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경찰서: 목포경찰서·무안경찰서·신안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목포 하당·옥암동이나 무안 남악·오룡지구, 영암 삼호읍, 신안·함평 일대 온라인 카페와 병원·매장 후기창에 저를 겨냥한 허위 비방글이 퍼졌는데, 옛 광주광역시 권역 본원까지 가지 않고 목포권 안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주민이나 사업자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되며, 이후 형사 재판과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역시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지방법원 | 목포시· | 목포시· | 전남광주 목포시 정의로 29 (옥암동) | 061)270-6600 |
|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공소청 | 목포시· | 목포시(공소청 별표) | ||
| 목포경찰서 | 경찰서 | 목포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24 | ||
| 무안경찰서 | 경찰서 |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 민원실 061-455-0224 | |
| 신안경찰서 | 경찰서 |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 | 민원실 061-469-0324 | |
| 영암경찰서 | 경찰서 |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 민원실 061-470-0224 | |
| 함평경찰서 | 경찰서 | 함평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 | 민원실 061-320-1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조회 결과(2026년 11월 8일 기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구역인 목포시(285개소)와 무안군(117개소), 영암군(77개소), 신안군(63개소), 함평군(56개소)에는 모두 598곳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상동·옥암동·하당 일대와 무안군 삼향읍(남악신도시)·일로읍(오룡지구)에는 주거 단지와 맞물려 다수의 의료기관 및 생활 밀착형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좁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도 앱 영수증 리뷰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사실과 다른 악성 후기 한 건이나 아파트 단체대화방의 근거 없는 소문이 병의원과 사업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곤 합니다.또한 목포 북항·동명동 수산물 직거래 쇼핑몰이나 신안군 천사대교·퍼플섬 일대 숙박업소, 영암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 함평군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도 외지 소비자나 익명 이용자에 의한 비방글 분쟁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게시글은 퍼지는 속도가 빠르지만 작성자가 계정을 탈퇴하거나 원글을 지우면 증거 확보가 까다로워집니다.따라서 비방글을 발견한 초기 단계에 작성자 아이디(ID)와 게시 일시, 전체 화면 URL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관할 수사기관인 목포경찰서 등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계정 명의자 특정 절차부터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목포시 전체 의료기관(병· | 285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무안군 전체 의료기관(병· | 117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암군 전체 의료기관(병· | 77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신안군 전체 의료기관(병· | 63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함평군 전체 의료기관(병· | 56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목포시 옥암동·상동이나 무안군 남악·오룡지구 아파트 단체대화방, 또는 영암군 삼호읍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신안·함평 지역 온라인 모임방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병원·매장 위치만 적어 비방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1.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에 나타난 상호 초성, 동네 위치, 진료 과목, 담당 업무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이웃이나 업계 지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인들의 메시지 내역이나 진술서를 함께 준비해 목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목포 동명동·북항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신안군 증도·자은도 숙박업소, 무안·영암·함평 농특산물 판매처에 악의적인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을 고소했을 때, 작성자가 서울 등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사건은 어디서 처리되나요?
A2.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목포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수사와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주소지가 특정되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이송된 지역까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추가 의견서나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수사 결과 허위 비방글 작성자에게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의 처분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옛 광주광역시 권역 본원까지 안 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낼 수 있나요?
A3. 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지(결과 발생지 포함)나 원고(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