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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대구지방법원·서부·의성지원) 성범죄 피해 고소·합의·배상 대리 변호사 상담 — 시내 9개 구·군 발생 통계와 관할 절차

중구 강제추행 150건·달서구 성범죄 합계 193건 등 대구 9개 구·군 발생 현황과 피해자 변호사 동석·신변 보호·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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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을 통해 고소 및 배상 절차를 진행합니까?

대구광역시 성범죄 발생은 강간 197건, 유사강간 42건, 강제추행 69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7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시내 9개 구·군을 담당하는 대구중부·대구달서·대구수성 등 11개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되며, 공소 제기 후에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에서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공판 기록 열람·등사와 의견 진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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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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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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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9개 구·군을 나누어 맡는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총인구 2,345,828명, 1,123,626세대) 내 8개 구와 1개 군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5개 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하며, 서구·달서구·달성군 3개 구·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의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 관할에 속하며, 시·군법원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초동 수사와 피해자 진술 녹화, 증거 보전을 맡는 경찰서는 구·군별로 총 11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2곳이 관할을 나누며, 북구는 대구북부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 2곳이 담당합니다. 그 외 중구는 대구중부경찰서(임시청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61, 국채보상로 573, 중앙대로 425 / 본청사 신축부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 동구는 대구동부경찰서(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 서구는 대구서부경찰서(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 남구는 대구남부경찰서(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 수성구는 대구수성경찰서(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달성군은 대구달성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 군위군은 대구군위경찰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가 각각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가사 및 보호 사건과 관련된 가정법원 관할은 8개 구·군이 대구가정법원 본원에 속하고, 군위군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협의이혼 등)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집계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합계는 총 939건으로, 세부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693건, 강간이 197건, 유사강간이 4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7건입니다. 구·군별 4분류 합계를 살펴보면 총인구 512,374명(240,343세대)으로 시내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가 193건(강간 47건·유사강간 16건·강제추행 12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83건(강간 29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15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어서 동구 128건(강간 27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00건), 수성구 119건(강간 16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99건), 북구 98건(강간 23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71건), 남구 74건(강간 25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4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서구 72건(강간 18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0건), 달성군 69건(강간 11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52건), 군위군 3건(강간 1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중구(150건)가 시내 9개 구·군 중 가장 많고, 강간(47건)·유사강간(1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4건)은 모두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공소청 송치·법원 배상명령까지 피해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이 접수되면 대구 시내 11개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 처분,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공판 및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피해자 권리 보호와 증거 확보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초기 증거 보전과 관할 경찰서 고소·신변 보호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원형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5조에 따라 피해자와 변호사는 보전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 단계에서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주거·직장 접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대구중부·대구달서·대구수성 등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와의 동선 분리를 조율합니다.

2. 대구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의 연락 일원화 및 합의 대리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서부지청, 또는 의성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과 재접근 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와 피해 의견서를 관할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3. 대구지방법원 공판 단계의 기록 열람·의견 진술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부지원, 또는 의성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위자료 산정이나 후유장해 등 손해 범위에 관해 면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피해자의 증거 접근권과 디지털 성범죄 삭제·차단 요청, 공탁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수준 상향 및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영상물 이용 협박 처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가공을 허위영상물 범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구광역시 9개 구·군별 관할 수사·재판 기관과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발생지 구·군에 따라 1차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송치 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법원이 달라지므로, 피해 발생 지역의 관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구

중구(총인구 102,082명, 51,279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29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15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183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초동 수사는 대구중부경찰서(임시청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61, 국채보상로 573, 중앙대로 425 / 본청사 신축부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가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동구

동구(총인구 338,592명, 166,940세대)에서는 강간 27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0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서 고소 접수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맡습니다.

서구

서구(총인구 163,197명, 85,693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8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5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72건입니다. 1차 수사는 대구서부경찰서(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가 맡으며, 사건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분과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남구

남구(총인구 141,804명, 79,270세대)에서는 강간 25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4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74건이 발생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구남부경찰서(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이며, 공소 제기 및 재판 관할은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북구

북구(총인구 406,186명, 194,547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3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7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98건입니다. 관할 구역에 따라 대구북부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가 수사를 나누어 맡고, 송치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수성구

수성구(총인구 407,572명, 178,111세대)에서는 강간 16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9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1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공소 유지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달서구

달서구(총인구 512,374명, 240,343세대)는 강간 47건, 유사강간 16건, 강제추행 12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4분류 합계 193건이 발생해 대구 9개 구·군 중 전체 합계와 강간·유사강간 발생 건수가 모두 가장 많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2곳이 수사를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합니다.

달성군

달성군(총인구 251,589명, 113,922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1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5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69건입니다. 대구달성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가 1차 수사를 맡고, 이후 절차는 달서구·서구와 마찬가지로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위군

군위군(총인구 22,432명, 13,521세대)에서는 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군위경찰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 형사·민사 본안 관할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시·군법원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속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대구 관할 성범죄 피해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가해자 측 연락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여 대면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사진·영상 자료, 진단서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대구중부·대구달서·대구수성 등 대구 시내 11개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 조사 시에는 담당 변호사가 조사 일정에 맞춰 동석하여 의견 진술을 돕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 단계의 합의 대리 및 의견서 제출,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공판 기록 열람·등사와 배상명령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 현황 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성범죄 4분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을 구·군별로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군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4분류 합계(건) 총인구(명) 세대 수(세대) 관할 법원 · 공소청
중구 29 3 150 1 183 102,082 51,279 대구지방법원(본원)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동구 27 1 100 0 128 338,592 166,940 대구지방법원(본원)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서구 18 4 50 0 72 163,197 85,6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남구 25 3 44 2 74 141,804 79,270 대구지방법원(본원)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북구 23 4 71 0 98 406,186 194,547 대구지방법원(본원)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수성구 16 4 99 0 119 407,572 178,111 대구지방법원(본원)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달서구 47 16 126 4 193 512,374 240,3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달성군 11 6 52 0 69 251,589 113,9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군위군 1 1 1 0 3 22,432 13,5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
대구 합계 197 42 693 7 939 2,345,828 1,123,626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대구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확인)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대구광역시 시군구 전량, 2026년 9월 · 조회일 2026-10-27

고소 대리 및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 대응하기 전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건 전후 대화 및 통신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역 원본(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않은 상태),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연락 기록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대구 시내 해당 상가·건물·도로 위치 등)가 특정되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승하차 기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유무 확인,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
  •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 등 의료기관 진료 기록부,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 피해 당시 착용했던 의류나 소지품(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메시지의 전체 화면 캡처본, 게시된 웹 주소(URL), 유포자 계정 정보
  • 진술 흐름 메모: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 직후의 대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메모

대구광역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 달서구나 서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왜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에서 담당합니까?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 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3개 구·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성범죄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 대구 북구와 달서구에는 경찰서가 2곳씩 있는데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까?

북구는 대구북부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가 관할 구역을 나누어 맡고 있으며,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가 구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의 행정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구분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건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특정하여 접수하면 타 경찰서로의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군위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대구 시내 법원이 아닌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까?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속하지만, 지방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군위경찰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서 수사한 성범죄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되고, 공소 제기 후 형사 재판과 민사 본안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담당합니다.

Q. 대구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거나 합의 연락을 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모든 연락을 피해자 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재판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회수동의서 불제출 및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경찰 조사나 재판 대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증거 자료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대구 시내 11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열릴 때는 담당 변호사가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직접 동석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과 대구지방법원 소송기록 열람·등사, 공판 출석 의견 진술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단계별 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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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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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