서 |
| 동구 | 28 | 8 | 55 | 0 | 91 | 217,857 | 114,026 | 대전동부경찰서 |
| 대덕구 | 12 | 2 | 53 | 1 | 68 | 163,274 | 81,108 | 대전대덕경찰서 |
| 대전 합계 | 158 | 31 | 450 | 7 | 646 | 1,443,122 | 707,002 | 6개 경찰서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대전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대전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위 성범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에 따른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처벌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시행 현황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형사공탁 시 의견 청취 의무화, 디지털 성범죄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등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개정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피해자 관련 핵심 사항) |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제294조의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제15조의3, 제23조의2)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제14조의2, 제14조의3)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과 고소 준비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합니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대리인과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는 기억이 흐려지거나 디지털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아래 자료를 점검하여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 메모: 피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예: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식당, 유성구 소재 숙박업소 등),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자료
- 통신 및 대화 기록 원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파일(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되므로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 보전)
- 현장 영상 및 간접 정황 자료: 사건 장소 주변이나 건물 내부·엘리베이터·주차장 폐쇄회로(CC)TV 위치 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피해 직후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
- 의료기관 진료 및 피해 입증 자료: 신체적 외상이나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산부인과·외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 피해 당시 착용했던 의류(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심리상담 내역서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관련 추가 자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 인터넷 주소(URL), 화면 캡처본(날짜·시간·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촬영), 스토킹 피해 시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메시지 수신 목록 및 접근 촬영 사진
대전광역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중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까?
대전 서구는 관할 경찰서가 북부와 남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피해 발생 장소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갈마동, 둔산동, 만년동, 월평동, 탄방동 등 서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서구 한밭대로 733)가 관할하고, 가수원동, 관저동, 도마동, 도안동, 복수동, 용문동, 정림동 등 서구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서구 복수서로 47)가 담당합니다. 두 경찰서 중 어느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송치 이후의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에서 결정하며,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열립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오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하고,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배상 금액과 2차 가해 금지 조항 등을 검토해 합의를 대리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Q.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재판 중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되는 것입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곧바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본원)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여 일방적 공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판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Q. 수사 기록이나 가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를 피해자 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으며,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반박 의견서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 외에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합니까?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본원)에 기소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같은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정신적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의 증거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본원)에 별도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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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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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