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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경찰서: 안성경찰서·평택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평택 고덕동·비전동·동삭동이나 안성 공도읍·당왕동 일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병의원·상가 리뷰란에 악성 허위 글이 올라왔을 때, 수원시 영통구까지 가지 않고 평택·안성 권역 안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택시와 안성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관할 구역에 속하므로, 수원 본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평택시 안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형사·민사 1심 재판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소장은 평택경찰서(평택시 중앙로 67)나 안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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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 모욕죄고소 절차와 성립 요건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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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지방법원안성시·평택시평택시·안성시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031)650-3114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공소청안성시·평택시평택시(공소청 별표)
안성경찰서경찰서안성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140민원실 031-8046-0224
평택경찰서경찰서평택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민원실 031-8053-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 숫자로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한 달 동안 평택시(동삭동·서정동·안중읍·포승읍 등)에서 659건, 안성시(공도읍 승두리·용두리·양기리·대덕면 등)에서 173건, 두 지역을 합쳐 총 832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평택시 147개, 안성시 204개의 법정동에 걸쳐 대단지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 카페나 아파트 단지별 오픈채팅방,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한 여론 형성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폐쇄형·지역 밀착형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인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동·호수 특징이나 근무지, 초성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변 이웃이나 동료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조회 기준)에 등록된 의료기관만 보더라도 평택시(합정동·세교동·평택동·장당동·안중읍 등)에 709개소, 안성시(당왕동·서인동·인지동·공도읍 등)에 221개소로 총 930개소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의료기관과 주변 상가·음식점·학원은 지도 앱 후기나 지역 맘카페 평판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 후기가 게시되면 영업상 타격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평택시와 안성시 생활권에서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URL, 작성 일시, 화면 전체 캡처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이후 평택경찰서(평택시 중앙로 67)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기소 처분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형사·민사 재판 절차를 같은 권역 안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평택시 등록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709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안성시 등록 의료기관(병·의원 등) 수221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평택시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659건2026년 10월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안성시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173건2026년 10월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평택시 법정동(행정구역 코드) 수147개2026-11-08 조회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안성시 법정동(행정구역 코드) 수204개2026-11-08 조회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안성시·평택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덕신도시·지제역 인근 산업단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나 동삭동·비전동, 안성 공도읍 승두리·용두리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제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과 부서 특징, 운영 점포 위치만 적어 험담을 퍼뜨렸는데 고소가 되나요?

A1.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평택·안성 지역 커뮤니티나 직장 내 게시판처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글에 적힌 초성, 근무 부서, 상가 위치, 아파트 동 정보 등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변 지인이나 동료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아보았다는 사실확인서나 대화 내역을 함께 첨부해 평택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Q2. 평택 합정동·세교동·안중읍이나 안성 당왕동·공도읍에서 병의원이나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악의적인 허위 후기를 남긴 작성자를 고소한 뒤 타 지역 거주자로 밝혀지면 어느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나요?

A2. 피해자가 평택경찰서나 안성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초기 진술을 마친 뒤 피의자의 신원과 실제 주소지가 서울이나 타 시도로 특정되면, 수사 지침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소인 조사는 최초 접수한 평택·안성 권역 경찰서에서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피의자도 평택시나 안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Q3. 경찰 수사를 통해 악플 작성자에게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평택지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결과(피해)가 발생한 곳, 또는 금전 채무 이행지인 원고(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와 안성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금액과 상관없이 1심 민사 사건을 모두 관할합니다 . 따라서 평택시나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타 지역에 살더라도 수원시 영통구 본원이나 가해자 주소지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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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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