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경찰서: 음성경찰서·충주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충주시나 음성군 지역 커뮤니티와 매장 리뷰란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이나 거주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사나 통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진행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충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충주경찰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에 초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처분을 맡습니다.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은 충주시와 음성군을 함께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지방법원 | 음성군· | 충주시·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 | 043)841-9114 |
|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공소청 | 음성군· | 충주시(공소청 별표) | ||
| 음성경찰서 | 경찰서 |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 ||
| 충주경찰서 | 경찰서 |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한 달 동안 충주시에서 아파트 매매 195건·전월세 167건, 음성군에서 아파트 매매 60건·전월세 72건의 주거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주 연수동·호암동·칠금동과 대소원면(서충주신도시), 음성군 맹동면(충북혁신도시)·대소읍 성본리·금왕읍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출입과 생활권 형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지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는 입주민 전용 앱이나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을 통해 학원·상가·이웃에 대한 평판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며,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비방글이 게시될 경우 생활권 안에서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충주시 275개소, 음성군 130개소 등 총 405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상업·업무용 근린생활시설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병·의원이나 음식점, 학원 등 지역 밀착형 업종은 포털 지도 리뷰와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쉽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올라온 글은 작성자가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추적 단서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아 설전을 벌이기보다 게시물 전체 화면, 작성자 고유 식별값(ID·IP 일부), 작성 일시, 인터넷 주소(URL)가 한눈에 보이도록 먼저 채증해 두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충주시 전체 의료기관(병· | 275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음성군 전체 의료기관(병· | 130개소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충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 | 195건 | 2026년 9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 충주시 월간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건수 | 167건 | 2026년 9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 음성군 월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 | 60건 | 2026년 9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 음성군 월간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건수 | 72건 | 2026년 9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 충주시· | 충주시 7건 / 음성군 4건 | 2026년 9월 계약 기준 |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
음성군·충주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충주시 연수동이나 음성군 맹동면·금왕읍 아파트 단지 오픈채팅방에서 제 이름 대신 초성과 동·호수 특징만 적어 험담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지역 주민이나 지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학군, 직장 내부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커뮤니티에서는 적은 단서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방 참여 인원수와 전후 대화 맥락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Q2.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찾아서 처벌하려면 경찰 수사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처분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피해자가 고소장과 채증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작성자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내 포털이나 커뮤니티는 비교적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만 해외 기반 SNS는 운영사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이 내려집니다.
Q3.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온 뒤에 충주시나 음성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3.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 등이 내려진 후 정신적 위자료나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충주시와 음성군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타 지역 거주자로 밝혀지더라도 피해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