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대전지방법원 본원·5개 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 충남 15개 시·군 867건 발생 현황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
천안 327건·아산 133건·서산 79건·당진 73건 등 충남 시·군별 발생 통계와 15개 경찰서·대전지방공소청 산하 5개 지청 단계별 피해자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남도 시·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 성범죄 발생은 천안·아산·서산·당진·보령·공주·논산·홍성·금산·태안·예산·부여·서천·계룡·청양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867건(강간 188건, 유사강간 49건, 강제추행 62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6개 행정구역(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및 7개 시·7개 군)에서 접수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서산·당진 등 15개 관할 경찰서의 1차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공소청(본청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경찰·공소청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증거보전과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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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충청남도 전역은 총인구 2,139,558명(1,073,853세대) 규모로 8개 시(천안시 동남구·서북구 포함)와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범죄 피해 고소·신고 사건의 관할은 크게 6개 권역(대전 본원·본청 권역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 5개 지원·지청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초동 수사는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피의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담당하되, 논산시와 계룡시는 모두 논산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서북경찰서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된 사건은 각 권역에 대응하는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5개 지청(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1심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5개 지원(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서 맡습니다. 아산·당진·보령·서천·예산·부여·청양·태안·금산 등 9개 시·군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등 제한된 관할 사무를 다루므로, 성범죄 형사 공판과 주요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심리합니다. 스토킹이나 가정 내 범죄 등과 연계되어 가정법원 관할 보호처분 등이 문제 되는 사안은 대전가정법원 본원 및 논산·공주·서산·홍성·천안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내 15개 시·군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합계 867건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강제추행이 626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188건, 유사강간 4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시·군별 합계를 보면 천안시가 327건(강간 70건·유사강간 13건·강제추행 24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아산시가 133건(강간 32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9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그다음이며, 천안지원 관할인 두 도시의 합계는 460건입니다. 서북부 해안·산업 권역인 서산시는 79건(강간 12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6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당진시는 73건(강간 14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태안군은 23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8건)이 집계되었고, 보령시 43건(강간 13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29건), 공주시 43건(강간 11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27건), 논산시 32건(강간 11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16건), 홍성군 31건(강간 3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26건), 금산군 27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22건), 예산군 23건(강간 5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16건), 서천군 10건(강간 3건·강제추행 7건), 부여군 8건(강간 2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5건), 계룡시 8건(강간 3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4건), 청양군 7건(강간 1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5건)이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의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충남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피해자 고소와 권리 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피해자가 충청남도 내 관할 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변 보호부터 수사기관 진술, 공판 참여, 금전적 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 도내 15개 경찰서 초기 고소장 접수·증거 보전 및 신변 보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적용 죄명에 맞추어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 사실과 증거 목록을 정리한 고소장을 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서산·당진·논산·공주·보령·홍성 등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숙박업소·상가 출입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증거물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적극 요청합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옴 등 스토킹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조사 변호사 동석 및 대전지방공소청(본청·5개 지청) 송치 단계 대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및 공소청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이 금지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모든 연락 창구를 피해자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조건을 검토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대전지방공소청 본청(금산군 관할)이나 천안지청(천안·아산), 서산지청(서산·당진·태안), 홍성지청(홍성·보령·예산·서천), 논산지청(논산·계룡·부여), 공주지청(공주·청양)으로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고, 기소 전후로 피해 경위와 2차 피해 정황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대전지방법원(본원·5개 지원) 공판 절차 진술권·소송기록 열람 및 공탁 의견 청취
사건이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및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만약 가해자(피고인)가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0460호),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4. 형사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직장 내 성희롱 구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자료 등 손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관할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응합니다.
충청남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구(천안시 양 구 포함)의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 정보와 성범죄 발생 및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전체 인구 666,700명(322,739세대) 중 동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천안동남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천안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70건, 유사강간 13건, 강제추행 24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327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가정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지역의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신고 사건은 천안서북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가 초동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천안시 통합 집계로 총 327건(강제추행 243건·강간 70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은 동남구와 동일하게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맡습니다.
아산시
총인구 366,594명(172,774세대)이 거주하는 아산시에서는 한 해 동안 강간 32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9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33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충남 도내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차 수사는 아산경찰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에서 진행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형사·민사 본안 재판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합니다.
서산시
총인구 170,634명(84,274세대) 규모의 서산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2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6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79건입니다.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에서 초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서북부 권역 중심 기관인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기소 및 공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당진시
총인구 172,300명(86,915세대)인 당진시에서는 강간 14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5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73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당진경찰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가 초동 수사를 맡으며, 사건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보령시
총인구 90,916명(48,906세대)이 거주하는 보령시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3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9건으로 총 43건입니다. 보령경찰서(충청남도 보령시 시청로 100)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으로 송치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이 관할합니다.
공주시
총인구 99,424명(53,977세대)인 공주시에서는 강간 11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27건 등 합계 43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공주경찰서(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가 수사를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공주시 소재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을 진행합니다.
논산시
총인구 105,661명(56,880세대) 규모의 논산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1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16건으로 총 32건입니다.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서 초동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후속 형사·민사 절차를 관할합니다.
홍성군
총인구 101,926명(51,488세대)이 거주하는 홍성군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26건 등 총 31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홍성경찰서(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내포·서남부 권역을 아우르는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이 송치 사건과 공판을 담당합니다.
금산군
총인구 48,684명(26,733세대)인 금산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4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2건으로 합계 27건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 본원·본청 직할 구역에 속하여, 금산경찰서(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 수사 후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산군
총인구 78,010명(41,142세대) 규모의 예산군에서는 강간 5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16건 등 총 23건의 성범죄 발생이 확인됩니다. 예산경찰서(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관할합니다.
태안군
총인구 58,804명(33,419세대)인 태안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8건으로 총 23건입니다. 태안경찰서(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서 고소·신고 사건을 수사하며,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맡습니다.
서천군
총인구 46,519명(25,984세대)이 거주하는 서천군에서는 강간 3건, 강제추행 7건으로 합계 10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천경찰서(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가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송치 사건과 재판을 담당합니다.
계룡시
총인구 45,915명(19,710세대) 규모의 계룡시는 성범죄 발생이 강간 3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계룡시는 별도 경찰서 없이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가 수사 관할을 함께 맡고 있으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부여군
총인구 57,473명(31,891세대)인 부여군에서는 강간 2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5건으로 합계 8건의 성범죄 발생이 확인됩니다. 부여경찰서(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청양군
총인구 29,998명(17,021세대)이 거주하는 청양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청양경찰서(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가 초동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기소 및 공판 절차를 관할합니다.
충남 성범죄 피해 사건도 비대면 상담으로 선임과 조사 동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 목록 정리 및 고소장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등 기초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충남 도내 15개 경찰서 피해자 조사 일정이나 대전지방공소청(본청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 절차, 대전지방법원(본원 및 5개 지원) 공판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동석 및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성범죄 피해자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가공 범위 명시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관할 현황
| 시·군(통계 열 기준)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4분류 합계(건)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세대) | 관할 지방법원 · 공소청 · 경찰서 |
|---|---|---|---|---|---|---|---|
| 천안시 | 70 | 13 | 243 | 1 | 327 | 666,700 / 322,73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 천안동남·천안서북경찰서 |
| 아산시 | 32 | 6 | 94 | 1 | 133 | 366,594 / 172,77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 아산경찰서 |
| 서산시 | 12 | 6 | 60 | 1 | 79 | 170,634 / 84,274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 서산경찰서 |
| 당진시 | 14 | 4 | 54 | 1 | 73 | 172,300 / 86,915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 당진경찰서 |
| 보령시 | 13 | 1 | 29 | 0 | 43 | 90,916 / 48,906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보령경찰서 |
| 공주시 | 11 | 5 | 27 | 0 | 43 | 99,424 / 53,977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 · 공주경찰서 |
| 논산시 | 11 | 5 | 16 | 0 | 32 | 105,661 / 56,880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 논산경찰서 |
| 홍성군 | 3 | 2 | 26 | 0 | 31 | 101,926 / 51,488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홍성경찰서 |
| 금산군 | 4 | 1 | 22 | 0 | 27 | 48,684 / 26,733 | 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 금산경찰서 |
| 예산군 | 5 | 2 | 16 | 0 | 23 | 78,010 / 41,142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예산경찰서 |
| 태안군 | 4 | 1 | 18 | 0 | 23 | 58,804 / 33,419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 태안경찰서 |
| 서천군 | 3 | 0 | 7 | 0 | 10 | 46,519 / 25,984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서천경찰서 |
| 계룡시 | 3 | 1 | 4 | 0 | 8 | 45,915 / 19,710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 논산경찰서 |
| 부여군 | 2 | 1 | 5 | 0 | 8 | 57,473 / 31,891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 부여경찰서 |
| 청양군 | 1 | 1 | 5 | 0 | 7 | 29,998 / 17,021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 · 청양경찰서 |
| 충남 합계 | 188 | 49 | 626 | 4 | 867 | 2,139,558 / 1,073,853 | 본원 1·지원 5 / 본청 1·지청 5 / 경찰서 15 |
※ 경찰청 범죄 통계의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의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충청남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충청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권리 및 처벌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과 고소 대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수사기관 고소장 접수와 초기 증거 보전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피해 직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 내역 및 통신 기록 원형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이메일, SNS 메시지 등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 사건 직후 정황 및 간접 증거 정리: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발언·메시지, 당시 착용했던 의류, 교통카드·신용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 영상 및 목격자 정보 파악: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이동 동선(상가, 숙박업소, 도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목격자나 동석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기록 확보: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둡니다.
- 디지털 성범죄 유포 증거 채취: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 화면 전체 캡처본(날짜·시간 포함)을 확보합니다.
충청남도 성범죄 피해 고소와 관할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천안이나 아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경찰 조사와 재판을 각각 어디서 받게 됩니까?
A. 천안시 동남구 관할 구역은 천안동남경찰서, 서북구 관할 구역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맡고, 아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산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되면 세 경찰서 관할 사건 모두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에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 충청남도 계룡시나 금산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관할합니까?
A. 계룡시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서 계룡시와 논산시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담당합니다. 반면 금산군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 본원·본청 관할에 속하므로, 금산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Q. 서산·당진·보령·홍성 등 충남 서해안 권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산·당진·보령·홍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가해자와 출석 시간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홍성지청 단계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홍성지원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이나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 재판 도중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개정 반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일방적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관할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의견을 서면이나 법정 진술로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충남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수사기록이나 증거서류를 피해자 측에서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증거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재판 중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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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