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 외 8곳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본원)·광주지방법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공소청
- 경찰서: 곡성경찰서·광주광산경찰서·나주경찰서 외 8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상무지구·수완지구나 나주 빛가람동, 화순·담양·장성·영광·곡성 일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장 후기창에 저를 비방하는 허위 글이 퍼졌는데, 경찰 고소부터 손해배상 재판까지 모두 광주지방법원 본원 권역 안에서 진행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에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형사 및 민사 재판 관할을 맡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게시글 화면 갈무리 등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1차 수사는 피해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진행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공소청(검찰)) 본청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가려집니다.가해자에게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이 내려진 뒤 청구하는 정신적 위자료 및 영업 손실 배상 소송 또한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곡성군· | |||
| 광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광산구· | 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 062)239-1114 |
|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곡성군· | |||
| 광주지방공소청 | 공소청 |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공소청 별표) | ||
| 곡성경찰서 | 경찰서 |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 | 민원실 061-362-7000 | |
| 광주광산경찰서 | 경찰서 |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 | 대표전화 062-602-3570 | |
| 나주경찰서 | 경찰서 |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 | 민원실 061-339-0224 | |
| 광주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 민원실 062-612-8324 | |
| 담양경찰서 | 경찰서 | 담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 | 대표전화 061-380-4300 | |
| 광주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 | 민원실 062-609-4324 | |
| 광주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 | 민원실 062-267-7000 | |
| 광주서부경찰서 | 경찰서 |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 민원실 062-570-4324 | |
| 영광경찰서 | 경찰서 |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 | 대표전화 061-350-0101 | |
| 장성경찰서 | 경찰서 |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 민원실 061-399-4326 | |
| 화순경찰서 | 경찰서 |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 청문감사인권계 061-379-422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광역자치단체 및 본원 관할 구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공공데이터포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중심 권역인 북구(416,528명), 광산구(382,461명), 서구(274,282명), 남구(204,825명), 동구(105,222명) 5개 구에만 138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첨단지구나 북구 용봉동·운암동, 서구 치평동(상무지구)·화정동, 남구 봉선동·진월동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 상권이 밀집한 곳에서는 입주민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맘카페, 배달·지도 앱 후기란을 통한 게시글 파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세대수 역시 북구 203,871세대, 광산구 173,234세대, 서구 133,991세대에 달해 온라인상에서 한 번 유포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언사가 생활권 전체로 확산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기준 통합특별시 내 4,950개소의 의료기관 중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동구 학동)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화순군 화순읍), KS병원(광산구 수완동), 광주기독병원(남구 양림동) 등 주요 대형 병원과 전문 병·의원이 이 본원 관할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음식점, 학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온라인 후기 평판이 매출과 직결되는데, 나주시(116,743명) 혁신도시 공공기관 밀집지나 담양군(43,778명)·곡성군(27,725명)·화순군·영광군·장성군의 관광지 숙박업소·식당·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까지 본원 권역 안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근거 없는 악성 리뷰로 인한 영업 피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처럼 대도시 주거·상업 밀집지(5개 구)와 혁신도시·근교 관광·농어업 권역(나주·담양·곡성·화순·영광·장성)이 하나의 사법 관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온라인 비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증거 채집부터 관할 수사기관 특정까지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URL, 작성 일시, 대댓글 반응이 모두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보존해야 수사 착수와 혐의 입증에 차질이 없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416,528명 / 203,871세대 (세대당 2.04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82,461명 / 173,234세대 (세대당 2.21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74,282명 / 133,991세대 (세대당 2.05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04,825명 / 96,154세대 (세대당 2.13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16,743명 / 60,232세대 (세대당 1.94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05,222명 / 55,722세대 (세대당 1.89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43,778명(23,771세대) / 곡성군 27,725명(16,176세대)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요양기관(병· | 4,950개소 (동구 상급종합병원 2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광산구 수완동·첨단이나 서구 치평동 아파트 단체대화방, 또는 나주 빛가람동·북구 용봉동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운영하는 병원·매장 위치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에 나타난 동네 이름, 매장 위치, 진료 과목, 직책이나 초성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동구 동명동·충장로 상권이나 담양읍·화순읍·장성읍·영광읍·곡성읍처럼 지역 사회가 좁거나 업종이 특정되는 곳에서는 간접적인 표현만으로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파악되므로,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지 진술이나 전후 맥락이 담긴 화면 전체를 빠짐없이 갈무리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Q2. 담양·화순·장성·곡성·영광에서 식당·숙박업소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악의적인 허위 후기를 남긴 작성자를 고소한 뒤 가해자가 서울 등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담양·화순·장성·곡성·영광·나주경찰서 또는 광주 5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재판(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 처분 이후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지나 원고(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3. 경찰 수사를 거쳐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와 매출 하락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3.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거주자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 등 형사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비방글 게시 전후의 매출 내역 비교 자료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