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경찰서: 완도경찰서·진도경찰서·해남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해남읍·땅끝마을(송지면)이나 완도읍·노화읍, 진도읍·울돌목(군내면) 일대 농수산물 쇼핑몰 후기란과 지역 단체대화방에 허위 비방글이 퍼졌는데, 옛 광주광역시 권역 본원까지 가지 않고 해남지원 관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피해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관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진 뒤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역시 불법행위지나 원고 주소지 관할을 적용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남경찰서 등 각 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 송치됩니다.이후 약식명령이나 정식 형사재판, 위자료 및 영업 손실에 관한 민사 본안 소송 모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지방법원 | 완도군· | 해남군· | 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 | 061)530-9171 |
|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공소청 | 완도군· | 해남읍(공소청 별표) | ||
| 완도경찰서 | 경찰서 |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 | ||
| 진도경찰서 | 경찰서 |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 | ||
| 해남경찰서 | 경찰서 |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 민원실 061-530-132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지역 숫자로 보기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구역인 해남군(62,297명), 완도군(44,838명), 진도군(28,136명)의 합산 인구는 135,271명이며 총세대수는 75,930세대입니다. 세 군 모두 세대당 평균 인구가 1.72명에서 1.81명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해남읍 해리(8,260명)와 수성리(1,492명), 완도읍 군내리(8,171명)와 가용리(5,591명), 진도읍 교동리(2,644명)와 남동리(2,590명)처럼 각 군의 읍내 중심 리(里) 단위에 거주지와 상권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좁고 주민 간 교류가 잦은 지역 구조에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나 읍·면 단위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이라도 작성된 정황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초성이나居住 리(里) 명칭, 업종 특징만 적어 험담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이 권역의 병의원은 해남군 101개소, 완도군 72개소, 진도군 52개소 등 총 225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중 해남읍(42개소), 완도읍(25개소), 진도읍(24개소) 세 곳에만 91개소(약 40.4%)가 모여 있습니다.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해 해남 절임배추·고구마, 완도 전복·해조류(노화읍·금일읍), 진도 대파·수산물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그리고 땅끝마을·완도타워·운림산방 인근 숙박·음식점들은 포털 지도 후기와 오픈마켓 구매평 하나가 매출에 직결됩니다. 타 지역 소비자나 경쟁 업체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어 별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URL과 작성 시각이 나오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해남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62,297명 / 34,392세대 (세대당 1.81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완도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44,838명 / 25,155세대 (세대당 1.78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진도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28,136명 / 16,383세대 (세대당 1.72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해남군· | 해남읍 해리 8,260명 / 완도읍 군내리 8,171명 / 진도읍 교동리 2,644명 | 2025-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해남군· | 총 225개소 (해남군 101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해남읍 해리·구교리나 완도읍 군내리·가용리, 진도읍 교동리·남동리 단체대화방과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매장 위치, 진료 과목만 적어 비방했는데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읍·면 단위 생활권이나 동종 업계 안에서 초성, 영업장 위치, 취급 품목 등의 단서만으로 주변 지인이나 주민이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대화방 참여자 수와 맥락이 드러나는 전체 대화 내역, 그리고 주변인으로부터 게시글 관련 연락을 받은 기록을 모아 해남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2. 해남·완도·진도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이나 숙박업소·식당을 운영 중인데, 악의적인 허위 후기를 남긴 작성자를 고소한 뒤 가해자가 수도권 등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사건은 어디서 처리되나요?
A2. 온라인 비방글이나 허위 리뷰 사건은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과 실제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특정되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이 타 지역으로 이송되더라도 초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은 관내 경찰서에서 마칠 수 있으므로, 허위성을 입증할 배송 내역·예약 기록·결제 영수증을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Q3. 경찰 수사를 거쳐 악플 작성자에게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등의 처분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매출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광주 본원과 해남지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나 금전채무 이행지(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옛 광주광역시 본원까지 나가지 않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 수사기록 송부촉탁 자료에 더해 허위 글 게시 전후의 매출 변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