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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옛 대전지방검찰청)
  • 경찰서: 금산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금산군 금산읍이나 추부면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은 충남과 대전 중 어디로 배당되나요?

1차 피해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충청남도 금산군을 관할하는 금산경찰서에서 맡지만, 기소 여부 결정과 형사재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공소청(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논산지원이나 공주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속하므로, 송치 이후의 모든 재판 절차와 의견서 제출은 대전 본원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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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충청남도 금산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남도 금산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
대전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금산군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옛 대전지방검찰청)공소청금산군
금산경찰서경찰서금산군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금산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관내 병·의원(금산읍 성모의원 등 산부인과 과목 개설 의원)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 31 / 041-753-1730공공데이터포털2026-11-08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금산제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87 / 041-754-1090공공데이터포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충청남도 금산군의 총인구는 49,096명이며, 세대당 인구는 1.84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금산읍 상리(7,313명)·중도리(5,324명)·아인리(4,335명) 세 곳에만 1만 6,9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고, 국토교통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자료에서도 중도리와 아인리 일대의 소형 다가구(원룸형) 거래가 꾸준히 확인됩니다. 이처럼 읍내 중심부와 추부면 대학가 등 좁은 생활권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보니, 직장이나 지인 모임, 이웃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주변에 소문이 퍼질까 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인프라 지표 역시 금산군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금산군 전체 의료기관 85개소 가운데 63.5%인 54개소가 금산읍에 몰려 있으며, 군 전체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원은 1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을 둔 의원은 4개소에 그칩니다. 피해 직후 신체적 증거를 채취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해도 군내 병원에서는 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 인접한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타 지역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도 금산경찰서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본원 재판에서 피해 입증 자료로 동일하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료 시점부터 피해 정황과 증상을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 49,096명(남 24,967명, 여 24,129명) / 26,678세대(세대당 1.84명)2025-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금산군 금산읍 주요 주거지(상리·중도리·아인리) 주민등록 인구상리 7,313명(3,665세대) / 중도리 5,324명(2,599세대) / 아인리 4,335명(1,760세대)2025-01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충청남도 금산군 전체 의료기관 및 금산읍 편중 현황금산군 전체 85개소 중 금산읍 소재 54개소(63.5%)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금산군 내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산부인과 과목 개설 의원 1개소 / 정신건강의학과 과목 개설 의원 4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금산군 월간 주택 실거래 건수(아파트 매매·전월세 및 단독·다가구 전월세)아파트 매매 17건, 아파트 전월세 6건, 단독·다가구 전월세 13건(중도리·아인리 다가구 포함)2025-09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금산군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추부면 마전리 대학가나 복수면·진산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바로 인접한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A1. 범죄 발생지가 충청남도 금산군(추부면·복수면·진산면 등)이거나 피해자·가해자의 주소지가 금산군이라면 1차 수사 관할은 금산경찰서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나 학업, 직장 문제로 대전광역시에 머물고 있다면 사건 발생지 관할인 금산경찰서뿐만 아니라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모두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재판 단계의 관할 법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2. 금산읍 상리·중도리·아인리처럼 건너서 다 아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고소 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해 조서와 수사 기록에 본명, 집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부분의 열람·등사 제한이나 비공개 조치를 요청해 주소지 노출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3. 금산경찰서 수사가 끝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매번 대전 둔산동 법원까지 직접 나가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A3.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매 공판기일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공판 기록 열람과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모두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 증인신문이 열리는 경우에도 재판부에 차폐시설 설치나 화상 증언(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분리된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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