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경찰서: 강릉경찰서·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릉 안목해변·교동이나 동해 천곡동, 삼척 갈천동·정상동 일대에서 운영하는 매장과 개인에 대한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을 때, 춘천까지 가지 않고 영동 남부권 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마칠 수 있나요?
네, 춘천시에 있는 법원 본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강릉·동해·삼척 권역 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 처벌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사는 피해자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 기준 관할 경찰서(강릉·동해·삼척경찰서)에서 맡으며, 사건 송치 후 기소와 재판, 민사 위자료 소송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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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지방법원 | 강릉시· |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033)640-1000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공소청 | 강릉시· | 강릉시(공소청 별표) | ||
| 강릉경찰서 | 경찰서 |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 | 민원실 033-650-9224 | |
| 동해경찰서 | 경찰서 |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 | 민원실 033-539-3224 | |
| 삼척경찰서 | 경찰서 |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 | 민원실 033-571-2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데이터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하는 영동 남부 3개 시는 강릉시 113개, 동해시 37개, 삼척시 137개 등 총 287개의 세부 법정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조회일 2026-11-08).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강릉시 190건(교동·유천동·송정동·입암동 등), 동해시 84건(천곡동·동회동·이도동 등), 삼척시 40건(정상동·갈천동·교동 등)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도심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1-08).
이처럼 밀집된 도심 아파트 단지와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관광 상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교동·유천동이나 천곡동, 정상동 같은 주거 밀집지에서는 입주민 온라인 카페나 학부모·지역 모임 단체대화방에서 초성이나 동·호수, 직장 특징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사례가 잦습니다. 반면 경포·안목·초당동이나 묵호·추암동, 갈천동 등 해안 관광지 일대에서는 외지 방문객이나 경쟁 업자가 포털 지도 리뷰, 숙박 앱, 블로그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올려 영업에 타격을 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생활권이 좁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주변 정황만으로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외지 관광객이 남긴 악성 리뷰 역시 작성자가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알기 어려워 대응을 망설이기 쉬우나,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강릉·동해·삼척 관할 경찰서에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 통신자료 확보 등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강릉시 법정동(읍· | 113개 | 2026-11-08 조회 (2023-06-11 적용)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
| 동해시 법정동(동) 행정구역 단위 수 | 37개 | 2026-11-08 조회 (2023-06-11 적용)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
| 삼척시 법정동(읍· | 137개 | 2026-11-08 조회 (2023-06-11 적용)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
| 강릉시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 | 190건 | 2025년 12월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 동해시· | 동해시 84건 · | 2025년 12월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릉 경포·안목해변이나 동해 묵호항, 삼척 해변 인근에서 카페·숙박업소를 운영 중인데, 다녀간 외지 손님이 지도 앱과 예약 플랫폼에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남겼습니다. 작성자 신원과 사는 곳을 몰라도 우리 지역 경찰서에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네, 작성자의 실명이나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여도 매장이 위치한 곳 또는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릉경찰서(강릉시 강릉대로 377), 동해경찰서, 삼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혐의가 소명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를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한 뒤 작성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직접 조사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4조).
Q2. 강릉 교동·유천동이나 동해 천곡동, 삼척 정상동 아파트 단체대화방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과 직장·가게 위치만 적어 비방글을 올렸는데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에 나타난 초성, 거주 단지, 매장 위치나 직종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화방 참가자나 카페 회원이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임을 알아차렸다는 사실확인서, 전체 대화 맥락이 담긴 원본 캡처 화면, 게시글 URL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
Q3. 경찰 수사를 통해 악플러가 수도권 등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으로 밝혀져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나 타 지역 공소청(검찰)에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및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피해 결과가 발생한 곳이나 지참채무의 이행지인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 따라서 가해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