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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서울구로경찰서·서울금천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여의도·마곡·가산·구로디지털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나 목동·화곡동·독산동 상가·병의원 후기란에 악성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서남권 안에서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에서 발생한 온라인 비방 사건은 피해자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역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공소청(검찰) 전환 대상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작성자의 실제 주소지가 타 지역이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 및 해당 지역 공소청·법원으로 형사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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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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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서울남부지방법원지방법원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02)2192-1114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소청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서울강서경찰서경찰서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민원실 02-2698-7000
서울구로경찰서경찰서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민원실 02-840-8324
서울금천경찰서경찰서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민원실 02-801-5324
서울양천경찰서경찰서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민원실 02-2093-8324
서울영등포경찰서경찰서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민원실 02-2118-9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지역 숫자로 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는 대규모 업무지구와 주거단지가 맞물려 있는 권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강서구 987개소(화곡동 333개소 포함), 영등포구 861개소, 양천구 700개소, 구로구 629개소, 금천구 370개소 등 5개 구에만 총 3,547개소의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학원, 식음료 매장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지도 앱 영수증 리뷰나 지역 맘카페, 아파트 단체대화방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발생하면 인근 거주민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어 영업상 타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가와 문래동, 강서구 마곡지구, 구로구 구로동(G밸리 1단지)과 금천구 가산동·독산동(G밸리 2·3단지)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사내 비방이나 초성 모욕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면 가입자 정보나 접속 기록(IP)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화면과 작성자 아이디, 게시 일시, URL이 보이도록 채증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해 계정 주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수사 결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형사 처벌(구약식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그 결과를 근거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 정신적 위자료 및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수987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수861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수700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수629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수370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서구 마곡동·화곡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당산동, 금천구 가산동에서 온라인 악성 리뷰나 비방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느 경찰서로 고소장을 내야 하며, 작성자가 타 지역 사람이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1.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주소지나 매장·직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서울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과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게 되며, 만약 가해자가 서울 서남권 외의 타 시·도나 타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관할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와 처분이 진행됩니다 .

Q2. 여의도·마곡·구로동·가산동 직장인 익명 앱이나 양천구 목동·신정동, 강서구 등촌동·내발산동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실명 대신 초성과 담당 직무, 혹은 매장·병원 위치만 적어 비방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시글에 나타난 초성, 근무하는 회사나 부서의 특징, 운영하는 병의원·상가의 층수와 동네 위치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지인이나 직장 동료, 지역 주민들이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Q3. 경찰 수사를 거쳐 악플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위자료와 매출 손실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지방에 살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소장을 낼 수 있나요?

A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및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원고(피해자)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전배상 채무는 채권자인 피해자의 현주소지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에 해당하므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가해자 거주지까지 가지 않고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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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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