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경찰서: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군산 조촌동·수송동이나 익산 영등동·모현동 지역 온라인 카페와 병원·매장 리뷰창에 악의적인 비방글이 올라왔을 때, 전주시 본원까지 나가지 않고 군산·익산 권역 안에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업무방해 피해는 군산과 익산 권역 내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사건은 군산경찰서(구암3.1로 82)에서 수사한 뒤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하며, 군산시와 익산시를 묶어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군산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063-450-5000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공소청군산시·익산시군산시(공소청 별표)
군산경찰서경찰서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민원실 063-441-0224
익산경찰서경찰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민원실 063-830-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고 있는 군산시(255,575명·127,293세대)와 익산시(266,458명·134,348세대)는 두 도시를 합쳐 5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생활하는 전북 서북부의 핵심 주거·상업 권역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거래가 군산시에서 219건(조촌동·지곡동·미룡동·수송동·나운동 일대), 익산시에서 210건(모현동1가·마동·부송동·어양동·평화동 일대) 이루어질 만큼 대단지 주거 밀집도가 높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이처럼 아파트 단지와 신도심 생활권이 촘촘하게 형성된 곳에서는 입주민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이름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거주 동이나 직종, 점포 위치만으로 주변 이웃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군산시에는 364개소(의원 168개소 포함), 익산시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해 410개소(의원 179개소 포함) 등 두 지역에 총 774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군산 조촌동·수송동·나운동이나 익산 신동·영등동·부송동·어양동처럼 병의원과 상가가 밀집한 중심가에서는 포털 지도 앱 리뷰나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방문객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산 선유도리·무녀도리·신시도리 등 고군산군도(옥도면) 일대와 익산 미륵사지(금마면) 등 관광지 상권 역시 외지 방문객의 온라인 후기 의존도가 높아,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이 게시될 경우 영업상 타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따라서 이 권역에서 온라인 비방이나 허위 리뷰 피해를 겪었을 때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작성자 아이디, 게시 일시, 전체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가 보이도록 증거를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군산시 또는 익산시에 있다면 전주시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고소 절차를 밟고, 이후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군산시 법정동 기준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255,575명 (127,293세대)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익산시 법정동 기준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266,458명 (134,348세대)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군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의원급 비중)전체 364개소 (의원 168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익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의원급 비중)전체 410개소 (의원 179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군산시·익산시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군산시 219건 / 익산시 210건2026-09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군산시·익산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군산시 조촌동·수송동·나운동이나 익산시 영등동·모현동·부송동에서 익명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며, 가해자가 타 지역 사람으로 밝혀지면 사건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A1. 온라인 비방글 작성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초기 단계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거주자나 사업자는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계정 가입자나 아이피(IP) 주소가 특정되어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로 확인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가해자가 군산이나 익산 권역 거주자로 확인되면 경찰 수사 종결 후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Q2. 군산 지곡동·미룡동이나 익산 어양동·마동 아파트 단체대화방, 또는 지역 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 대신 초성과 병원·매장 위치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해자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거론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게시글에 적힌 초성, 매장이나 병의원이 있는 도로명과 층수, 담당 업무나 외모 특징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화방 참여 인원수나 전파 가능성,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사실의 적시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화록 전체 맥락을 캡처해 두고 법리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

Q3. 군산 옥도면(선유도)·월명동이나 익산 영등동·신동 사업장에 허위 후기를 남긴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전주 본원과 군산지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손해 결과 발생지, 또는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사업장이 군산시 또는 익산시에 있다면 전주시 본원까지 나가지 않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