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 경찰서: 보령경찰서·서천경찰서·예산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내포신도시 아파트 커뮤니티나 대천·예산·서천 상권 리뷰란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올라왔을 때, 대전까지 나가지 않고 홍성지원 관할 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라도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보령시·예산군·서천군에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각 지역 경찰서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형사 처분 및 민사 재판을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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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지방법원 | 보령시· | 보령시ㆍ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월산리 848) | 041)640-3100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 공소청 | 보령시· | 홍성읍(공소청 별표) | ||
| 보령경찰서 | 경찰서 |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로 100 | ||
| 서천경찰서 | 경찰서 |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15 | ||
| 예산경찰서 | 경찰서 | 예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 | ||
| 홍성경찰서 | 경찰서 |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25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지역 숫자로 보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관할하는 충남 서부권(홍성군·보령시·예산군·서천군)은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 및 읍내 주거 밀집지와 서해안·내륙 관광 상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보령시 90,916명(48,906세대), 예산군 78,010명(41,142세대), 서천군 46,519명(25,984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8,415명)·남장리(8,228명)와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6,706명)·예산리(6,534명) 등 주요 생활권에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동 단위로 생활권이 좁고 이웃이나 상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지역에서는, 온라인 카페나 단체대화방에 실명을 직접 적지 않고 거주 아파트 단지나 매장 위치, 직책만 언급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리는 일이 많습니다.대천동·신흑동 일대 숙박·음식점이나 예산·장항·광천 상권에서도 플랫폼 악성 리뷰 하나로 지역 내 평판과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쉽습니다.
온라인 비방글은 작성자가 계정을 탈퇴하거나 게시글을 지우면 추적 단서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전체 화면과 게시물 인터넷 주소(URL),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채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홍성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계정 가입 정보 확보와 피의자 특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보령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90,916명 / 48,906세대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예산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78,010명 / 41,142세대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천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46,519명 / 25,984세대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홍성군 홍성읍 주요 법정리(오관리· | 25,817명 (오관리 8,415명, 남장리 8,228명, 월산리 4,590명, 고암리 4,584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보령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내포신도시) 지역 카페나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제 이름을 빼고 동·호수 특징이나 직장 직책만 적어 험담했는데도 홍성지원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A1.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홍성읍 오관리·남장리나 예산읍 산성리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니셜, 매장 위치, 인상착의만으로도 주변 지인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었다는 정황 자료와 전체 대화 캡처본을 준비해 홍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
Q2. 보령시 대천동·신흑동이나 예산군 예산읍, 서천군 장항읍에서 식당·숙박업소를 운영하는데 다녀간 손님이 지도 앱과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적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대응하며 사건은 어디서 처분하나요?
A2. 실제로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업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장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방문 기록, 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게시글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로 작성자 신원이 특정되면 사건은 보령시·예산군·서천군·홍성군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
Q3. 경찰 수사로 밝혀진 악플 작성자가 타 시도에 사는 사람인데,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뒤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은 꼭 가해자 사는 곳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손해 결과 발생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전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서천군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이 나온 뒤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