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경찰서: 남해경찰서·사천경찰서·산청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진주 혁신도시(충무공동)나 사천읍·삼천포, 남해읍, 하동읍, 산청읍에서 겪은 온라인 허위 글·악성 후기 사건은 창원 성산구 본원까지 나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창원까지 나가지 않고 서부경남 권역 안에서 형사 고소와 재판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사천시·남해군·산청군·하동군 사건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기소 후 형사 재판과 위자료 등 민사 본안 소송 역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지방법원 | 남해군· | 진주시ㆍ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 055)760-330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공소청 | 남해군· | 진주시(공소청 별표) | ||
| 남해경찰서 | 경찰서 |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 | 민원실 055-860-6224 | |
| 사천경찰서 | 경찰서 |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 | 민원실 055-850-7324 | |
| 산청경찰서 | 경찰서 |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 | 민원실 055-970-3224 | |
| 진주경찰서 | 경찰서 |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 민원실 055-750-0224 | |
| 하동경찰서 | 경찰서 |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 민원실 055-880-3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하는 서부경남 5개 시·군에는 총 554,876명(286,390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333,850명으로 권역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우주항공 산업단지와 삼천포항이 있는 사천시에 107,862명이 모여 있어 두 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권 정보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진주시 충무공동·평거동·가좌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대학가, 사천시 사천읍·정동면·벌용동 일대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지역 카페에서는 거주지나 직장이 겹치는 이웃·동료 사이에 게시글이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면 남해군(41,032명), 하동군(39,524명), 산청군(32,608명)은 세대당 인구가 1.66~1.77명 수준인 소규모 지역 사회여서, 읍·면 단위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밴드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실명을 적지 않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에서 곧바로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또한 남해 독일마을이나 하동 화개면·악양면, 산청 시천면·단성면, 사천 해안가 일대 숙박업소·식당이나 농수특산물 직거래 쇼핑몰의 경우 외지 방문객이나 온라인 구매자가 남긴 허위 후기 하나로 매출 타격을 입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이처럼 생활권 내부의 지인 간 험담부터 타 지역 소비자의 악성 리뷰까지 피해 양상이 다양하므로, 게시글 삭제 전에 작성 일시와 계정 정보,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진주시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333,850명 / 163,600세대 (세대당 2.04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사천시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107,862명 / 56,746세대 (세대당 1.90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남해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41,032명 / 23,176세대 (세대당 1.77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하동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39,524명 / 23,265세대 (세대당 1.70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산청군 법정동 기준 총인구 및 세대수 | 32,608명 / 19,603세대 (세대당 1.66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진주시 충무공동·평거동이나 사천시 사천읍·동금동, 남해군 남해읍, 하동군 하동읍, 산청군 산청읍에서 온라인 비방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A1.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진주경찰서(진주시 비봉로24번길 3)를 비롯해 사천·남해·산청·하동 지역의 각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며,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Q2.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사천 항공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앱, 또는 남해·하동·산청 지역 단체대화방에서 제 이름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매장 위치, 담당 업무만 적어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적시된 초성, 직장 부서, 점포 위치나 주변 정황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활권이 좁은 서부경남 지역 커뮤니티나 동일 직장 게시판에서는 단서 몇 가지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후 대화 맥락과 제보자 진술을 함께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Q3. 남해·하동·산청이나 사천 삼천포·진주 시내 매장에 악성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이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자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결과가 발생한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부경남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또는 소액사건의 경우 사천·남해·산청·하동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