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과 재판 관할 법원 확인 기준 변호사 상담
범죄지와 가해자 주소지 기준의 수사·재판 토지관할 원칙부터 디지털 성범죄 접수 관할, 경찰서 간 사건 이송 절차,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원까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한 성범죄 피해자 관할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 고소장은 전국의 어느 경찰서에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할과 형사 재판의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또는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할권이 없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고 수리되지만,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단서, 경찰수사규칙 제96조제1항). 전국 시·군·구 253곳의 관할 기관 표 기준 경찰서 261곳, 공소청 60곳, 지방법원 본원 18곳 및 지원 42곳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죄 발생 장소와 가해자 소재지에 맞추어 관할 기관을 확인해 두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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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재판·배상까지 관할이 나뉘는 이유
피해자가 겪은 하나의 성범죄 사건이라도 형사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공소 제기 후 형사 재판,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 단계마다 적용되는 관할 법령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18조제1항).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범죄지)나 가해자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가 중심이 되는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 규정이나 불법행위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사고 발생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제1항, 민법 제467조제2항). 초기 고소 단계에서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지 결정할 때부터 향후 사건 이송 가능성과 피해자 조사 출석 동선, 나아가 기소 이후 공판이 열릴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위치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지와 가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사·재판 관할의 대원칙
형사사건에서 어느 지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정하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관할 역시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원칙과 맥을 같이하여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여기서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뜻하며, 가해행위가 실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 결과가 발생한 장소 및 결과 발생의 중간지를 모두 포함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1항, 제236조, 제237조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수사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관서 간 기록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항·제4항). 따라서 관할 경찰서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접수, 수사관과의 조사 일정 조율, 증거 제출 및 의견서 접수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절차 단계 | 관할 결정 기준 | 근거 법령 및 조문 | 피해자 측 절차상 유의사항 |
|---|---|---|---|
|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수사 | 범죄지(실행지·결과발생지·중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관할 경찰서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제5조제1항 | 관할 여부 불문 접수 가능하나 관할권 없는 관서 접수 시 관할 관서로 이송 가능 |
| 형사 제1심 재판(토지관할)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공판기일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94조의4) 법원 기준 |
| 형사 제1심 재판(사물관할) | 적용 죄명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배당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 강간·강제추행 등 적용 법조에 따라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로 구분하여 심리 진행 |
| 형사 배상명령 신청 | 가해자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수소법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 별도 민사소송 제기 없이 형사 재판부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 신청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피고 주소지(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제1항, 민법 제467조제2항·제750조·제751조 | 금전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원고) 주소지 법원이나 범행 발생지 법원 접수 검토 가능 |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대중교통 추행의 예외 관할과 피해 회복 절차의 관할 특례
성범죄는 밀폐된 실내나 숙박업소처럼 범죄지가 명확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혹은 이동 중인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범행 당시의 정확한 행정구역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은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로서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찰서 관할사건 중 사이버사건이나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등을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호·제2호). 따라서 피의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계정이나 익명 메신저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갖추어 최초 접수한 경찰관서를 기준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수사기관 접수와 동시에 유포 차단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긴급한 신변 보호 조치의 관할도 함께 작동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이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결정하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심사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형사 기소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절차의 관할이 구분됩니다. 첫째,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때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바로 그 법원(수소법원)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명시되어 있어, 유죄판결 선고 시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둘째, 배상명령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외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이나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피해자)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제2항)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 접수되었을 때의 사건 이송과 병합 절차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이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범죄지나 가해자 주소지가 아닌 피해자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대하여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부서에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본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다만 접수와 계속 수사는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서에 사건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단서, 경찰수사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반대로 접수한 경찰서에 범죄지(결과발생지 포함)나 피의자 소재지로서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여야 하며,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함에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19조).
수개의 성범죄나 스토킹·협박 등 관련 사건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병합 수사와 병합 심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가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5조),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조).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한 결과 피고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조, 제319조 본문). 다만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설령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조, 제320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제2항).
내 사건의 수사·재판 관할 기관을 찾는 4단계 순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찰서와 향후 재판이 열릴 법원을 찾으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와 관할 구역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범죄 발생지(실행지·결과발생지)의 행정구역 특정: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의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구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 시·군·구 안에 여러 경찰서가 설치된 대도시 지역은 법정동·행정동 단위로 담당 경찰서가 나뉘므로 정확한 주소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 가해자(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파악 여부 점검: 직장 동료, 지인 등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또는 근무지(현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도 수사관할을 가집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여 범죄지와 가해자 인적사항이 모두 불명확한 디지털 성범죄라면 피해자가 증거를 첨부하여 최초 접수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고소장 접수 관서 선택 및 피해자 조사 방식 결정: 범죄지 관할 경찰서와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서로 다를 때, 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 편의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 확보의 신속성 중 무엇이 우선인지 따져 접수 관서를 결정합니다. 관할 외 경찰서에 접수하여 초기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방식을 택할지, 처음부터 수사관할 경찰서에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범죄수사규칙 제49조).
- 기소 후 형사 재판 법원 및 민사 청구 법원 대조: 경찰 수사와 송치 후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재판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를 함께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94조의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고소장 접수 관할 검토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재판 절차 대리까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수사·재판 관할 기관 현황과 피해자 절차 권리 관련 법률 개정 추이
전국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의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261곳, 송치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60곳, 형사 제1심 재판과 민사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18곳, 지방법원 지원은 4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소액 손해배상 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은 10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고, 인천광역시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범죄지나 주소지를 확인할 때는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과 각급 법원·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67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재판 및 수사 기록 접근권과 의견 진술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들이 공포·시행되어 관할 법원 및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이 넓어졌습니다.
전국 수사·사법 관할 기관 집계 현황
| 기관 구분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의 주요 담당 역할 |
|---|---|---|
| 경찰서 | 261곳 | 고소장 접수·수리,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디지털 성범죄 삭제·차단 요청, 사건 송치 |
| 공소청 | 60곳 | 송치 사건 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 구속영장·잠정조치 청구, 공소 제기 및 공판 유지,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 열람·등사 허가 |
| 지방법원 본원 | 18곳 | 관할 구역 내 형사 제1심 재판(합의부·단독),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처분, 배상명령 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심리, 항소심(본원 합의부) |
| 지방법원 지원 | 42곳 | 지방법원 관할 구역 중 분담 시·군·구의 형사 제1심 재판, 배상명령 심판,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 심리 |
| 시·군법원 | 100곳 |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민사 손해배상 사건 등의 심리 |
출처: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준 관할 기관 표 · 전국 16개 시·도, 시·군·구 253행 전량(확인 필요 칸 제외) · 조회일 2026-10-20(집계일 2026-10-27)
제22대 국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형사절차 관련 주요 공포 법률 현황
| 의안번호(공포 법률 번호) | 법령명 및 의안명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요지 기준) 및 주요 내용 |
|---|---|---|---|
| 2204300 (법률 제2045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2202274 (법률 제20460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5962 (법률 제2057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82 (법률 제20796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법률 제21232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12-23 공포 / 2026-06-24 시행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과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5)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2026년 9월과 10월에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88, 2221719, 2221482, 2221453, 2221331)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관할 기관 결정 전 점검표
성범죄 피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사건 이송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관할 경찰서 확인: 피해가 발생한 장소(숙박업소, 직장, 주점, 도로 등)의 도로명·지번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행정동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어디인지 파악했습니까?(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 가해자 인적사항 및 거주지·근무지 파악 여부: 가해자의 실명, 연락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소지·직장 소재지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 계정이나 익명 대화방만 알고 있는 상태인지 구분했습니까?(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초기 증거 보전 및 삭제·차단 요청 필요성: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의 보관 기한이 임박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속한 확보나 판사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가 필요한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이 시급한지 점검했습니까?
- 가해자 접근 차단 등 신변 보호 조치 대상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알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제4조)나 잠정조치(제9조) 신청을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했습니까?
-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연락 창구 일원화 계획: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 시 피해자 변호사의 동석 및 의견 진술(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을 활용할지,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할지 정리했습니까?
성범죄 피해 관할 기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인 제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를 해주나요?
고소장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나 접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서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본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다만 경찰 수사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따라서 피해자 주소지가 범죄지나 가해자 소재지와 겹치지 않아 접수 경찰서에 관할권이 없고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단서).
Q. 텔레그램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는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전화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로서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의 관할관서가 됩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따라서 가해자의 신원이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대화 내역, 계정 정보, 유포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본인이 출석하기 편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에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호).
Q. 가해자가 다른 지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재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법원으로 정해지므로 가해자가 기소된 해당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처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증거물은 판사에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은 관할 공소청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 진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이나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 제출(제294조의2 관련 공탁 의견 청취) 역시 사건이 계속 중인 관할 법원에 직접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Q.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형사절차 내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법원(수소법원)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반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은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이나 금전 지급 채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피해자)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제2항)에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해자 거주지 법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관할 경찰서나 법원이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먼데, 피해자가 매번 그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거리 관할 경찰서에 대한 고소장 작성·접수, 추가 증거자료 및 법리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소통 및 연락 차단, 법원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공판기일 의견 진술 등을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제3항·제4항). 피해자 본인의 출석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담당 수사관과 사전 조율하여 조사 일정을 정하고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조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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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