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경찰서: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백석동이나 덕양구 삼송동·원흥동, 일산서구 대화동·주엽동, 파주시 야당동·교하동·금촌동 일대 지역 커뮤니티와 매장 후기란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퍼졌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의정부까지 가야 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는 피해자의 주소지나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먼저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와 파주시 권역의 1심 재판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지방법원 | 고양덕양구· |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031)920-6114 |
|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공소청 | 고양덕양구· | 고양시(공소청 별표) | ||
| 고양경찰서 | 경찰서 | 고양덕양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 민원실 031-930-5124 | |
| 일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고양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 민원실 031-929-9225 | |
| 일산서부경찰서 | 경찰서 | 고양일산서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 ||
| 파주경찰서 | 경찰서 |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2026-11-08 조회)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구역은 고양시 덕양구(32개 법정동), 일산동구(13개 법정동), 일산서구(8개 법정동)와 파주시(금촌동·교하동·야당동·동패동 등을 포함한 142개 법정동·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자리한 의정부시 역시 의정부동·호원동·민락동·고산동 등 13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진 밀집 생활권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상권이 넓게 분포한 지역 특성상 입주민 온라인 카페, 학부모 단체대화방, 배달·예약 플랫폼 후기란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법정동 단위로 세분화된 주거지나 상가 밀집 구역에서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명, 상가 건물 층수, 진료 과목, 매장 초성 같은 주변 정보만으로 동네 주민이나 업계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일이 많습니다.온라인 비방 사건은 서버 로그나 가입자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전체 화면과 URL, 작성 시각, 댓글 반응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관할 수사기관에 신속히 접수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고양시 덕양구 관할 법정동 수 | 32개 동 (주교동·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고양시 일산동구 관할 법정동 수 | 13개 동 (식사동·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고양시 일산서구 관할 법정동 수 | 8개 동 (일산동·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파주시 관할 법정동· | 전체 142건 (금촌동·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의정부시 관할 법정동 수 | 13개 동 (의정부동·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원흥동·도내동이나 일산서구 탄현동·덕이동, 파주시 동패동·다율동 아파트 단체대화방과 지역 카페에서 제 실명을 빼고 가게 위치나 초성만 적어 험담을 퍼뜨렸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1.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본명이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나 파주시, 의정부시처럼 생활권이 공유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상호 초성, 동·호수 특징, 업종 정보 등을 조합해 주변 지인이나 손님이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화방 참여 인원수, 전파 가능성, 전후 맥락이 담긴 원본 캡처 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Q2. 일산동구 정발산동·마두동·식사동이나 파주시 금촌동·야당동, 의정부시 민락동·호원동에서 병의원이나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악성 허위 리뷰를 남긴 작성자가 타 지역 거주자로 밝혀지면 어느 공소청(검찰)과 법원에서 처분하나요?
A2.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나 매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의정부시 관할의 경우 의정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초기 피해자 조사와 계정 추적 수사는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 . 다만 피의자 신원이 특정된 뒤에는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분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나 고양지원 관할 구역 거주자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및 관할 지청을 거쳐 해당 법원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Q3. 경찰 수사를 통해 악플 작성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매출 하락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서울이나 타 시도에 살아도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고양지원에 소장을 낼 수 있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손해 결과 발생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및 파주시 거주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의정부시 거주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나 약식명령문 사본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