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경찰서: 강진경찰서·장흥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장흥읍 건산리·기양리나 강진읍 동성리·서성리 일대 매장 후기창과 지역 단체대화방에 사실과 다른 험담이 올라왔을 때, 광주 시내까지 나가지 않고 장흥·강진 안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나 사업장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민사 소송까지 이 권역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는 장흥경찰서 또는 강진경찰서에서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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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지방법원 | 강진군· | 장흥군· | 전남광주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 | 061)860-1500 |
|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공소청 | 강진군· | 장흥읍(공소청 별표) | ||
| 강진경찰서 | 경찰서 |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 | ||
| 장흥경찰서 | 경찰서 |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 대표전화 061-860-710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2026년 7월 1일 적용)으로 장흥군은 장흥읍 동동리·남동리·기양리·건산리 등을 포함해 147개, 강진군은 강진읍 동성리·남성리·서성리·평동리와 군동면 호계리 등을 포함해 12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장흥읍 건산리와 강진읍 서성리·평동리, 군동면 호계리 일대 공동주택에서 각각 16건과 7건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장흥읍 건산리·장동면 배산리 및 강진읍 남성리·동성리·작천면 야흥리 등지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거래가 확인됩니다. 이처럼 읍내 중심 상권과 주거 단지가 밀집한 구조에서는 업종이나 위치 정보만으로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 주민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장흥군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합쳐 66개소, 강진군에는 55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지역 내 병의원이나 상가, 숙박업소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도 앱 후기란,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초성이나 동네 위치만 적어 허위 비방글을 올려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실과 다른 악성 게시물로 영업상 타격이나 평판 하락을 겪고 있다면 작성 시점과 URL이 나오도록 화면을 보존한 뒤 장흥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초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장흥군 심평원 등록 의료기관 수 | 66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강진군 심평원 등록 의료기관 수 | 55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장흥군 관할 법정동(읍· | 147개 | 2026-07-01 적용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
| 강진군 관할 법정동(읍· | 124개 | 2026-07-01 적용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
| 장흥군· | 장흥군 16건, 강진군 7건 | 2025년 12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
| 장흥군· | 장흥군 2건, 강진군 3건 | 2025년 12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
강진군·장흥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장흥읍이나 강진읍에서 온라인 비방글이나 허위 리뷰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며, 이후 사건은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나요?
A1. 피해자의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장흥군 주민은 장흥읍 읍성로 123에 위치한 장흥경찰서에, 강진군 주민은 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 신원이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형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2. 장흥읍 건산리나 강진읍 서성리·군동면 아파트 단체대화방과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빼고 병원 진료 과목이나 가게 위치, 초성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흥·강진처럼 생활권이 좁은 지역에서 매장 위치나 업종, 초성 등의 정황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대상자를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장흥·강진 소재 숙박업소나 식당, 농수특산물 직거래 쇼핑몰에 악성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이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그 결과(피해)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금전 배상 청구는 원고(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장흥군·강진군에 있다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위자료 및 영업 손실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