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창원지방검찰청)
- 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창원중부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창원 성산구 상남동·용호동이나 의창구 팔용동·봉림동, 진해구 석동·풍호동, 김해시 내외동·장유 일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업체 리뷰창에 저를 겨냥한 허위 비방글이 퍼졌을 때 경찰 고소부터 민사 배상 재판까지 이 권역 안에서 진행되나요?
피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 및 김해시에 있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이어지며, 불법행위지나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본원 및 시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김해시·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 | |
|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창원지방검찰청) | 공소청 | 김해시·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 |
| 김해중부경찰서 | 경찰서 |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 | 민원실 055-344-8188 |
| 김해서부경찰서 | 경찰서 |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 | 민원실 055-310-0224 |
| 창원중부경찰서 | 경찰서 | 창원성산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 교통민원실(고소· |
| 창원서부경찰서 | 경찰서 | 창원의창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 민원실 055-290-0224 |
| 진해경찰서 | 경찰서 | 창원진해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 | 민원실 055-549-8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 주소: [5159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33 (석동) / 대표전화: 055-542-9591~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10 |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 주소: [50944]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 (내동) / 대표전화: 055-322-6221, 322-622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10 |
|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창원지방검찰청) | 주소: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55-239-4574) / 관할구역: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10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 숫자로 보기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창원시 내 3개 구(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를 아우르며, 공식 안내 기준 총인구는 1,187,227명, 면적은 880.664㎢에 달합니다(출처: 창원지방법원 웹사이트).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도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 관할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성산구·의창구·진해구 3개 구와 인접한 김해시는 모두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자리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본청의 직접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출처: 창원지방공소청 웹사이트).
특히 성산구 단일 구역만 해도 89.06㎢의 면적에 251,553명이 밀집해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중심 상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직장인 익명 앱이나 지역 맘카페, 상가·병의원 후기란을 통한 온라인 정보 유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출처: 창원지방법원 웹사이트). 118만 명이 넘는 본원 관할 생활권에서는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이나 모욕성 게시글이 한 번 유포되면 동종 업계나 지역 사회 전체로 즉각 확산되기 쉬우므로,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 전체 화면 캡처와 URL 보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총인구 | 1,187,227명 (2시 3구 37동 2읍 8면) | 확인일 기준 (2026-11-10)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총면적 | 880.664㎢ | 확인일 기준 (2026-11-10)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창원시 성산구 관할 인구 및 면적 | 251,553명 (8동) / 89.06㎢ | 확인일 기준 (2026-11-10)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창원 성산구·의창구 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나 진해구 석동·풍호동, 김해시 내외동·율하동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과 담당 업무, 혹은 운영하는 매장·병원 위치만 적어 비방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창원·김해 지역 사회나 같은 직장,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나 김해시에서 온라인 허위 후기나 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 후 사건이 타 지역으로 이송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경찰서 또는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경상남도경찰청 웹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으나, 고소 대리인을 선임해 초기 법리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두면 타 지역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에도 일관된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3. 경찰 수사를 거쳐 비방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시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3. 온라인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 및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본안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관할 구역에 따라 진해구 석동의 창원남부시법원이나 김해시 내동의 김해시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창원지방법원 웹사이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