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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경찰서: 고흥경찰서·광양경찰서·구례경찰서 외 3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순천 조례동·해룡면이나 여수 학동·웅천동, 광양 중동, 고흥읍·보성읍·구례읍 일대 온라인 카페와 업체 후기란에 악의적인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옛 광주광역시 권역까지 가지 않고 동부권 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마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6개 시·군(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에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및 업무방해 사건은 각 시·군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며, 공소 제기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합의부·단독 재판부가 모두 설치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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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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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방법원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전남광주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061)729-5114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공소청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순천시(공소청 별표)
고흥경찰서경찰서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민원실 061-830-0224
광양경찰서경찰서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민원실 061-760-0224
구례경찰서경찰서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
보성경찰서경찰서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민원실 061-850-0226
순천경찰서경찰서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조비길 2청문감사인권관(고소·고발) 061-759-0784
여수경찰서경찰서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2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6개 시·군에는 총 1,106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시 363개소, 여수시 361개소, 광양시 160개소, 고흥군 105개소, 보성군 69개소, 구례군 48개소입니다. 특히 순천시 조례동(120개소), 여수시 학동(124개소), 광양시 중동(68개소) 등 핵심 상업·주거 밀집 지구에 전체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모여 있으며, 고흥읍(32개소)·구례읍(26개소)·보성읍(17개소) 역시 읍내 중심가에 의원과 병원이 집중된 구조를 보입니다.

이렇게 특정 동이나 읍 중심가에 병의원과 상가가 밀집한 권역에서는 지도 앱 영수증 리뷰나 지역 맘카페,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허위 후기 하나가 인근 주민 전체에 빠르게 퍼집니다.상호나 원장·업주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고 '조례동 사거리 근처 모 의원', '학동 시청 앞 모 식당', '중마동 모 병원'처럼 위치와 진료 과목·업종만 언급하더라도, 지역 사정을 아는 주민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 피해가 즉각적인 매출 하락과 평판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수·순천·구례의 숙박·음식점이나 고흥·보성·광양의 농수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몰처럼 외지 소비자와 거래가 잦은 업종에서는 악성 리뷰 작성자와 피해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피해 초기에 게시글 전체 화면과 URL, 작성 일시, 댓글 반응 등을 빠짐없이 채증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해야 계정 정보 삭제나 서버 보관 기간 도과로 인한 증거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순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조례동 소재 포함)363개소 (조례동 12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여수시 전체 의료기관 수 (학동 소재 포함)361개소 (학동 12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광양시 전체 의료기관 수 (중동 소재 포함)160개소 (중동 68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고흥군 전체 의료기관 수 (고흥읍 소재 포함)105개소 (고흥읍 3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보성군·구례군 전체 의료기관 수보성군 69개소 (보성읍 17개소) · 구례군 48개소 (구례읍 26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순천시 법정동(리 포함) 행정구역 코드 등록 건수208건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순천 해룡면(신대지구)·조례동이나 여수 웅천동·학동, 광양 중동 아파트 단체대화방 및 국가산단·율촌산단 직장인 익명 앱에서 제 실명을 빼고 초성과 근무 부서, 혹은 운영하는 매장·병원 위치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1. 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앞뒤 맥락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동종 업계 종사자나 지역 주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 조례동(120개소)·여수 학동(124개소)·광양 중동(68개소)이나 고흥읍·보성읍·구례읍 중심가처럼 생활권이 좁고 업종별 분포가 뚜렷한 곳에서는 초성, 도로명, 매장 특징만으로도 제3자가 대상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나 지인으로부터 해당 글을 보고 본인을 떠올렸다는 확인서나 연락 내역을 함께 확보해 순천경찰서(순천시 조비길 2)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개시에 도움이 됩니다.

Q2. 여수 돌산읍·구례 산동면·순천만 인근 숙박업소와 식당, 또는 고흥·보성·광양 농수특산물 직거래 쇼핑몰에 악성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을 고소했을 때 작성자가 서울 등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피해자인 사업자나 주민은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내 경찰서에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주소지가 타 시도로 확인되면, 형사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동부 6개 시·군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 수사를 거쳐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경찰 수사를 거쳐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타 지역 사람이어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장을 낼 수 있나요?

A3. 네,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까지 찾아가지 않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이나 허위 후기로 인한 업무방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지(결과 발생지 포함) 법원이나 금전 지급 청구에 따른 원고(피해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형사 처분 결과(약식명령 등본 등)와 매출 감소 자료를 첨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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