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충북 11개 시·군 583건 발생 현황과 피해자 대리 절차
청주시 299건·충주시 95건·음성군 42건·진천군 41건 등 도내 성범죄 발생 통계와 4개 법원·공소청 관할 고소·합의·배상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담당하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충청북도 성범죄 발생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서 강간 156건, 유사강간 21건, 강제추행 40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총 58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 포함 14개 행정구역 단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청주흥덕·충주·제천·음성·진천 등 관할 경찰서 12곳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충주·제천·영동지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일원화 및 형사·민사 배상 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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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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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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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느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증거 보전과 함께 사건 발생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총인구 1,601,942명, 809,354세대(2026년 9월 주민등록 기준)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3개 시(청주시·충주시·제천시)와 8개 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초기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관할 법원에서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절차 등이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해당 지역 관할 구조를 이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사건 발생지에 따라 충청북도 내 수사 및 재판 관할은 크게 중부권(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북부권(충주시·음성군 및 제천시·단양군), 남부권(영동군·옥천군)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청주지방공소청 본청 권역 청주시 4개 구(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와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합니다. 1차 수사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진천경찰서, 보은경찰서, 그리고 괴산군과 증평군을 함께 맡는 괴산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청주시 서원구는 동·면 단위에 따라 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경찰서 3곳으로, 상당구는 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2곳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범죄 발생지의 정확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소액 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는 진천군법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괴산·증평 관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권역 충주시와 음성군 사건을 담당합니다. 충주경찰서와 음성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으로 송치하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음성군에는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 권역 제천시와 단양군 사건을 맡습니다. 제천경찰서와 단양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기소 및 공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양군에는 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및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 권역 남부 3군 중 영동군과 옥천군 사건을 관할합니다(보은군은 청주 본원 관할). 영동경찰서와 옥천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으로 송치되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옥천군에는 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본 충청북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총 58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범죄 중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4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강간 156건, 유사강간 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순입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강간 69건, 유사강간 14건, 강제추행 21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합계 299건이 집계되어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충주시가 95건(강간 32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9건), 음성군이 42건(강간 10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3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진천군이 41건(강간 12건·강제추행 29건), 제천시가 37건(강간 1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옥천군 18건(강간 6건·강제추행 12건), 증평군 13건(강간 5건·강제추행 8건), 단양군 13건(강간 1건·강제추행 12건), 괴산군 11건(강간 4건·강제추행 7건), 보은군 9건(강간 3건·강제추행 6건), 영동군 5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4건)이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와 권리 구제 절차는 충북 관할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피해자가 겪는 성범죄 유형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처분, 법원 공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법적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1. 주요 성범죄 피해 유형과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고소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20459호, 2024년 10월 16일 시행 및 법률 제20575호,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협박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이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내 피해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요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및 공소청 송치 단계의 대리
-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조사 동석: 청주상당·청주흥덕·충주·제천·음성 등 충북 도내 12개 관할 경찰서에 범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수사 단계나 청주지방공소청(본청·충주·제천·영동지청) 송치 전후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조건 검토 및 합의서 작성이나 엄벌탄원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3. 법원 공판 단계의 기록 열람·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
- 증거보전·소송기록 열람 및 공판 의견 진술: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796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및 법률 제21232호, 2026년 6월 24일 시행)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 포함 14개 행정구역)의 인구·세대 현황, 성범죄 발생 통계,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전체 인구는 860,937명(415,906세대)이며, 2024년 경찰청 통계 기준 청주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99건(강간 69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214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입니다. 상당구 내 사건은 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일부 제외)의 경우 청주청원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서, 그 외 상당구 전역은 청주상당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에는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총 299건 발생, 인구 860,937명)에 속한 서원구는 행정동·면에 따라 3개 경찰서로 수사 관할이 나뉩니다. 모충동·수곡1동·수곡2동·산남동·분평동·미평동·장성동·장암동은 청주상당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성화동·죽림동·남이면·현도면·개신동 일부는 청주흥덕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사직1동·사직2동·사창동·개신동 일부(흥덕서 관할 제외)는 청주청원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가 담당하며, 공소 제기 및 재판은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강간 69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214건·기타 2건 등 총 299건 발생) 청원구 지역의 성범죄 피해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서 수사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청주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 및 배상명령 절차를 담당합니다.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총 299건 발생, 415,906세대) 흥덕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청주흥덕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가 초동 수사를 맡습니다. 이후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가사 관련 사건 역시 청주지방법원 본원 가사부·가사단독에서 관할합니다.
충주시
충주시는 인구 205,581명(105,369세대)이 거주하며, 2024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2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59건으로 총 95건이 집계되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주경찰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고,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맡습니다.
제천시
제천시는 인구 127,880명(67,211세대) 규모로, 2024년 성범죄 발생은 강간 14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22건 등 총 3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제천경찰서(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7)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성군
음성군은 인구 96,203명(52,696세대)으로 군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2024년 성범죄 발생 건수도 강간 10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3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42건으로 도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음성경찰서(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서 수사를 맡고,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소액 사건 등은 음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진천군
진천군은 인구 85,620명(43,479세대)이며, 2024년 성범죄는 강간 12건, 강제추행 29건으로 총 41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천경찰서(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65)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하며, 형사 공판과 민사 본안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진천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옥천군
옥천군은 인구 50,775명(26,767세대)이 거주하며, 2024년 기준 강간 6건, 강제추행 12건 등 총 18건의 성범죄가 집계되었습니다. 옥천경찰서(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시·군법원은 옥천군법원)에서 기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영동군
영동군은 인구 43,080명(23,960세대)이며, 2024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영동경찰서(충청북도 영동군 영산로 32)가 수사를 진행하며, 남부권 관할 법원·공소청인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괴산군
괴산군은 인구 37,074명(22,065세대) 규모로, 2024년 성범죄는 강간 4건, 강제추행 7건 등 총 1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에서 수사를 맡고, 청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괴산군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증평군
증평군은 인구 36,769명(19,207세대)이며, 2024년 성범죄 발생은 강간 5건, 강제추행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증평군에는 별도의 경찰서와 군법원이 없어 인접한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함께 관할하며, 공소 제기 및 본안 재판은 청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은군
보은군은 인구 31,566명(17,518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성범죄는 강간 3건, 강제추행 6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남부권에 속하나 법원·공소청 관할은 영동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보은군법원 포함)과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에 속하며, 1차 수사는 보은경찰서(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에서 담당합니다.
단양군
단양군은 인구 26,457명(15,176세대)이며, 2024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건, 강제추행 1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단양경찰서(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시·군법원은 단양군법원)에서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충청북도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고소장 작성, 증거 목록 구성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구성을 검토하고 법률 조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관 중인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사진·영상, 진료 기록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적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후 청주상당·청주흥덕·충주·제천·음성 등 충청북도 내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일정에 맞추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고, 청주지방공소청(본청·충주·제천·영동지청) 의견서 제출 및 청주지방법원(본원·충주·제천·영동지원) 공판 출석과 합의 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6년 9월 기준)에 따른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나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2024년) 및 인구 현황(2026년 9월)
| 시·군 (통계 열 이름) | 강간 (건) | 유사강간 (건) | 강제추행 (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 | 성범죄 발생 합계 (건) | 총인구 (명) | 세대 수 (세대) | 관할 지방법원·지원 |
|---|---|---|---|---|---|---|---|---|
| 충북 청주시 | 69 | 14 | 214 | 2 | 299 | 860,937 | 415,906 | 청주지방법원 |
| 충북 충주시 | 32 | 4 | 59 | 0 | 95 | 205,581 | 105,369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충북 음성군 | 10 | 1 | 30 | 1 | 42 | 96,203 | 52,696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충북 진천군 | 12 | 0 | 29 | 0 | 41 | 85,620 | 43,479 | 청주지방법원 |
| 충북 제천시 | 14 | 1 | 22 | 0 | 37 | 127,880 | 67,211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충북 옥천군 | 6 | 0 | 12 | 0 | 18 | 50,775 | 26,767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 충북 증평군 | 5 | 0 | 8 | 0 | 13 | 36,769 | 19,207 | 청주지방법원 |
| 충북 단양군 | 1 | 0 | 12 | 0 | 13 | 26,457 | 15,176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충북 괴산군 | 4 | 0 | 7 | 0 | 11 | 37,074 | 22,065 | 청주지방법원 |
| 충북 보은군 | 3 | 0 | 6 | 0 | 9 | 31,566 | 17,518 | 청주지방법원 |
| 충북 영동군 | 0 | 1 | 4 | 0 | 5 | 43,080 | 23,960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 충북 합계 | 156 | 21 | 403 | 3 | 583 | 1,601,942 | 809,354 | 4개 법원(본원·3개 지원) |
※ 성범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충청북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충청북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권리 및 처벌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관련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204300) | 2024-10-16 / 2024-10-16 |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202274) | 2024-10-16 / 2025-01-17 |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205962) | 2024-12-20 / 2025-06-21 |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208482) | 2025-03-18 / 2025-09-19 |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214602) | 2025-12-23 / 2026-06-24 |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챙겨두어야 합니까?
피해 직후에는 당황하여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의 원형 보존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담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건 경위 정리 메모: 피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예: 청주시 흥덕구 ○○동, 충주시 ○○동 등 관할 확인용),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흐름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내용
- 디지털 및 통신 증거: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대화방 나가기 금지, 전체 화면 캡처 및 원본 보관),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발신·수신 내역
- 현장 및 간접 정황 자료: 사건 현장 주변 CCTV 위치나 차량 블랙박스 유무, 출입 기록, 결제 내역(영수증·카드 승인 내역),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관련 자료(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된 게시물의 URL 주소, 화면 캡처본(작성자 ID 및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내역
- 의료기관 진료 기록: 신체적 상해가 있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및 치료비 영수증
충청북도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청주시 서원구나 상당구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까?
청주시에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총 3곳의 경찰서가 있으며, 특히 서원구와 상당구는 행정동·면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구 산남동·분평동·모충동 등은 청주상당경찰서가, 성화동·죽림동·남이면 등은 청주흥덕경찰서가, 사직동·사창동 등은 청주청원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상당구 역시 북문로2·3가와 수동·영동(일부 제외)은 청주청원경찰서가 맡고 나머지 지역은 청주상당경찰서가 관할하므로, 범죄 발생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이송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증평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왜 괴산경찰서와 청주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까?
증평군(2024년 성범죄 13건 발생)에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가 괴산군과 증평군의 치안 및 수사를 함께 관할합니다. 따라서 증평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초기 피해자 조사는 괴산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어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Q. 충주시·음성군이나 제천시·단양군 사건은 청주 본원이 아닌 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북부권인 충주시(95건 발생)와 음성군(42건 발생) 사건은 충주경찰서와 음성경찰서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으로 송치되며, 1심 형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천시(37건 발생)와 단양군(13건 발생) 사건은 제천경찰서·단양경찰서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관할합니다. 남부권인 영동군(5건)과 옥천군(18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맡고, 보은군(9건)은 청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 가해자가 청주지방법원이나 각 지원 재판 중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충주·제천·영동지원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또는 수령 거절 의사 표시)와 함께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Q.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와의 접촉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상담과 사건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되면, 충북 도내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시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가해자와의 동선 분리를 요청합니다. 또한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연락을 피해자 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청주지방공소청 및 청주지방법원(본원·지원)에 대한 서면 제출과 공판 출석까지 대리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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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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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