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부산북부경찰서·부산사상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사하구 하단동이나 북구 덕천동,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서구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 수사와 재판은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요?
부산 서부권 5개 자치구(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에서 발생한 일반 형사 성범죄 사건은 각 구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담당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사건은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본원이 아니라 서부산권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배당됩니다.초기 진술 준비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정리부터 관할 수사기관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방법원 | 강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명지동) | 051)812-1114~5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공소청 | 강서구· | 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부산강서경찰서 | 경찰서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 | 민원실 051-290-0324 | |
| 부산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 민원실 051-792-0324 | |
| 부산사상경찰서 | 경찰서 |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 | 민원실 051-329-0324 | |
| 부산사하경찰서 | 경찰서 |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 민원실 051-290-2324 | |
| 부산서부경찰서 | 경찰서 |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6 | 민원실 051-540-1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관할 내 상급종합병원 (부산 서구)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000)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400)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관할 내 주요 종합병원 (북구· |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051-330-3000) / 구포성심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051-330-2001) /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051-322-0900) /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삼육부산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 051-242-975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는 서부산권 5개 자치구(사하구 280,853명, 북구 260,063명, 사상구 191,631명, 강서구 155,165명, 서구 100,738명)에는 총 988,45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구 괘법동(세대당 1.61명)이나 감전동(세대당 1.68명), 서구(세대당 1.89명)는 대학가·역세권·산업단지 배후 원룸과 소형 가구 비율이 높고, 강서구(남녀성비 1.07, 세대당 2.31명)는 녹산·미음 산업단지와 명지 신도시가 결합해 직장 내 회식이나 통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주거지 침입·친밀한 관계 내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생활 반경과 직장 동선이 겹치는 서부산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초기 증거 보존과 의무기록 확보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에는 총 1,33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특히 서구에만 상급종합병원 3곳(부산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집중되어 있고 북구(부민병원·구포성심병원)와 사상구(좋은삼선병원·부산보훈병원)에도 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관할 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초기 진료기록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약 99만 명이 생활하는 5개 구의 형사 사건이 경찰 수사 후 서부지청과 서부지원으로 모이기 때문에, 첫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직접 수사기관과 연락하거나 가해자 측의 연락을 받아내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동석과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접촉 차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80,853명 (여성 141,858명, 남성 138,995명) / 139,035세대 (세대당 2.02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60,063명 (여성 132,749명, 남성 127,314명) / 122,225세대 (세대당 2.13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정동 합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91,631명 (여성 96,142명, 남성 95,489명) / 98,594세대 (주례동 47,772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55,165명 (여성 75,017명, 남성 80,148명) / 67,254세대 (세대당 2.31명, 남녀성비 1.07)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00,738명 (여성 52,607명, 남성 48,131명) / 53,312세대 (세대당 1.89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부지원 관할 5개 구 전체 의료기관 분포 | 총 1,338개소 (사하구 437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사상구 산업단지 인근 직장이나 강서구 명지동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해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사하구나 북구 등 제 집 근처 경찰서에 내도 되나요?
A1.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장소(사상구·강서구 등)나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건 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피해자 본인의 거주지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결국 범죄지나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할 수사기관을 특정해 고소장과 병원 진료기록·대화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는 편이 신속합니다 .
Q2. 사하구·북구·서구 등 서부산권은 주거지와 직장이 가까워 가해자가 제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될까 봐 두려운데, 수사 및 서부지원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나요?
A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수사기관 조서 작성이나 법원 재판 기록 열람·등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소·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수사기관 통지서 수령이나 가해자 측 변호인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 측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3.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며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는 사안의 쟁점과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엄벌탄원서나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합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