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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울산동부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삼산동·신정동 병의원 후기창이나 전하동·유곡동 직장인 익명 앱, 호계동·언양읍 지역 모임방에 악의적인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고소장 접수부터 배상 청구까지 울산 안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전역의 1심 민·형사 재판은 별도 지원 없이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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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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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울산지방법원지방법원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울산광역시·양산시울산시 남구 법대로 55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공소청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울산광역시(공소청 별표)
울산남부경찰서경찰서남구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민원실 052-208-0153
울산동부경찰서경찰서동구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민원실 052-210-7325
울산북부경찰서경찰서북구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민원실 052-240-4324
울산울주경찰서경찰서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민원실 052-283-6324
울산중부경찰서경찰서중구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민원실 052-241-432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2026-11-08 조회 기준)를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 의료기관 1,432개소 가운데 43.3%에 해당하는 620개소가 남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체 656개소 중 298개소가 남구(삼산동·신정동·달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구(237개소, 의원 110개소)와 울주군(209개소, 언양읍에만 54개소), 북구(191개소, 의원 81개소), 동구(175개소, 의원 89개소) 등 각 구·군 생활권마다 병의원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포털 지도 후기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하나가 업장과 개인의 평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특히 동구 전하동·방어동 일대 대규모 사업장과 중구 우정혁신도시, 북구 호계동, 울주군 언양읍 등 직주근접 생활권에서는 직장인 익명 앱이나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이처럼 오프라인 생활 반경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좁게 겹치는 환경에서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근무지나 진료 과목, 상가 위치 등 주변 정황만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울산광역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 포함)1,432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울산광역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656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전체 의료기관 수 (의원급 298개소 포함)620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울산광역시 중구·북구·동구 전체 의료기관 수중구 237개소 / 북구 191개소 / 동구 175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체 의료기관 수 (언양읍 54개소 포함)209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울산 남구 삼산동·신정동이나 중구 성남동·유곡동, 동구 전하동, 북구 호계동, 울주군 언양읍에서 익명 악플이나 허위 리뷰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은 어디로 접수하며, 가해자가 타 지역 사람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1.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뒤 피고소인의 실제 거주지가 서울 등 타 시도로 밝혀지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동구 방어동·전하동이나 북구 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 혹은 남구 달동·중구 우정동·울주군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실명 대신 초성과 부서 특징, 매장 위치만 적어 비방했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에 나타난 초성, 직장 부서, 병원 진료 과목, 상가 위치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같은 직장 동료나 지역 주민이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수사 결과 비방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피해 결과 발생지)나 금전채무 이행지(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피고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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