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경찰서: 거창경찰서·함양경찰서·합천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거창읍 상림리·중앙리나 함양읍 용평리, 합천읍 합천리·가야면 일대 단체대화방과 매장·병원 리뷰란에 악의적인 허위 글이 퍼졌을 때, 창원까지 나가지 않고 이 권역 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를 마칠 수 있나요?
네,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거창·함양·합천 권역 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사는 각 군 경찰서(거창경찰서 등)에서 맡고 사건이 송치되면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형사 재판과 본안 민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지방법원 | 거창군· | 거창군ㆍ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공소청 | 거창군· | 거창읍(공소청 별표) | ||
| 거창경찰서 | 경찰서 |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 민원실 055-949-0224 | |
| 함양경찰서 | 경찰서 |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 민원실 055-960-1224 | |
| 합천경찰서 | 경찰서 |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 민원실 055-930-611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자료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관할하는 서부경남 북부 3개 군은 거창군 107개, 함양군 115개, 합천군 210개의 법정동·리로 나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서비스, 조회일 2026-11-08). 넓은 면적에 여러 면·리 마을이 퍼져 있는 구조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의료·상업 활동은 각 군의 중심지인 거창읍, 함양읍, 합천읍 시가지로 집중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 거창군 전체 의료기관 95개소 가운데 62개소가 거창읍(중앙로·거창대로·송정1길 일대)에 모여 있으며, 함양읍에는 38개소(고운로·함양로·용평중앙길 일대), 합천읍에는 26개소(대야로·옥산로·동서로 일대)가 밀집해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일 2026-11-08). 이처럼 중심 읍내의 좁은 상권에 병의원과 상가가 모여 있다 보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읍·면 단체대화방, 지도 앱 후기란에 실명을 빼고 진료 과목이나 도로명 위치, 업종 특징만 적어 험담을 올려도 주민들 사이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곧바로 특정되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권역에서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작성 일시와 계정 정보,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해 거창경찰서(거창읍 중앙로 97) 등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창을 비롯한 인접 관광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외지인이 악성 후기를 남긴 경우에도, 형사 처분 이후 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 피해자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거창군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 95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거창군 거창읍 소재 의료기관 수 | 62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함양군 함양읍 소재 의료기관 수 | 38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합천군 합천읍 소재 의료기관 수 | 26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관할 구역 법정동(읍· | 거창군 107개, 함양군 115개, 합천군 210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코드 조회서비스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거창읍 상림리·대평리·중앙리나 함양읍 운림리·용평리, 합천읍 합천리·금양리 단체대화방과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병원 진료 과목이나 매장 위치, 초성만 적어 허위 소문을 퍼뜨렸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1. 네, 게시글에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 특히 거창읍·함양읍·합천읍처럼 상권과 거주지가 밀집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도로명이나 건물 층수, 업종 특징만으로도 이웃이나 고객들이 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화방 참여자들의 진술과 화면 갈무리 자료를 모아 거창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Q2. 거창·함양·합천 일대에서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이나 숙박업소·식당을 운영 중인데, 악성 허위 리뷰를 남긴 작성자를 고소한 뒤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지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최초 고소장을 피해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인 거창경찰서 등에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면,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뒤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가 타 지역에서 벌금형(약식명령) 등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이후 위자료나 영업 손실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불법행위지나 금전채무 이행지(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3. 악플 작성자에게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처분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거창지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3.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을 관할하는 합의부·단독 사건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므로 창원 시내 본원까지 갈 필요 없이 거창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거창군은 별도의 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소액 사건까지 직할하며, 함양군·합천군의 소액 민사 사건 관할 여부는 청구 금액과 법원 관할 규정에 따라 접수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