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대구군위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재판은 대구 범어동 법원과 의성읍 법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의성군은 물론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1심 형사재판과 기소 절차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초동 수사는 범죄지나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행한 뒤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되며,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해 읍·면 생활권 내에 주소나 연락처가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방법원군위군의성군·군위군·청송군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054)830-8099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공소청군위군의성읍(공소청 별표)
대구군위경찰서경찰서군위군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민원실 054-380-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인구는 47,782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는 22,374명으로 두 지역을 합쳐 약 7만 명 규모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특히 의성군은 의성읍 후죽리(2,822명)·중리리(2,532명)·상리리(2,300명) 일대에, 군위군은 군위읍 서부리(2,620명)·동부리(1,468명) 일대에 직장과 상권,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읍내 중심지에 인구가 모여 있다 보니 직장 동료나 지인, 동호회 등 면식 관계에서 성추행·불법촬영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소문이 퍼질까 봐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당 평균 인구가 의성군 1.64명, 군위군 1.66명으로 두 지역 모두 1~2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는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기록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성경찰서 등에 최초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할 때부터 가명조서 제도를 활용해 공소장과 재판 기록에 피해자의 실제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법정동 코드 2772000000, 법정동코드목록조회 조회일 2026-11-08)되었으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법 관할은 여전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속해 있습니다. 대구 도심이나 타 지역에서 군위군·의성군 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거나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소 후 형사재판은 의성지원에서 진행되므로, 관할 기관의 위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의견서 제출이나 배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47,782명 / 29,200세대 (여성 23,726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경상북도 의성군 세대당 평균 인구1.64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22,374명 / 13,505세대 (여성 10,675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광역시 군위군 세대당 평균 인구1.66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의성읍 후죽리·중리리·상리리 및 군위읍 서부리·동부리 밀집 인구의성읍 3개 리 7,654명(4,018세대) / 군위읍 2개 리 4,088명(2,113세대)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군위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효령면 일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데, 행정구역이 대구로 바뀌었으니 대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군위군의 행정구역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었지만 법원 및 공소청(검찰) 관할 구역은 기존과 같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형사재판은 모두 의성군에 위치한 의성지청과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2.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중리리나 군위읍 서부리처럼 건너서 다 아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진술 시 가명조서 작성과 신변보호를 신청하면 조서와 공소장 등에 실제 이름과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으며,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Q3.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재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법정에서 마주쳐야 할 때 피할 방법이 있나요?

A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나 그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조건 조율 및 합의금 수령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재판 과정에서 엄벌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폐시설 설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92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