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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명예훼손·모욕 피해 전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경찰서: 가평경찰서·구리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 외 1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다산신도시·별내동·갈매동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가평 청평면·상면 숙박업소 리뷰란, 구리 인창동·교문동 병의원 후기창에 악의적인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의정부시까지 나가지 않고 남양주·구리·가평 권역 안에서 법적 조치를 마칠 수 있나요?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에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을 모두 담당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본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남양주지원 관할 구역 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수사 관할이 나뉘므로 접수 전 관할 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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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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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지방법원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031)869-4114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공소청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남양주시(공소청 별표)
가평경찰서경찰서가평군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구리경찰서경찰서구리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민원실 031-560-9227
남양주남부경찰서경찰서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북부경찰서경찰서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는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권역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와 역세권 상권, 북한강변 관광·휴양 상권이 맞물려 있어 온라인 평판 분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결과(2026년 11월 8일 기준), 남양주시에는 848개소, 구리시에는 354개소, 가평군에는 95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특히 남양주 다산동(188개소)과 구리 인창동(137개소)에 병·의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학원, 음식점이 밀집한 중심 상권일수록 포털 지도 앱 후기나 지역 온라인 카페 게시글 하나가 영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를 둘러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남양주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95건, 구리시는 94건, 가평군은 20건을 기록하고 있어 다산동·별내동·호평동·화도읍·진접읍 및 구리 갈매동·인창동·수택동 일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거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입주민 단체대화방이나 동네 익명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동·호수, 운영하는 점포 위치, 초성 등을 언급해 주변 이웃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소문 유포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한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2026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37건, 구리시 22건, 가평군 15건) 내역을 살펴보면 남양주 수석동·다산동·별내동의 근린생활시설과 구리 수택동·아천동의 판매·근린생활시설 외에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덕현리와 청평면 대성리 일대의 숙박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거래가 두드러집니다. 가평군 청평면·상면·설악면이나 남양주시 화도읍·조안면처럼 서울 및 수도권 외지 방문객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식당 밀집 지역에서는 방문객이 예약 플랫폼이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피해 사업자가 남양주·가평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타 지역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남양주시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848개소 (다산동 188개소 포함)2026-11-08 (조회일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구리시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354개소 (인창동 137개소 포함)2026-11-08 (조회일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가평군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95개소 (가평읍 28개소 포함)2026-11-08 (조회일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상업·업무용(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등) 부동산 월간 매매 거래량남양주시 37건, 구리시 22건, 가평군 15건2026년 10월 (조회일: 2026-11-08)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남양주시 695건, 구리시 94건, 가평군 20건2026년 10월 (조회일: 2026-11-08)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진접읍이나 구리시 갈매동·인창동, 가평군 청평면·가평읍에서 온라인 비방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하며 검찰 송치 후에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A1.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장은 피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 남양주시의 경우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은 경춘로 532에 위치한 남양주남부경찰서가 관할하고,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은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구리시(갈매동·사노동·인창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와 가평군(가평읍·설악면·청평면·상면·조종면·북면)은 각 시·군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세 시·군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기소 처분과 형사 재판을 맡게 됩니다 .

Q2. 다산신도시·별내동·갈매동 아파트 단체대화방이나 인창동·호평동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병원·가게 위치나 초성만 적어 험담을 퍼뜨렸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게시글이나 대화방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초성이나 점포 위치, 진료 과목, 거주 동 등의 정황을 종합해 주변 지인이나 지역 주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산동·인창동·수택동 상가 밀집지나 학부모·입주민 커뮤니티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서는 단서만으로도 대상이 특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글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전체 대화 맥락과 작성자 프로필, 게시 시각, URL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Q3. 가평 상면·청평면 숙박업소나 남양주·구리 매장에 악성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이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로 밝혀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나요?

A3.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등 유죄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지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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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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