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부산 16개 구·군 발생 1,397건과 수사·재판 관할 안내
부산진구 312건·해운대구 142건·남구 105건 등 부산 전역 성범죄 발생 현황과 15개 경찰서·부산지방공소청·부산지방법원 단계별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부산광역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033건, 강간 297건, 유사강간 5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0건으로 총 1,397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구·군에 따라 부산진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등 부산 시내 15개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고소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담당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건 초기 증거 보전과 피해자 변호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 및 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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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성범죄 피해 수사·재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부산 내 15개 구와 1개 군(주민등록 인구 3,228,188명, 1,583,244세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발생지 기준 15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권역에 따라 3개 법원 및 공소청 체제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중부·원도심 권역인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 수사 후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합니다. 동부산 권역인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는 부산기장·부산남부·부산수영·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어지며, 서부산 권역인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는 부산강서·부산북부·부산사상·부산사하·부산서부경찰서를 거쳐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소년 보호 관련 사건이 병합되거나 별도로 진행될 때는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하며, 부산광역시 내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로 본 부산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97건으로, 범죄중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1,03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강간 297건, 유사강간 5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구·군별 발생 합계를 보면 부산진구가 312건(강간 60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24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고, 해운대구가 142건(강간 33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10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남구가 105건(강간 23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7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수영구가 97건(강간 25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6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어서 연제구 86건(강간 14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70건), 동래구 82건(강간 20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57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사하구 82건(강간 19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9건), 사상구 81건(강간 14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63건), 북구 74건(강간 14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금정구 72건(강간 16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52건), 동구 62건(강간 13건·강제추행 49건), 기장군 61건(강간 11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4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강서구 46건(강간 9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35건), 중구 45건(강간 1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30건), 서구 28건(강간 9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1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영도구 22건(강간 3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17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산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시점부터 수사·공판·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은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2차 피해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1. 관할 경찰서 초기 고소 접수 및 피해자 변호사 동석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반포 등(같은 법 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부산진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사하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의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통해 초기 신변 안전을 확보합니다.
2. 부산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의 증거 열람·등사 및 합의 창구 일원화
관할 경찰서 수사가 종결되어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이나 보완수사 요구를 검토합니다. 이 시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접 연락이나 대면 압박에 노출되지 않고 합의 의사 유무와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 제185조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증거물이나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산지방법원 공판 절차 의견 진술·공탁 대응 및 배상 청구
가해자가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부산 내 16개 구·군별 주민등록 인구·성범죄 발생 건수 및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진구
부산진구(인구 363,992명)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242건, 강간 60건, 유사강간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12건이며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1차 수사는 부산진경찰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서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해운대구
해운대구(인구 369,448명)에서는 강제추행 101건, 강간 33건, 유사강간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42건이 발생하여 부산 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가 초기 수사를 맡으며,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남구
남구(인구 254,990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75건, 강간 23건, 유사강간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남부경찰서(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이며,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수영구
수영구(인구 169,566명)에서는 강제추행 66건, 강간 25건, 유사강간 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9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3)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연제구
연제구(인구 211,692명)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70건, 강간 14건, 유사강간 2건으로 총 86건입니다. 부산연제경찰서(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가 1차 수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동래구
동래구(인구 270,259명)에서는 강제추행 57건, 강간 20건, 유사강간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8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동래경찰서(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담당하며, 부산지방공소청(본청) 및 부산지방법원(본원)으로 송치·기소됩니다.
사하구
사하구(인구 280,853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59건, 강간 19건, 유사강간 4건으로 총 82건이며 서부산 권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가 수사를 진행하고,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합니다.
사상구
사상구(인구 191,631명)에서는 강제추행 63건, 강간 14건, 유사강간 4건 등 총 8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사상경찰서(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이며, 송치 후 절차는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북구
북구(인구 260,063명)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55건, 강간 14건, 유사강간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74건입니다. 부산북부경찰서(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서 초기 조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금정구
금정구(인구 205,257명)에서는 강제추행 52건, 강간 16건, 유사강간 4건으로 총 7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금정경찰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50번길 23)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으로 이어집니다.
동구
동구(인구 82,988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49건, 강간 13건으로 총 62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기소 및 재판을 맡습니다.
기장군
기장군(인구 175,577명)에서는 강제추행 46건, 강간 11건, 유사강간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61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692)가 수사를 담당하며,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강서구
강서구(인구 155,165명)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35건, 강간 9건, 유사강간 2건으로 총 46건입니다. 부산강서경찰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가 1차 수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중구
중구(인구 36,010명)에서는 강제추행 30건, 강간 14건, 유사강간 1건으로 총 4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33)가 중구 지역 수사를 맡으며,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서구
서구(인구 100,738명)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6건, 강간 9건, 유사강간 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서부경찰서(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6)이며,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사건이 송치·기소됩니다.
영도구
영도구(인구 99,959명)에서는 강제추행 17건, 강간 3건, 유사강간 2건으로 총 2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영도경찰서(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에서 초기 수사를 담당하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공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산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도 비대면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발생 초기의 증거 보전 방법과 고소장 작성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녹취 파일, 진료 기록 등 기초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와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며, 부산진·해운대·사하 등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 조사 동석이나 부산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부산지방법원 공판 출석 및 배상 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부산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건수와 성폭력·형사소송 개정 법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범죄중분류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 현황
| 시·군·구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구·군 합계(건)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세대) | 관할 법원 · 공소청 |
|---|---|---|---|---|---|---|---|
| 부산 부산진구 | 60 | 9 | 242 | 1 | 312 | 363,992 / 189,483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해운대구 | 33 | 6 | 101 | 2 | 142 | 369,448 / 169,97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
| 부산 남구 | 23 | 6 | 75 | 1 | 105 | 254,990 / 122,21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
| 부산 수영구 | 25 | 5 | 66 | 1 | 97 | 169,566 / 88,61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
| 부산 연제구 | 14 | 2 | 70 | 0 | 86 | 211,692 / 101,159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동래구 | 20 | 3 | 57 | 2 | 82 | 270,259 / 122,431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사하구 | 19 | 4 | 59 | 0 | 82 | 280,853 / 139,03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 부산 사상구 | 14 | 4 | 63 | 0 | 81 | 191,631 / 98,594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 부산 북구 | 14 | 4 | 55 | 1 | 74 | 260,063 / 122,22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 부산 금정구 | 16 | 4 | 52 | 0 | 72 | 205,257 / 105,412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동구 | 13 | 0 | 49 | 0 | 62 | 82,988 / 46,241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기장군 | 11 | 3 | 46 | 1 | 61 | 175,577 / 80,95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
| 부산 강서구 | 9 | 2 | 35 | 0 | 46 | 155,165 / 67,254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 부산 중구 | 14 | 1 | 30 | 0 | 45 | 36,010 / 23,236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서구 | 9 | 2 | 16 | 1 | 28 | 100,738 / 53,312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 부산 영도구 | 3 | 2 | 17 | 0 | 22 | 99,959 / 53,097 | 부산지방법원 (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
| 부산 합계 | 297 | 57 | 1,033 | 10 | 1,397 | 3,228,188 / 1,583,244 | 3개 본원·지원 / 3개 본청·지청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부산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부산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형사절차 관련 개정 법률 현황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가공 범위를 다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미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의안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204300 · 공포 (2024-10-16) | 2024-10-16 ·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202274 · 공포 (2024-10-16) | 2025-01-17 · 시행 중 | 공탁 의견 청취 관련 조문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205962 · 공포 (2024-12-20) | 2025-06-21 ·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208482 · 공포 (2025-03-18) | 2025-09-19 ·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214602 · 공포 (2025-12-23) | 2026-06-24 ·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초기 수사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시·장소 및 경위 정리 메모: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장소(부산 내 구·군 및 건물·상호 등),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과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 원형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SNS 메시지(대화방을 나가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며, 가해자의 사과나 사실 인정 발언이 있다면 특히 중요함)
- 현장 물적 증거 및 CCTV·결제 내역: 사건 현장이나 이동 경로 주변의 CCTV·블랙박스 위치 파악(보관 기간 도과 전 증거보전 신청 또는 경찰 확보 요청 필요), 당시 착용했던 의류·소지품, 택시 승하차 기록 및 카드 결제 내역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주변인 진술: 신체적 피해나 외상, 정신적 충격에 따른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지인·동료와의 연락 내역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관련 캡처 자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온라인 주소(URL), 게시 화면 캡처, 가해자의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메시지·찾아옴 기록
부산광역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관할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해운대구나 기장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재판은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까?
해운대구·기장군·남구·수영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기장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되며 1심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담당합니다. 반면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 수사 후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고, 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동구·중구·영도구 사건만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에서 처리합니다.
Q. 부산진경찰서나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을 받게 됩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서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가해자와 출석 시간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조사실에 직접 동석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대리인 창구로 소통을 일원화하며, 스토킹이나 접근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재판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면 그대로 감형에 반영됩니까?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공탁금 수령 거부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Q. 수사 기록이나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및 제185조·제294조의5(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가해자 측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해 대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 대리와 경찰 조사 동석이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 고소장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 내 15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가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에 동석하며, 이후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의견서 제출과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 절차 대리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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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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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