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귀포경찰서·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제주시 노형동·연동·애월읍이나 서귀포시 서귀동·중문동·대정읍 일대 숙박업소·식당·병의원 후기란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올라왔을 때, 육지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 안에서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를 모두 마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도 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지 법원에도 민사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가해자가 서울 등 육지 거주자로 밝혀지더라도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제주시·서귀포시)의 1심 형사 재판과 합의·단독 민사 본안 사건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서귀포시 주민의 경우 소가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은 서귀포시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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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제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서귀포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064)729-2000 |
|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서귀포시· | 제주시(공소청 별표) | ||
| 서귀포경찰서 | 경찰서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실 064-760-5225 | |
| 제주동부경찰서 | 경찰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실 064-750-1218 | |
| 제주서부경찰서 | 경찰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실 064-760-122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기준(2026-11-08)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의료기관은 제주시 773개소, 서귀포시 273개소로 총 1,04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194개소)과 이도이동(73개소), 서귀포시 서귀동(82개소)과 동홍동(22개소)처럼 도심 상권에 병의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2025년 12월 기준)를 보면 한 달 동안 상업·업무용 부동산(숙박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매매가 제주시 노형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147건, 서귀포시 호근동·서귀동·안덕면·대정읍·성산읍·표선면 일대에서 26건 거래될 만큼 숙박업과 근린 상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처럼 관광 숙박시설과 식음료 매장, 지역 병의원이 촘촘하게 자리 잡은 환경에서는 지도 앱 후기란이나 여행 커뮤니티, 포털 카페의 게시글 하나가 영업과 평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한 여행객이나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을 게시해 매출 타격을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제주시(도남동·노형동·연동·일도이동·애월읍·한림읍 등) 174건, 서귀포시(서홍동·동홍동·중문동·남원읍 등) 54건 이루어질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와 읍·면 단위의 정주 생활권(법정동 기준 제주시 135건, 서귀포시 79건)이 함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맘카페, 영어교육도시(대정읍 보성리 일대) 및 혁신도시(서호동 일대) 관련 커뮤니티에서 익명에 기대어 특정 주민이나 학원, 점포를 비방하는 글이 유포될 경우,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므로 초기 채증과 법적 대응 절차를 정확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제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료기관 수 | 773개소 (노형동 194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서귀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료기관 수 | 273개소 (서귀동 82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제주시 상업· | 147건 | 2025년 12월 |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
| 서귀포시 상업· | 26건 | 2025년 12월 |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
| 제주시· | 제주시 174건 / 서귀포시 54건 | 2025년 12월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 제주시· | 제주시 135건 / 서귀포시 79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코드 |
서귀포시·제주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제주시 연동·노형동·이도이동이나 애월읍·조천읍, 그리고 서귀포시 서귀동·중문동·성산읍·대정읍에서 온라인 비방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로 내야 하나요?
A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피해자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동부경찰서(제주시 동부권역), 제주서부경찰서(제주시 서부권역), 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 전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를 통해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최초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는 제주도 내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2. 서귀포시 대정읍(영어교육도시)이나 서호동·동홍동 아파트 단체대화방, 또는 제주시 노형동·이도이동·아라일동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매장 위치, 차량 특징만 적어 험담했는데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함께 기재된 매장 위치나 상호 초성, 담당 업무, 거주 단지 등의 정황을 통해 주변 지인이나 지역 주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화방 참여자들이나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을 알아보고 반응한 내용, 게시글 전체 화면과 작성 일시, URL이 보이도록 캡처한 자료를 확보해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Q3. 애월읍·한림읍이나 성산읍·안덕면·중문동에서 숙박업소·식당·감귤 직거래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악성 허위 리뷰를 남긴 작성자가 서울 등 육지 거주자로 밝혀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육지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주지방법원이나 서귀포시법원에 낼 수 있나요?
A3.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피해 결과가 발생한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육지에 거주하더라도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고 서귀포시 관할 구역에 해당한다면 서귀포시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장 제출과 서면 공방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