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의성군 봉양면·금성면이나 청송군 진보면·주왕산면 일대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숙박업소 후기란과 지역 모임방에 악의적인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안동이나 대구까지 가지 않고 의성·청송 권역 안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게시글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되며,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 모두 대구 본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의성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의성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의성경찰서 | 경찰서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 | 민원실 054-830-8324 | |
| 청송경찰서 | 경찰서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민원실 054-870-2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결과 경상북도 의성군은 의성읍 후죽리·중리리·상리리를 포함해 총 201건, 청송군은 청송읍 월막리·금곡리와 주왕산면 상평리 등을 포함해 총 95건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읍·면·리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생업과 거주지를 잘 아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단체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 하나가 읍내와 면 단위 이웃들에게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 의성군에는 82개소(의성읍 22개소), 청송군에는 39개소(청송읍 7개소)의 병의원·요양병원·한의원이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실거래 자료에서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일대 숙박시설 거래가 확인됩니다.의성읍·안계면·봉양면이나 청송읍·진보면의 의료기관 및 상가, 주왕산면 일대 관광·숙박업소처럼 평판이 곧장 운영과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사실과 다른 악성 후기나 허위 소문이 치명적인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비방 피해를 입었을 때 의성군과 청송군 주민은 먼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 내 사법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초기 수사 접수는 의성읍 홍술로에 위치한 의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며, 이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재판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맡고 있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의성군 법정동(읍· | 201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 청송군 법정동(읍· | 95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 의성군 전체 요양기관(병원· | 82개소 (의성읍 22개소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청송군 전체 요양기관(보건의료원· | 39개소 (청송읍 7개소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청송군 상업· | 4건 (주왕산면 하의리 숙박시설 4건) | 2024년 10월 |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
의성군·청송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도동리나 안계면 용기리,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진보면 이촌리 일대 지역 대화방과 병원·상가 리뷰란에 제 이름을 빼고 병원 진료 과목이나 건물 위치만 적어 험담을 올렸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1.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의성읍이나 안계면, 청송읍·진보면처럼 요양기관과 상가가 밀집한 읍·면 생활권에서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치나 업종, 초성 등의 단서만으로 주변 주민이나 방문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 자료를 모아 특정성을 소명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2.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상평리 숙박업소나 의성군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외지인이 사실과 다른 비방 후기를 남겼는데, 경찰 수사로 밝혀진 작성자 주소지가 수도권 등 타 지역이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아니라 가해자 사는 곳으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A2. 피해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먼저 고소장을 제출해 기초 조사를 마치더라도,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도로 특정되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이 타 지역 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고소인은 서면으로 엄벌 탄원서나 추가 증거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 조사가 필요할 때는 원격 화상 조사나 관할 경찰서 촉탁 조사를 요청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3.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로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대구 본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낼 수 있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손해 결과 발생지인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의성군이나 청송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두 군을 모두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