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부산동부경찰서·부산동래경찰서 외 4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산진구 서면이나 동래구·금정구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와 재판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부서 또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영도구·동구·중구 7개 구를 관할하는 1심 형사재판은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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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금정구· | ||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 공소청 | 금정구· | ||
| 부산금정경찰서 | 경찰서 |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 민원실 051-510-0324 |
| 부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 | 민원실 051-409-0324 |
| 부산동래경찰서 | 경찰서 |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 | 민원실 051-559-7324 |
| 부산진경찰서 | 경찰서 |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 민원실 051-890-9324 |
| 부산연제경찰서 | 경찰서 |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 | 민원실 051-750-0324 |
| 부산영도경찰서 | 경찰서 |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 | 민원실 051-400-9324 |
| 부산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5 | 민원실 051-664-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진구 상급종합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 대표전화: 051-890-6114 | 공공데이터포털 | 2026-11-08 |
| 부산광역시의료원 (연제구 종합병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 대표전화: 051-507-3000 | 공공데이터포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영도구·동구·중구 7개 구의 총인구는 1,269,269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인구는 659,004명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산진구(363,934명)와 동래구(270,004명)는 대규모 상업지구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야간 시간대 주취 상태에서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문제 되는 생활권입니다.
또한 세대당 평균 인구를 살펴보면 중구(1.55명), 동구(1.79명), 영도구(1.88명), 부산진구(1.92명), 금정구(1.95명) 등 7개 구 중 5개 구가 세대당 2명 미만으로 나타나 1인 가구 거주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대학가나 역세권 오피스텔·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불법촬영 피해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이나 추가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함께 법적 증거가 될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부산진구(874개소), 동래구(533개소), 연제구(401개소), 금정구(364개소), 동구(157개소) 등 권역 내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 인근 의료기관에서 상해 여부와 심리적 충격에 관한 진료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주민등록 총인구 합계 | 1,269,269명 (부산진구 363,934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여성 주민등록 인구 합계 | 659,004명 (부산진구 190,240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세대당 평균 인구 | 중구 1.55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주요 관할 구 병· | 부산진구 874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산진구 서면이나 중구 남포동 상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A1. 성범죄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다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방문이 부담스러운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부산진·동래·연제·금정·영도·동부·중부경찰서 등)에 먼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개시한 뒤 사건이 이송되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Q2. 금정구 대학가나 연제구·동래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인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때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에 열람·등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3.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가해자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엄벌 의사를 전달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방법이 있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양형에 반영될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무분별한 연락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여부를 조율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