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해운대구나 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고소장 접수와 재판은 부산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피의자 주소지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초기 진술 준비와 증거 보전부터 공판 단계의 의견서 제출까지 동부산권 관할 절차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수영구 관할), 부산기장경찰서 등에서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관할 공소청(검찰) 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어집니다.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진술 동석과 비공개 신문 신청 등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방법원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1133) | 051)780-1114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공소청 | 기장군· | 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부산기장경찰서 | 경찰서 |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 민원실 051-793-0324 | |
| 부산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 민원실 051-610-8324 | |
| 부산수영경찰서 | 경찰서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1 | 민원실 051-603-6324 | |
| 부산해운대경찰서 | 경찰서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 민원실 051-665-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하는 해운대구(368,965명), 남구(254,972명), 기장군(175,642명), 수영구(169,723명)의 합산 인구는 969,302명에 이릅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수영구는 세대당 인구가 1.91명, 여성 인구 비율이 약 53.2%(90,272명)로 1~2인 가구와 젊은 층 거주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해운대·광안리 일대 상업·숙박 밀집지와 대연동 대학가, 기장군 정관·일광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한 관할권에 묶여 있어 지인·직장 내 피해부터 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이나 준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동부지원 관할 수사기관으로 접수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2026년 11월 조회)으로 이 4개 구·군에는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좌동)·해운대부민병원(우동), 수영구 센텀종합병원·좋은강안병원·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남구 부산성모병원(용호동),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안읍) 등 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두 1,664개소의 병·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상해 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약물 반응 검사 등 객관적 의료 기록을 남기는 일은 초기 혐의 입증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주지나 사건 발생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 진술 일정과 맞추어 증거로 제출하는 흐름을 챙겨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해운대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68,965명 (여성 192,746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54,972명 (여성 131,343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기장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75,642명 (여성 88,553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수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세대당 인구) | 총인구 169,723명 (여성 90,272명· | 2026-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동부지원 관할 4개 시군구 의료기관 분포 | 총 1,664개소 (해운대구 703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 거주지는 기장군이나 남구입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A1.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범죄가 발생한 해운대구·수영구 관할 경찰서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중 수사 진행과 증거 확보에 유리한 곳을 선택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사건은 경찰 수사 종결 후 모두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공소청(검찰)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로 모이게 되므로, 초기 현장 CCTV 확보가 시급하다면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고 진술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2.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심리나 차폐시설 설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 과정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Q3.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관할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할 때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 연락처나 거주지 정보를 직접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수사기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인적사항 열람·등사 제한 및 비공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대리인을 창구로 지정하면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직접 접촉 및 2차 피해를 차단하면서 합의금 지급 조건과 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을 문서로 명확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