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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서울서대문경찰서·서울용산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마포구 상암동·연남동이나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서대문구 신촌동, 은평구 진관동·응암동 일대에서 온라인 악성 리뷰나 단체대화방 비방글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 수사부터 민사 배상 청구까지 모두 서울서부권 안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진술을 마칠 수 있으며,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불법행위지이자 원고 주소지 관할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에서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으나, 고소인은 이미 출석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타 지역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처분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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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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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서울서부지방법원지방법원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02)3271-1114 민원안내 : 02)3271-1704 당직실 : 02)3271-1700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공소청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서울마포경찰서경찰서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민원실 02-3149-6324
서울서대문경찰서경찰서서대문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민원실 02-335-8324
서울용산경찰서경찰서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민원실 02-2198-0324
서울은평경찰서경찰서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민원실 02-350-1324
서울서부경찰서경찰서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민원실 02-335-94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를 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4개 자치구에는 마포구 796개소, 은평구 725개소, 서대문구 458개소, 용산구 338개소를 합쳐 총 2,317개소의 병·의원과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동과 은평구 진관동, 용산구 한남동의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해 공덕동·합정동·연남동·이태원동 역세권에 밀집한 개원가와 상가들은 온라인 지도 앱 영수증 리뷰나 지역 커뮤니티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겪지도 않은 진료 부작용이나 불친절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허위 후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여부를 다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를 보면 2026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은평구(대조동·응암동·진관동 등)에서 181건, 마포구(아현동·창전동·망원동·상암동 등)에서 78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대단지 주거 이동과 입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합니다.입주자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맘카페에서 동·호수, 운영하는 업체 위치, 자녀 학교 등을 단서로 삼아 특정인을 겨냥한 비방글이 올라오면 이웃 사이에서 순식간에 대상이 특정됩니다.

여기에 상암동 방송·미디어 단지와 공덕동·한강로 일대 업무지구에서 발생하는 직장인 익명 앱 내 폭로성 게시글까지 더해져, 서울서부권에서는 생활권과 업종에 따라 온라인 분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플랫폼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게시글의 전체 화면과 URL, 작성 일시를 빠짐없이 채증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속히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마포구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796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은평구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725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대문구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458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용산구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338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은평구 및 마포구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은평구 181건 / 마포구 78건2026년 10월 계약월 기준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서울서부권 4개 구 관할 법정동(시군구 본청 항목 포함) 편제 수용산구 37건·마포구 27건·서대문구 21건·은평구 12건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조회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마포구 공덕동·상암동이나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서대문구 신촌동, 은평구 불광동·진관동에서 익명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며, 작성자가 지방 거주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1.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과 실제 거주지가 타 지역으로 특정되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 및 관할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 지역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2. 상암동·한강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나 아현동·북아현동·응암동·이촌동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실명 대신 초성과 병원·매장 위치, 담당 업무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례는 게시글에 실명이 적히지 않았더라도 초성, 근무 부서나 직책, 운영하는 병의원·학원·식당의 위치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동료나 이웃, 지인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글을 보고 본인임을 알아본 주변인의 진술서나 연락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고소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Q3. 경찰 수사를 거쳐 허위 후기·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피고(가해자)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원고(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약식명령 등본이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면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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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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