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본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본청)
- 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대구동부경찰서·대구북부경찰서 외 3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대구 수성구 범어동·만촌동이나 중구 동성로, 북구 칠곡·침산동 일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란에 저를 비방하는 허위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대구 안에서 바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게시글 화면과 URL 등 단서를 확보했다면 피해자의 거주지나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중구·남구·동구·북구(강북권 포함)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넘어가며, 가해자가 타 지역 사람으로 밝혀지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인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본원) | 지방법원 | 남구· | ||
| 대구지방공소청(본청) | 공소청 | 남구· | ||
| 대구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 | 민원실 053-650-2324 |
| 대구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 | 민원실 053-960-3328 |
| 대구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 | 민원실 053-380-5100 |
| 대구강북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 | 민원실 053-380-3100 |
| 대구수성경찰서 | 경찰서 |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 대표전화 053-600-6800 |
| 대구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 | 민원실 053-420-1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중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 대표전화: 053-757-611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월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는 대구 중심·동북·남부권 5개 자치구의 인구는 북구 412,347명, 수성구 409,676명, 동구 342,133명, 남구 136,642명, 중구 98,112명으로 합산 1,398,910명(655,663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수성구는 세대당 인구가 2.34명으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아 범어동·만촌동·시지 일대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부모 단체대화방 활동이 활발하며, 동구 신서혁신도시·이시아폴리스와 북구 침산동·칠곡 지구 역시 대단지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구 동성로·삼덕동·반월당의 상업·의료 밀집 구역과 남구 대명동·북구 산격동 대학가까지 총 162개 법정동이 촘촘히 맞물려 있다 보니,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분쟁도 생활권에 따라 양상이 뚜렷하게 갈립니다.병의원·학원·요식업체를 겨냥한 지도 앱 및 배달 플랫폼의 허위 리뷰부터 아파트 입주민 카페·직장인 익명 앱·대학 커뮤니티 내 신상 유포까지, 좁은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퍼진 비방글은 피해자의 평판과 매출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온라인 비방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를 거쳐 모두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집중됩니다.다만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구별로 세분되어 있고, 특히 인구 41만 명이 넘는 북구는 침산동·산격동 등을 담당하는 대구북부경찰서와 칠곡 권역(구암동·태전동·학정동 등)을 담당하는 대구강북경찰서로 나뉘어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나 사업장 위치에 맞는 관할 경찰서에 처음부터 정확한 증거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지연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412,347명 / 191,556세대 (세대당 2.15명)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409,676명 / 174,897세대 (세대당 2.34명)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42,133명 / 164,871세대 (세대당 2.08명)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36,642명 / 75,367세대 (세대당 1.81명)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98,112명 / 48,972세대 (세대당 2.00명)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5개 구(북· | 162개 법정동 (중구 57· | 2026-11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대구 북구 태전동·구암동(칠곡 지구)이나 산격동·침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온라인 비방글 고소장은 북부경찰서와 강북경찰서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1. 대구광역시 북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관할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 침산동·산격동·복현동·대현동·칠성동·검단동 및 금호강 북쪽이라도 무태조야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접수해야 하고, 구암동·태전동·동천동·학정동·국우동·관음동·읍내동 등 칠곡 권역에 해당한다면 구암동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중구 동성로·삼덕동 병의원이나 수성구 범어동 학원·식당에 대해 누군가 지역 카페와 리뷰란에 초성이나 위치 특징만 적어 허위 비방글을 올렸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2.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상호를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동네 위치·업종·초성·인상착의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대구 지역 주민이나 고객, 지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감소나 예약 취소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가 뒤따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대구중부경찰서나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동구 혁신도시나 남구 대명동에서 고소한 악플 작성자가 타 시도 거주자로 밝혀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낼 수 있나요?
A3. 형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과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특정되면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공소청(검찰) 및 법원으로 이송되어 약식명령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분 이후 제기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지 또는 금전채무 이행지(채권자인 피해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가해자가 다른 도시에 살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