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경찰서: 영월경찰서·정선경찰서·태백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태백 황지동이나 평창 진부면·용평면, 정선 사북·고한읍, 영월읍 일대 온라인 카페와 숙박·식당 리뷰란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원 남부권 안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신원을 아직 몰라도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영월지원 관할 구역 안에서 수사부터 민사 재판까지 모두 밟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는 영월경찰서를 비롯한 각 시·군 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 부서에서 맡으며,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결정합니다.형사 처분이 내려진 뒤 제기하는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시군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지방법원 | 영월군·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 | 033)371-1114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공소청 | 영월군· | 영월읍(공소청 별표) | ||
| 영월경찰서 | 경찰서 |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 민원실 033-370-3223 | |
| 정선경찰서 | 경찰서 |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 | 청문감사인권계 033-560-5223 | |
| 태백경찰서 | 경찰서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 | 민원실 033-580-4624 | |
| 평창경찰서 | 경찰서 |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 | 민원실 033-339-522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 숫자로 보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관할하는 평창군(39,854명), 태백시(36,642명), 영월군(35,570명), 정선군(35,137명)은 2026년 9월 기준 시·군별 인구가 모두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의 세대당 인구는 1.71명에서 1.82명 수준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태백시 황지동(의료기관 38개소 밀집)이나 영월군 영월읍(21개소), 평창군 평창읍(12개소)처럼 읍·동 중심지로 상권과 생활권이 좁게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시·군 단위 인구가 3만 명대 중후반이고 핵심 상권이 특정 읍·동에 집중된 지역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글 하나가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집니다.비방글에 실명을 직접 적지 않고 '영월읍 터미널 근처 매장', '고한·사북읍 식당', '용평·진부면 펜션'처럼 위치나 업종 특징만 적어 두어도 주변 이웃과 거래처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평창·정선·영월·태백 일대는 외지 관광객 유입과 고랭지 농특산물 직거래가 활발해, 포털 지도 앱이나 쇼핑몰 리뷰란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게시되면 곧바로 예약 취소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작성자 아이디, URL, 작성 일시, 전체 화면 캡처본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평창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9,854명 / 22,285세대 (세대당 1.79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태백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6,642명 / 20,125세대 (세대당 1.82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영월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5,570명 / 20,705세대 (세대당 1.72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정선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5,137명 / 20,514세대 (세대당 1.71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관할 중심지(태백 황지동· | 황지동 38개소 / 영월읍 21개소 / 평창읍 12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정선군 고한읍·사북읍이나 영월군 주천면·한반도면 지역 단체대화방과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을 빼고 운영하는 가게 위치나 별명만 적어 허위 소문을 퍼뜨렸는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A1.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전후 맥락, 매장 위치, 직종, 초성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영월·정선·태백·평창처럼 생활권이 좁은 지역에서는 간접적인 단서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대화방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 자료를 모아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2. 평창군 진부면·용평면이나 태백시 황지동·소도동에서 숙박업소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다녀간 외지 손님이 지도 앱과 예약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를 남겼습니다. 가해자가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로 밝혀지면 수사 처분은 어디서 내리나요?
A2. 피해자가 평창·태백·정선·영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월지원 관할 구역 안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는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기소 여부나 약식명령(벌금형) 청구 등 처분을 결정하며,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 여부가 입증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3. 경찰 수사를 통해 악플 작성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정신적 위자료와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